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 D학점…‘소통 빗장’ 풀고 전권 위임해야”
• 이완구 총리는 차기 친박 대선후보 가능성
• 총선 앞두고 黨·靑 격한 파열음…수도권 10석 내줄 것
• 반기문 홍준표 남경필 안희정…“차기 다크호스”

1.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여론분석 전문가들은 중도층 유권자 상당수가 박근혜 정부에 대해 부정 평가로 돌아선 만큼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입을 모았다.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한때 20%대로 떨어졌다가 최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과 대통령의 중동 순방 영향 등으로 30%대 중후반으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2년 점수는 B학점에서 낙제 수준인 C, D학점으로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EAI) 여론분석센터 수석연구원은 “과반의 긍정 평가를 성공의 최소 기준(B학점)으로 삼고, 역대 대통령 임기 말 지지율이 30% 미만인 점을 고려해 30% 미만을 F학점으로 삼는다면 총괄평가는 D학점”이라며 “민생안정 노력에 대한 긍정 평가(B학점) 외에 국정 신뢰, 국민통합, 국가위기대처 능력은 C학점, 국정소통과 공직인사는 낙제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소통과 인사 영역이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하는 진원지였지만, 2년간 강점으로 인식된 원칙과 소신의 국정 운영, 위기대처능력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생기면서 집권 3년차 국정 동력이 상당히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인사파동, 국정원 댓글사건,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악재에도 50%대를 유지하던 ‘콘크리트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정윤회 문건파동과 ‘십상시(十常侍) 논란’으로 40%대가 무너졌고, 이어 연말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폭탄 등으로 30%대가 무너지면서 낮은 집권 3년차 지지율을 기록 중”이라며 “F학점을 줘도 무리는 없지만, 경제 문제는 과거부터 축적돼왔고 대외적 악재 요인이 있어 D학점으로 평가한다”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박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집토끼 전략’인 보수 지지층 결집으로 지지율을 지탱한 면이 크다”면서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대통령이 소통의 빗장을 열고 참모들에게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대통령 평균지지율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최근 1년간 국민의 부정 평가가 늘면서 현재는 C학점에 가깝다”고 했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집권 1년차 B학점에서 2년차 D학점으로 크게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2. 지지율 저공비행 요인

박 대통령 지지율 저공비행의 결정적 요인으로는 인사 참사(慘事), 소통 부재라는 기존 언론의 지적 외에 공약 파기, 양극화 심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 약화가 꼽혔다. 정윤회 문건파동 등으로 국민에게 집권층 내부의 균열을 보인 것도 요인으로 분석됐다. 박 대표는 인사 참사, 소통 부재, 공약 파기를 지지율 저공비행 요인으로 꼽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대 정부 1기 내각 중 관료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김대중 정부 25%, 노무현 정부 45%, 이명박 정부 43.7%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66.7%에 달했다. 원칙과 관행에 익숙한 관료, 군인, 율사를 많이 등용하면서 ‘창조경제’를 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문고리 3인방’ ‘기춘대원군’ ‘십상시’ 등의 용어가 보여주듯 측근을 통해서만 소통하다보니 측근의 권력화가 진행됐다. 여기에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손잡고 화해하는 ‘100%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를 약속했지만 임기 시작과 함께 폐기했고, 국민에게 증세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으면서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같은 ‘꼼수’를 보인 게 지지율 저공비행의 주요인이다.”

임상렬 리서치플러스 대표는 “양극화 심화로 인한 사회안전망 붕괴, 믿고 기다린 중도지지층의 인내의 한계, 보수층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후광 효과가 사라진 탓이 컸다”고 진단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1년차에는 여당 분당(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2008년 총선에서 친박연대 탈당) 사태로 권력층 분열이 생겼지만,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 문건유출사건 이전까지 집권층 내부 관리에는 성공적이었다. 유출사건 이후 권력 내분사건이 증폭된 게 지지율 하락의 결정타였다. 또한 유권자들은 집권 초 경제의 책임을 현 정부에 묻지 않는데, 대통령이 임기 중반에 접어들며 체감경제 악화 책임을 현직자에게 물으면서 연말정산, 담뱃값 인상 등 경제 이슈가 정국 이슈로 떠올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신뢰 기반 약화가 겹치면서 3년차 정국 전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

박 대통령 임기 후 평가에 대해서는 ‘큰 실패와 큰 성공이 없는 노태우 전 대통령 유형’이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음은 배 본부장의 진단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큰 과오는 없었지만 북방정책 일부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업적도 없었고, 실패와 성공을 단정하기 어렵고, 임기 전반 지지율이 높았는데 반환점을 지나면서 부정 평가가 높게 나온 점이 박근혜 정부와 닮은꼴이다.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대선 공약을 절반 이상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현실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임 대표도 “국민이 볼 때 박근혜 정부의 2년은 사실상 시도한 것도, 실패한 것도 없는 2년”이라며 “올해 임기 반환점을 돌면 구체적 성과보다는 그동안 정책기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집중할 것이다. 현재의 지지층을 지키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3. 3년차 역점 추진 현안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올 한 해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5년 단임 정권들의 집권 형태가 ‘안정적 기반 만들기 2년 → 강력한 국정운영 2년 → 임기 마무리 1년’이었고, 각 정권은 3년차에 승부수를 던진 만큼 박근혜 정부도 올해 안에 ‘트레이드마크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국정 우선순위를 몇 가지로 압축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특히 5명 모두 3년차 역점사업으로 경제활성화와 공공부문 개혁을 꼽았다.

정 수석연구원은 “올 한 해가 마지막 기회이지만 거시경제와 재정 불안, 가계부채 문제 등 경제 환경이 불안하고, 미중, 중일, 한일 갈등 아래에서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결국 올해 민생안정 의제에 대한 대처가 정권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3년차 역점사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안정과 국정지지율 반전을 이룰 파괴력이 큰 공공영역 개혁, 안전·안보 관리를 꼽았다. 박 대표는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외교,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등 과거 정권은 대부분 3년차에 정권의 대표 정책을 내놓았다. 성공한 대통령은 시대적 과제를 실현한 대통령인 만큼 앞선 정권들이 미뤄둔 일이나 미루면 후세에 짐이 되는 일, 대한민국 번영을 위한 당대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노동·교육· 금융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에 다시 나서면 경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현 정부는 경제가 마치 국정목표인 것처럼 말하는데, 경제는 국가 경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 대통령이 해야 하는 기본 책임일 뿐 목표가 될 수 없다.”

배 본부장과 이 대표 역시 임기 후 박근혜 정부의 핵심 업적(Key achievement)으로 평가받을 만한 분야로 경제활성화, 남북관계 개선, 공공개혁을 꼽았다.

“이 가운데 공공개혁은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과의 공감으로 실현 가능하고, 국민 역시 박 대통령이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로 공공개혁을 꼽는 만큼 올해 보여줄 ‘개혁 드라이브’에 박 대통령 평가가 결정될 공산이 크다.”(배 본부장)

4. 이완구·이병기 인선

이완구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선 당·청관계 복원과 차기 친박 대권후보를 염두에 둔 포석,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에 대해선 소통 강화와 집권 3년차 승부 보좌를 위한 인선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MB)처럼 여의도 정치와 단절하면서 국정운영 차질 원인을 스스로 제공한 면이 있다. 그러나 MB는 친형 이상득 의원과 이재오 의원 같은 강력한 지원자가 있었지만, 박 대통령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자리를 모두 비박(비박근혜)이 차지해 비상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이 총리는 당·청 소통을 강화하면서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성과를 낸다면 차기 친박 대권후보가 될 수도 있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과거 새누리당 천막당사 아이디어를 냈고,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유족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낸 만큼 그의 인선은 친정체제 강화로 분석된다. 집권 3년차 소통 강화와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 등을 위한 다목적 포석이다.”(박 대표)

“충청(충남 청양) 출신 이 총리의 발탁으로 충청 기반을 강화해 야권 대권주자를 견제하고, 원활한 당·청관계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실세 총리를 기대하긴 어렵다. 정홍원 전 총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임 대표)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비서실장은 당·청관계와 차기 총선, 대선을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른바 ‘문고리 권력’ 실세 3인방이 모든 정책과 현안에 관여한 것으로 비치면서 당·청관계가 삐걱댔고,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라는 비박 ‘투톱’이 당 권력을 장악하면서 여의도연구소장 인선, 당원협의회 위원장 교체 등을 두고 친박 의원들과 마찰음을 냈다. 이완구 총리와 이병기 비서실장의 역할이 주목되는 이유다.

5. 당(黨)·청(靑)관계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완구 총리, 이병기 비서실장 체제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청관계가 격한 파열음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박 대표는 “총선 공천 문제가 불거질 올해 말 시작해 내년 총선 전후 당·청관계 파열음은 극대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임 대표는 “과거 ‘공천학살’ 학습효과로 인해 내년 총선 공천과정에서 ‘미래 권력의 주도권 잡기’ vs ‘현재 권력의 생존을 건 전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고, 배 본부장은 “세월호 조사위원회 활동과 보궐선거, 연금개혁이 주요 이슈가 될 4월경 당·청 간 1차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보궐선거와 총선을 염두에 둔 여당과 국정 운영에 유리한 국면을 선점하려는 청와대 사이에 파열은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설날 연휴를 즈음해서 2차 파열음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대표 역시 “연말 연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박(친박근혜)과 비박 계보 후보 간 공천을 놓고 당·청은 긴장관계로 돌아설 수 있다”며 “내년 총선이 중간평가 성격인 만큼 총선 과정에서도 선거에 이기기 위해 여당 내 야당 노릇을 하는 지도부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6. 2016년 총선 프레임

여론분석 전문가들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은 박 대통령 임기 4년차에 치러지는 만큼 중간평가 성격의 ‘정권심판론’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봤지만, 총선 직전 경제 상황과 야당의 혁신 여부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유능한 경제정당론’과 ‘소득주도 성장론’을 퍼뜨리며 경제 이슈를 들고 나왔고, 박 대통령이 ‘불어터진 국수론’을 제기하며 경제 회복 노력에 대한 야당의 발목잡기를 은근히 비판한 것도 내년 총선에서 경제 이슈 선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정 수석연구원은 “내년 4월엔 민생안정을 위한 경제 문제, 차기 대선과 관련된 내분이 증폭될 것인 만큼 국정안정론보다는 심판론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 이슈를 누가 장악하는지에 따라 내년 총선 주도권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 본부장은 “내년 총선 경제 이슈는 누가, 어느 정당이 더 설득력 있는 서민경제론을 주장할지에 달렸다”며 “부동층 스윙보터 성격이 강한 40대가 경제 이슈를 어떻게 인식할지가 관건”이라고 예측했다.

박 대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디플레이션 우려를 실토한 만큼 집권 여당은 경제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며 “연금 개혁과 공기업 개혁 같은 개혁 과제들은 필연적으로 강력한 저항을 불러오므로 집권당에 불리한 이슈이고, 획기적인 지지요인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정권심판론에 무게가 쏠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지는 그의 분석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비춰 측근 비리 같은 여당 악재가 생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총선의 핵심 이슈는 경제가 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론’이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이른바 ‘두툼한 지갑론’ 행보 역시 경제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비롯된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과감하게 단기 경기부양책을 쓰면서 개혁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안정 의석 확보를, 야당은 경제파탄 심판론을 들고 나올 거다. 결국 내년 총선은 야당의 ‘탈이념 민생경제’ 대 여당의 ‘단기 경기부양책’의 한판 대결이 될 거다.

그런데 역대 19번의 총선에서 야당이 이긴 경우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16대 총선이었다. 새정치연합과 그 전신이 총선에서 이긴 경우도 2004년 17대 총선에서 탄핵 바람으로 승리한 게 유일하다. 야당에 대형 호재가 없는 한 경제 문제만으로 ‘5%의 승률’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박 대표의 말처럼, 박 대통령은 1월 23일 부동산 3법을 언급하며 “퉁퉁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고 했다. 법안 통과에 시간을 끈 야당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를 3년간 유예해주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수도권 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 1채만 분양하던 것을 3채까지 분양받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이 법안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지 7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알려지자 야권은 “반죽이 잘못됐다” “불량 국수다”라고 즉각 반발했고, 설 연휴 이후 정치권에 때 아닌 ‘국수파동’이 일었다.

여론분석 전문가들은 ‘국수 파동’에 대해 “대통령이 여야를 아우르는 입법적 조정자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냈다.

“국회라는 냄비에서 국수가 불어터지도록 한 것 또한 ‘국정 메인 셰프’인 대통령의 책임이다.”(배 본부장)

“법 개정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쉽게 타결될 것이라고 섣부른 기대를 한 것은 그만큼 고민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공감대 없이 정치적 타협으로 쉽게 가려는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불어터진 국수가 됐다.”(임 대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단기처방이라는 것은 경제 문외한이라도 아는 상식인데, 부동산 3법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불쌍하다고 말하는 건 야당, 심지어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이다. 시급한 정책이 있다면 야당 의원들과 소통하며 설득하고 도움을 요청해야지 야당을 탓하는 것은 난센스다.”(박 대표)

다시 총선으로 돌아가보자. 전문가들의 분석대로, 내년 총선이 정권 심판론 프레임으로 치러진다면 의석수는 어떻게 될까.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신동아’ 3월호 인터뷰에서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전멸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엄살일까, 진심일까.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불합치 판결에 따라 현재 선거구와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7. 정권심판론 수도권 승부

박 대표는 “19대 총선에 비해 새누리당은 서울 3석, 경기 5석, 인천 2석 등 10석 정도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호남은 지역주의가 여전하지만, 충청권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충청대망론’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새누리당이 선전할 수 있다”며 “정당투표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야당의 무능에 등 돌린 중도층이 진보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진보당의 선전도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배 본부장은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5~10석을 야당에 내줄 가능성이 있어 양당의 의석수 차이는 줄어들 것”이라고 했고, 이 대표는 “현재 새누리당 158석, 새정치연합 130석에서 양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는 어렵고 140석 안팎의 의석을 두고 제1당 싸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지지도와 새누리당의 개혁, 새정치연합의 수권정당 면모,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부각 여부에 따라 언제든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정 수석연구원과 임 대표는 “현재로서는 예측 불가”라는 의견을 냈다.

8. 2017년 대선

내년 총선이라는 강을 건너면, 대한민국 정치 나침반은 2017년 대선의 바다를 가리킨다. 현재 여론조사로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상위에 랭크돼 있다.

임 대표는 “대선 후보는 인물과 스토리, 대중적 인기라는 필요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김무성 대표는 스토리가 취약하고, 문재인 대표는 스토리는 있지만 일정한 테두리에 갇혀 있어 현재의 차기대선 지지도 1위는 안정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박원순 시장은 스토리는 있지만 그 스토리가 확산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배 본부장은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 지지층의 절대적 신뢰를 받지만 박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즉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박 대통령의 보완재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며 “문재인 대표는 지역, 이념, 세대의 벽을 극복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류’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야 하며, 박원순 시장은 이념과 조직, 서울시정 평가에 대권 후보가 달렸다”는 의견을 냈다.

박 대표의 진단은 사뭇 구체적이다.

“당내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①‘천시(天時·국민적 지지도)’ ②‘지리(地利·당내 세력)’ ③‘인화(人和·당원과 당직자들의 신망)’가 있어야 하고, 당 대선후보가 된 뒤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천시(天時·시대정신에 부합한가)’ ㉡‘지리(地利·현직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어떤가)’ ㉢‘인화(人和·국민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기준에서 볼 때 김무성 대표는 아직 대통령 ‘깜’이라는 것을 인식시키지 못했고, 특히 ③을 위해 선거개혁 등 새로운 정치를 만들려고 하지만 추동력이 약하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어느 것 하나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4·29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 진입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오세훈 전 시장은 3년 반의 정치 공백기에도 최근 복지 논란 속에 반전에 성공했고, 복지 담론을 선점해 어필하면서 보수 지지층 확대를 통해 당내 세력 구축을 시도할 것이다. 당내 경선을 통과하면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다. 친박 의원들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에 실패하면 대안으로 영입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는 야권 인물 중에는 “문재인 후보는 현재 ①~③번을 고루 갖췄지만 본선 낙선 경험과 국정운영 능력 미숙이라는 평가를 얼마나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수석연구원은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지지도가 높은 선두주자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지, 예비주자의 등장 무대가 될지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 여론분석 전문가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권력의지가 약하고,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현상’을 갈무리하지 못한 숙제가 커 차기 대권에서 유력주자로 발돋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공통 의견을 냈다. 또한 차기 대선에서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를 꼽았다.

도움말·박동원 | 폴리컴 대표 | 배종찬 |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 이택수 | 리얼미터 대표 | 임상렬 | 리서치플러스 대표 | 정한울 |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수석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