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육사 출신 적폐로 몰아…옛날이면 폭동 났다”

• “‘포승 묶인 육군 대장’으로 욕보이려 해”

• “이재수 자살 ‘정치적 박해’ 항의한 의로운 죽음”

• “공관병 갑질 수사가 사법농단”

• “육사 출신 배제…군 정치중립 훼손, 반헌법적”

• “문 대통령, 불공정협정 군에 강요…권한 남용 가까워”

• “문 대통령, 군통수권자 학습 부족”

• “장성 엎드려 있지만 불만 팽배”

• “군심(軍心) 이렇게 다루면 안 돼”

[김도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군내 갑질문화를 뿌리 뽑자”고 말했다. 2017년 7월 말 박찬주 당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대장)의 ‘공관병 갑질’ 논란이 터진 지 일주일 만이었다. 박 대장이 군 검찰에서 조사받는 시점에 나온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군 적폐청산’은 이슈가 됐다. 

그러나 사정은 180도 달라졌다. 군 검찰은 갑질과 상관없이 뇌물수수 혐의로 박 전 대장을 구속기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4월 26일 항소심에서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가 말이 안 되는 일 하고 있으니”

5월 11일 충남 계룡시에서 박찬주 전 대장을 만났다. 전역한 뒤 그는 계룡역에서 가까운 아파트단지에 거주한다. 역에서 4km쯤 떨어진 곳에 계룡대(육해공군 통합 기지)가 있다. ‘신동아’의 인터뷰에 응한 이유에 대해 박 전 대장은 “정부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넘어가기 힘들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포승에 묶인 육군 대장’으로 욕보이려 했다”고도 말한다.

- 포승에 묶인 육군 대장으로 욕보이려 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미 민간인이 됐음에도 억지로 전역을 막고 군사법원에 세우려 한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마지막 소환 때 (군 검찰 관계자가 제게) ‘곧 전역될 것이고 민간 검찰로 넘어갈 것이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다’라고 통보까지 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 왜 안 됐죠?

“‘상급의 지시’라고 해요. 출두할 때 제게 집요하게 군복 착용을 요구했어요. 군사법원에 서게 될 경우 규정상 대장계급장을 달고 법정에 서야 해요. 그런 모습을 원한 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 사드 배치 현장 책임자로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가 지휘한 제2작전사령부 관할지역인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됐어요. 그래서 저는 토머스 벤달 미8군 사령관과 공동으로 사드의 최초운용능력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한국군은 사드 배치 현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미군 숙영시설을 제공했죠. 2017년 5월 새로운 정부(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제가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도 있었는데 ‘위축될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새 정부는 사드 배치에 우유부단했어요. 전화하면 차관 이야기 다르고 담당자 이야기 또 다르고 ‘천천히 하자’ ‘급하지 않다’고 했어요. 제가 ‘지침을 바로 달라’고 항의를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식인, 언론인들과 자주 간담회를 하면서 ‘방어 무기에 대해 중국 눈치를 보고 우리끼리 분열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말이 나왔어요.”

“과장, 왜곡, 무리한 기소”

- 공관병 갑질 논란, 뇌물수수 의혹의 진상은 무엇입니까? 

“공관병 갑질 논란의 실체는 과장과 왜곡 그 자체입니다. 뇌물수수 의혹의 경우, 지인과 가족 단위로 여행도 가고 식사도 했는데, 제가 부담한 비용은 빼고 지인이 부담한 부분만 갖고 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겁니다.” 

- 어떤 부분이 무리한 수사라는 것인지…. 

“공관병 갑질 논란을 털었지만 저를 못 잡게 되자 제 주변에 대해 계좌추적을 했습니다. 별건수사죠. 이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가 났습니다. 제 신분이 민간인이 됐고 민간 검찰이 조사했으면 기소가 안 됐다고 봐요. 국군통수권이 미치는 군 검찰이 무리하게 했죠. 민간인이 된 저를 군사법정에 세운 건 반헌법적 수사라고 할 수 있죠.” 

- 민간인이 됐다는 건 어떻게 입증했죠? 

“대법원에 피선거권이 있는지 알아보는 제도가 있죠. 제가 이 시스템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민간인이 됐다. 군사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나왔어요. 이후 정부에서 한 일이 ‘(민간인인) 제게 (군인) 월급 4개월치를 잘못 줬으니 반납하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악의에 차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군인들이 저를 이렇게 대한 것이 아닙니다.” 

박 전 대장은 “이 수사야말로 사법농단이라고 본다”며 “이 수사에는 ‘육사(육군사관학교)’를 모욕하려는 저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 군 적폐청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육사를 보수의 핵심이라고 본 거죠. 육사 출신들의 세력을 적폐로 몬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상처를 낸 역사가 없어요. 적폐청산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청산이 아니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도나 규정을 개선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 탈탈 털어 처벌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것 아닌가 해요. ‘우리가 아닌 너희는 적폐다’ 하는 분위기라고 봅니다.” 

그는 군 적폐 청산이 아니라 “군 주류 청산”이라고도 했다. 여기서 주류는 육사 출신들을 지칭했다. 

“육사를 배제하고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군의 중요한 작전 라인에서 육사 출신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구 작전을 지휘하는 합참의장, 전방을 담당하는 지상작전사령관, 후방을 담당하는 제2작전사령관이 비육사 출신이죠. 예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현역은 입을 못 열어요. 다 엎드려 있어요. 배제한 이유가 (육사 출신이라는 점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능력 위주 인사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반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치적 행위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해 보여요.”

“장성 열의 아홉은 ‘엎드려 있다’고 해”

- 현 정부에서 육사 출신들이 배제되고 있다? 

“예비역들도 언급을 자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형은 3사관학교 출신이고 제 동생은 학군단 출신이죠. 능력 위주 인재 운용은 저의 강한 신념입니다. 이렇게 군이 정치에 휘둘리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죠.” 

- 청와대 행정관이 부른다고 육군 참모총장이 오는 장면은 무엇을 시사하나요?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은 제가 재능과 리더십을 인정한 후배였어요. 전후 사정을 잘 모르지만, 당시 저의 수감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추정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청와대와 군의 관계는…. 

“제가 현역 장성에게 전화해 ‘군 분위기가 어떠냐’고 물으면 열에 아홉은 ‘엎드려 있다’고 답합니다.” 

- 무슨 뜻인가요? 

“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말은 않지만 불만은 팽배합니다. 주시만 하는 것이죠. 말은 안 합니다. 항의는 안 합니다. 그러나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육사 후배들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전 같으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군통수권자가 군심(軍心)을 이렇게 다루면 안 되는 거죠.” 

- 적폐로 여겨지는 육사 출신 현역 육군 대장인 데다 사드 배치까지 주도하는 바람에 본인이 표적이 돼 무리하게 구속됐다고 보는 건가요? 

“추정되는 거죠. 공관병 갑질 논란이 터진 이후 지속적으로 속보가 나왔어요. ‘6개월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타깃이 됐다는 거죠.”

“투 스타 잡아넣었느니 하며 과시”

2017년 7월 ‘공관병 갑질’ 논란이 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군내 갑질문화 뿌리 뽑아야”라며 논란을 이슈화했다. [연합뉴스TV]

-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어떤 입장이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대통령이 강력히 수사하라는 취지로 말했죠. 저를 조사한 소령은 조사 도중 쉬는 시간에 자기가 투 스타를 잡아넣었느니 하면서 과시하더라고요.” 

박 전 대장은 세월호 사찰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다 자살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동기생 이재수 장군의 죽음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죽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것과는 다른 의로운 죽음이라고 본다. 부하들을 보호하고 정치적 박해에 항의하는 의로운 죽음이기 때문에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고 했다. 

박 전 대장은 A 부하 장교의 보직 변경 청탁을 들어준 혐의(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선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부하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참모에게 검토하라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중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 중령이 사정이 딱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졌고 어머니도 고관절을 다쳐 누웠어요. ‘부모를 돌봐야 하니 고향인 충남 금산에서 근무하게 해달라’고 제게 건의했죠. 저는 참모에게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뒤 잊고 있었어요. 이후 조치 과정이 매끄럽진 못했죠. A 중령은 원래 충남 홍성에 배치될 예정이었어요. 충남 금산으로 배치되는 B 중령에게 ‘홍성과 바꿀 의향이 있는지’를 타진했죠. 일반적으로 장교들은 도청 소재지인 홍성의 근무 여건이 더 좋다고 인식해요. 1년에 몇 차례 안희정 당시 도지사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었고요. B 중령이 흔쾌히 ‘홍성으로 가겠다’고 해서 바꾼 겁니다. 누구도 대가를 받은 게 없고 피해자도 없어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지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하 장교가 상관에게 ‘건의’한 것이지 ‘청탁’한 것이 아니죠. 이런 것까지 처벌하면 군인이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을까요.” 

박 전 대장은 “인터넷 댓글에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몇몇 악의적 댓글은 내가 부하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썼더라. 이렇게 왜곡한다”고 했다.

“국방장관, 대통령 뜻에만 맞추려 하지 말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사과 문제에 대해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장은 “정 장관은 잘 아는 사이다. 개혁적이고 역량을 갖췄다”면서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균형적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대통령 뜻에만 맞추려 하지 말고 군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관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요. 정치적 요구에 알아서 기면 안 됩니다. 외교부 장관이 말하면 군대는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말하면 그날로 전군에 전파되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추진한 3축 체계라는 공세적 군사 옵션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약화됐다는 부분에 대해 박 전 대장은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 지난해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남북군사합의가 우리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남북군사합의가 우리에게 불공평한 건 맞아요. GP(감시초소)가 북측은 180개지만 우리는 60개밖에 안 됩니다. 각각 20개씩 줄여라? 당연히 우리가 손해죠. 또, 평양은 휴전선에서 180km 떨어져 있지만, 서울은 3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휴전선 20km 이내에서 비행하지 말자고 했으니 당연히 우리에게 불리하죠. 이런 물리적 손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전쟁도 없으니 너희들 군인이 좀 양보하면 어때?’ 하는, 군을 경시하는 생각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것도 못 받아주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한번 반기를 들면 끝난다는 거죠. 작은 생각의 균열이 안보의 둑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 연대급 이상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요?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니 파생되는 모든 훈련이 위축되고 있어요. 군을 주둔지 안으로 고립시킨다는 위험한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GP 철수, 지뢰 제거, 주적 삭제, 연대급 이상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대통령과 군통수권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죠. 남북군사합의를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한미연합군 워게임’의 중요성

[김도균 기자]

박 전 대장은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워게임(War-Game) 사례로 설명했다. 다소 길지만 전문적이고 흥미로운 내용이다.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워게임을 해왔어요. 사람이 실제로 싸우는 것보다 정확할 수 있어요. 해보면 북한군이 동쪽을 뚫지 못해요. 결국 뚫리는 건 수도권이죠. 훈련할 때마다 동해안 2개 사단을 빼서 서쪽으로 돌렸죠. 강원도에 주둔한 2사단의 해체 결정도 이런 맥락이었다고 봐요. 한미연합군은 ‘수세 후 공세이전’이라 불리는 전략을 택해왔습니다. 일단 북한의 선제공격을 흡수해야 해요. 이어 ‘공세종말점’에 도달하면 북·중 국경까지 나아가겠다는 게 큰 방위전략이죠. 이에 기초해 워게임을 합니다. 

전구수준(국가급 전쟁) 모델은 미군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하루에 사상자가 얼마나 발생하느냐’까지 나옵니다. 키리졸브연습이나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은 워게임과 함께 진행되죠. 해마다 연합군 사령관이 어떤 전략 지침을 갖고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연합군 공군력을 100이라고 할 때, ‘적 미사일 파괴에 15%를 쓰고 적 기갑부대 파괴에 30%를 쓰는 것’과 ‘적 미사일 파괴에 30%를 쓰고 적 기갑부대 파괴에 5%를 쓰는 것’은 결과가 달라지죠. 후자의 경우, 적 기갑전력이 많이 생존하게 돼 우리 지상군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줍니다. 

‘미군 증원전력 전개목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차질을 막기 위해 전개목록은 병원선 등 무엇을 먼저 투입할 것인지에 관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증원은 미국 본토의 동원령 및 주방위군 소집과 연계돼 있어요. 

이 한반도 전구수준 연습은 이렇게 미국의 각 주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만약 숙달되지 않으면 유사시 차질이 빚어지죠. 우리가 북한의 공격개시일에서 10일이 지난 D+10일에 공세이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미숙달로 D+22일까지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에게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워게임 석 달 전부터 이를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해요. AAR(After Action Review)라는 사후검토도 한국 안보에 꼭 필요해요. 유사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역의 적 미사일을 파괴하는 데에 어떤 종류의 폭탄이 더 유용한지 알게 해주죠. 이렇게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방위력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개선됩니다.” 

박 전 대장은 “군사동맹에 기초한 이런 한미동맹에 상당한 균열이 왔다”고 진단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이 단거리라 미국에 위협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동맹 이탈 증거”라는 것이다.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관련해 그는 “5월 4일과 9일의 북한 미사일 발사는 대화 신호를 보내는 그 이상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깨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심각하게 (훈련 재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북한의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느꼈나요? 

“우리는 항상 북한을 과소평가해온 것 같아요.” 

- 북한은 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보나요? 

“그건 우리에게 치명적인 일인데, 탑재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북한은 항공기로 2t 무게의 핵폭탄을 운반할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여요. 100%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비행기에 의한 핵 공격은 차단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했죠. 그러나 500kg으로 핵탄두를 소형화해 미사일로 쏘면 진짜 위험해지죠.”

“북 이스칸데르 미사일 대처법”

-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나요? 

“우리는 ‘협상을 통한 비핵화’라는 플랜A로 가고 있어요. 이젠 플랜B도 검토할 때라고 생각해요.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한 언급을 더는 금기시해선 안 된다고 봐요. 이번 미사일 발사로 핵에 의한 대량살상 위협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한 사람을 제거해 그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면 나쁜 선택이 아니죠. 김한솔, 태영호 등 탈북한 사람들로 망명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망명정부의 사법부가 김정은을 재판할 수도 있어요.” 

- 북한의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이 요격하기 어렵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수단도 필요해요. 이와 함께 비대칭적 수단도 강구해야겠죠. 이 미사일은 전자적 신호와 유도에 의해 기동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격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중요해요. 미국도 우리의 신호감청 기술을 신뢰하지만 정지위성을 비롯한 미국의 정보자산은 압도적으로 뛰어나죠.” 

-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개방 방식이 개성공단 방식이죠. 북한 주민들이 아침에 공단에 들어가 일하고 저녁에 나오죠. 북한 사회에 영향이 없죠. 초코파이? 그게 나와서 장마당에 돌아다니는 정도는 어쩔 수 없지만요. 김 위원장은 돈은 돈대로 벌면서 체제는 체제대로 유지하는 이런 것을 원합니다.” 

- 5월 4일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군은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로 정정했습니다. 

“군은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오직 군사적 관점에서 정직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미사일이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으냐. 표현을 다르게 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군을 통제해선 안 됩니다. 군이 사실에 대한 평가를 알아서 달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문 대통령, 군에 ‘평화’ 강요 말라”

- 현 정부 출범 이후 군의 전투능력과 안보역량은 향상되고 있는가요? 

“향상되고 있다고 느끼는 국민이 있나요? 많은 국민이 군의 모습과 안보 상황에 대해 우려합니다. 군이 정치에 휘둘려서 그렇습니다. 이 한 마디가 전부입니다. 엄청난 회오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대통령의 역할과 군통수권자의 역할을 구분해주기 바랍니다. 평화는 대통령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군통수권자의 용어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학습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합동군제하에서 대통령은 국군총사령관이며 합참의장은 총사령관을 보좌하는 합동군의 참모장이라는 뜻이죠. 문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임에도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2년 연속 불참했어요. 이건 대수롭게 볼 일이 아닙니다. 군령권 행사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남북군사합의 같은 불공정한 협정을 군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공세적 군사옵션들을 폐기하거나 약화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군 내외에서 나와요. 이는 권한 남용에 가깝습니다.” 

박 전 대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군에 평화를 강요하지 말아달라. 특정군 출신을 배제하려 하지 말고 능력 위주 인사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 군대가 정치적 영향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