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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부 | 재계 ‘관피아’

다섯 명 중 한 명 퇴직 공직자 법원·검찰·국세청 등 권력기관 출신 다수

<최초공개> 상장기업 1738개사 사외이사 3401명 전수조사

  • 김유림 기자 | rim@donga.com 구자홍 기자 | jhkoo@donga.com

다섯 명 중 한 명 퇴직 공직자 법원·검찰·국세청 등 권력기관 출신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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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롯데 > 현대차 > 삼성 순

계열사를 포함했을 때 관료 출신 사외이사가 가장 많이 포진한 대기업은 SK그룹과 롯데그룹으로 상장계열사에 포진한 관료 출신 사외이사가 24명에 달했다.

SK그룹 사외이사는 다양한 부처 출신 관료가 각 계열사에 고르게 포진한 점이 특징적이다. 권오룡 전 중앙인사위원장(SK),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SK가스), 이환균 전 건설교통부 장관(SK C·C), 한영석 전 법제처장(SK C·C),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차관(SK텔레콤), 주순식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SK C·C), 허용석 전 관세청장(SK네트웍스), 조성익 전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SK증권), 남상덕 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SK)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SK그룹 사외이사만 한데 모아도 미니 내각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다. SK그룹 사외이사 가운데에는 신현수 전 대검찰청 부장검사(SK가스), 이승섭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SK증권), 구태언 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SK커뮤니케이션즈), 윤세리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SK하이닉스) 등 검찰 출신이 상당수 포진한 점도 눈에 띈다. 최태원 회장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식음료 제조와 유통 계열사가 많은 롯데그룹도 7개 상장계열사에 24명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가 포진했다. 롯데그룹에는 법원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력기관 출신 인사가 특히 많다.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조근호 전 부산고검장, 김용재 전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롯데손해보험에, 김태현 전 대검 감찰부장, 백명현 전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팀장,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롯데쇼핑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정동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롯데케미칼 사외이사로 신규 임용됐다.

SK와 롯데그룹 다음으로 퇴직 공직자 출신 사외이사가 많은 대기업은 현대차그룹이다. 9개 상장 계열사에 모두 22명의 퇴직 공직자가 포진했다. 현대차그룹에 포진한 관료 출신 사외이사는 거의 예외 없이 검찰과 법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력기관 출신이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현대차에는 오세빈 전 서울고등법원장과 임영철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일형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이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기아차에는 김원준 전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신건수 전 서울고검 형사부장, 홍현국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포진했다.



삼성그룹도 상장계열사에 21명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뒀다. 삼성증권은 이영균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와 안세영 전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장, 오종남 전 통계청장, 유영상 전 특허청 차장 등 4명의 관료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에 선임했고 삼성전기와 삼성생명보험도 각각 3명의 전직 관료를 사외이사로 뒀다. 삼성전자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유일했다.

다섯 명 중 한 명 퇴직 공직자 법원·검찰·국세청 등 권력기관 출신 다수
정권 따라 바뀌는 사외이사?

공직자 출신 사외이사는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기도 한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경제개혁연구소가 274개 기업 사외이사 1227명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정책자문단이나 선거대책위원회,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친이계’ 인사 54명이 2008년 기업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개혁연구소는 이명박 당선인 부대변인을 지낸 송태영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한화생명)과 이명박 후보 후원회장을 지낸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고려아연)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롭게 사외이사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정권과 가까운 인사가 기업 사외이사로 진출하면 기업의 경영 감시라는 사외이사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개연성이 크다. 경제개혁연구소 측은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가 정치권력과 영합하면 오히려 기업 지배구조를 악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섯 명 중 한 명 퇴직 공직자 법원·검찰·국세청 등 권력기관 출신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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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 rim@donga.com 구자홍 기자 |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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