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
여론분석 전문가들은 중도층 유권자 상당수가 박근혜 정부에 대해 부정 평가로 돌아선 만큼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입을 모았다.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한때 20%대로 떨어졌다가 최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과 대통령의 중동 순방 영향 등으로 30%대 중후반으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2년 점수는 B학점에서 낙제 수준인 C, D학점으로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EAI) 여론분석센터 수석연구원은 “과반의 긍정 평가를 성공의 최소 기준(B학점)으로 삼고, 역대 대통령 임기 말 지지율이 30% 미만인 점을 고려해 30% 미만을 F학점으로 삼는다면 총괄평가는 D학점”이라며 “민생안정 노력에 대한 긍정 평가(B학점) 외에 국정 신뢰, 국민통합, 국가위기대처 능력은 C학점, 국정소통과 공직인사는 낙제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소통과 인사 영역이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하는 진원지였지만, 2년간 강점으로 인식된 원칙과 소신의 국정 운영, 위기대처능력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생기면서 집권 3년차 국정 동력이 상당히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인사파동, 국정원 댓글사건,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악재에도 50%대를 유지하던 ‘콘크리트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정윤회 문건파동과 ‘십상시(十常侍) 논란’으로 40%대가 무너졌고, 이어 연말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폭탄 등으로 30%대가 무너지면서 낮은 집권 3년차 지지율을 기록 중”이라며 “F학점을 줘도 무리는 없지만, 경제 문제는 과거부터 축적돼왔고 대외적 악재 요인이 있어 D학점으로 평가한다”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박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집토끼 전략’인 보수 지지층 결집으로 지지율을 지탱한 면이 크다”면서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대통령이 소통의 빗장을 열고 참모들에게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대통령 평균지지율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최근 1년간 국민의 부정 평가가 늘면서 현재는 C학점에 가깝다”고 했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집권 1년차 B학점에서 2년차 D학점으로 크게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 지지율 저공비행의 결정적 요인으로는 인사 참사(慘事), 소통 부재라는 기존 언론의 지적 외에 공약 파기, 양극화 심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 약화가 꼽혔다. 정윤회 문건파동 등으로 국민에게 집권층 내부의 균열을 보인 것도 요인으로 분석됐다. 박 대표는 인사 참사, 소통 부재, 공약 파기를 지지율 저공비행 요인으로 꼽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대 정부 1기 내각 중 관료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김대중 정부 25%, 노무현 정부 45%, 이명박 정부 43.7%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66.7%에 달했다. 원칙과 관행에 익숙한 관료, 군인, 율사를 많이 등용하면서 ‘창조경제’를 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문고리 3인방’ ‘기춘대원군’ ‘십상시’ 등의 용어가 보여주듯 측근을 통해서만 소통하다보니 측근의 권력화가 진행됐다. 여기에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손잡고 화해하는 ‘100%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를 약속했지만 임기 시작과 함께 폐기했고, 국민에게 증세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으면서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같은 ‘꼼수’를 보인 게 지지율 저공비행의 주요인이다.”
임상렬 리서치플러스 대표는 “양극화 심화로 인한 사회안전망 붕괴, 믿고 기다린 중도지지층의 인내의 한계, 보수층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후광 효과가 사라진 탓이 컸다”고 진단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1년차에는 여당 분당(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2008년 총선에서 친박연대 탈당) 사태로 권력층 분열이 생겼지만,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 문건유출사건 이전까지 집권층 내부 관리에는 성공적이었다. 유출사건 이후 권력 내분사건이 증폭된 게 지지율 하락의 결정타였다. 또한 유권자들은 집권 초 경제의 책임을 현 정부에 묻지 않는데, 대통령이 임기 중반에 접어들며 체감경제 악화 책임을 현직자에게 물으면서 연말정산, 담뱃값 인상 등 경제 이슈가 정국 이슈로 떠올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신뢰 기반 약화가 겹치면서 3년차 정국 전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
박 대통령 임기 후 평가에 대해서는 ‘큰 실패와 큰 성공이 없는 노태우 전 대통령 유형’이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음은 배 본부장의 진단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큰 과오는 없었지만 북방정책 일부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업적도 없었고, 실패와 성공을 단정하기 어렵고, 임기 전반 지지율이 높았는데 반환점을 지나면서 부정 평가가 높게 나온 점이 박근혜 정부와 닮은꼴이다.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대선 공약을 절반 이상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현실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임 대표도 “국민이 볼 때 박근혜 정부의 2년은 사실상 시도한 것도, 실패한 것도 없는 2년”이라며 “올해 임기 반환점을 돌면 구체적 성과보다는 그동안 정책기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집중할 것이다. 현재의 지지층을 지키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