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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출마하려다 文 직접 만류해 돌아섰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15개월 뭐 했나 보니…

  • 김건희 객원기자 kkh4792@donga.com

“유은혜, 출마하려다 文 직접 만류해 돌아섰다”

  • ● 총선 출마 모호한 태도 시간 허비…
    ● ‘유치원 사태’ 신속 정리해 ‘정치인 출신 장관’ 역량 과시
    ● 방과 후 영어, 정시 확대 급선회로 교육부 내 불만 폭주
    ● 사회적 논란 뜨거운 교육 현안에는 비전문가 헛발질
    ● 매주 일요일 교육 공부 모임…“이제 공부해 언제 일하나”
    ● 고교학점제, 미래형 수능 등 현안 산적
    ● 산적한 현안 풀 전문성·돌파력 키워야
    ● “교육부에서 성과 내야 정치적 미래 있다”
    ● 경기도지사 도전? 청와대 입성? 최측근 “사실 무근”
[뉴스1]

[뉴스1]

2019년 12월 31일 정부세종청사. 새해를 맞는 ‘빨간 날(공식 휴무일)’을 하루 앞둔 터라 대다수 공무원이 정시 퇴근했다. 형광등마저 모두 꺼진 어두컴컴한 복도를 밝히는 건 희미한 비상등뿐이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있는 14동 분위기는 달랐다. 528호 사무실에서 불빛이 쏟아져 나왔다. 교육부 장관인 유은혜(58) 사회부총리가 집무실에 홀로 남아 2020년 신년사 원고를 작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기획조정실에서 올린 초안은 유 부총리 손을 거친 뒤 완전히 달라졌다. 그가 일을 끝내고 집무실을 나선 시간은 1월 1일 오전 1시쯤. 그렇게 2019년이 저물고 2020년이 밝았다.


총선 불출마 선언하며 울먹인 까닭

1월 3일 국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21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동아DB]

1월 3일 국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21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동아DB]

이튿날 오전 유 부총리는 교육부 시무식에 참석해 자신이 작성한 신년사를 꺼내 읽었다. 교육부 직원들은 그제야 장관의 총선 불출마를 확신했다고 한다. 시무식에 참석한 한 교육부 직원 얘기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유 부총리의 총선 불출마 관련 언론 보도가 쏟아졌지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갈피를 잡지 못했다. 유 부총리가 신년사에서 ‘교육을 포함한 사회제도 전반을 공정·포용·혁신 세 가지 가치 중심으로 개혁하겠다’고 강조하는 것을 듣고 비로소 혼란이 정리됐다.” 

시무식을 마친 유 부총리가 향한 곳은 집무실. 이번에는 ‘총선 불출마 입장문’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동으로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 원고를 1월 2일에 썼다. 유 부총리는 회견장에서 그 글을 꺼내 읽다가 회한이 복받친 듯 울먹였다. 

교육계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총선 출마 의지가 강했던 유 부총리를 주저앉힌 게 대통령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동안 간접 메시지로만 의중을 전하던 문 대통령이 연말 ‘직접’ 설득에 나서 유 부총리 마음을 돌려놓았다는 얘기다. 유 부총리 지역구(경기 고양시 병)에선 최근까지도 그의 출마를 염두에 둔 총선 대비 조직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끝내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한 교육계 관계자 얘기다. 



“지난해 유 부총리가 대입제도와 고교체제 개편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들 현안이 현장에서 구현되게 하려면 올해 세부 밑그림을 촘촘히 그려야 한다. 유 부총리는 ‘이렇게 판을 키워놓고 떠나도 되나’ 하는 고민을 했을 것이다.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을 거라고 본다. 그런 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출마를 만류하니 결국 불출마를 택한 게 아니겠나.” 

이에 대해 유 부총리의 최측근 인사 A씨는 “대강 맞는 얘기”라고 인정했다. 유 부총리는 불출마를 결정한 뒤 측근에게 책에서 본 문구를 인용하며 “사람들이 그려놓은 지도에서 나의 길을 찾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얘기를 전해 들은 교육계 인사들 반응은 좋지 않다. 한 관계자는 “실소가 나왔다”고 털어놓았다. 

“유 부총리는 취임 당시 교육부 장관직을 총선 출마 전 잠시 거쳐가는 자리 정도로 여겼다. 이번에도 대통령 요청으로 선거에 나가지 않게 된 것이다. 이를 마치 자신의 용단인 듯 포장하는 것 아니냐.” 

그의 얘기처럼 유 부총리의 교육부 입성과 잔류는 모두 본인 의지가 아닌 외부 힘에 의해 이뤄진 면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 교육부 장관이던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가 대학입시 개편 문제로 교육 현장에 크고 작은 혼란을 초래하자 2018년 8월 민주당 대변인 출신의 국회의원 ‘유은혜’를 전격 발탁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사회부총리였다.


1년 넘게 이어진 불확실성

교육계 안팎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2020년 4월 총선 전까지, 기껏해야 1년여 동안 장관을 하는 사람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교육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진보 성향의 한 교육계 인사는 당시 “교육부 장관은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해도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자리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앉히다니, 이 정부에 교육개혁의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유 부총리 또한 지난 1년여간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혼란을 키웠다. 그는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사람들에게 줄곧 “임명권자(대통령) 의견을 존중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 수장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됐다. 이 때문에 주요 정책이 힘 있게 추진되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교육계에서는 이제야 ‘유은혜 교육부호(號)’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그의 지난 행보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앞날을 조망해 볼 때라는 얘기가 나온다. 

임기 1년 3개월 동안 유 부총리가 이뤄낸 일이 없는 건 아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조속히 정리한 건 정치인 출신 장관의 추진력 덕분이었다는 의견이 있다.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장부 조작 사실을 고발하면서 이른바 ‘유치원 사태’가 시작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강경 투쟁 일변도로 나와 한때 유치원 교육 마비 우려까지 일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전방위 압박으로 한유총 내부 결속력이 무너졌고, 사태는 곧 마무리됐다. 

현재 겉으로 볼 때 유치원은 별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법안 발의 466일 만인 1월 13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줄곧 사립유치원의 반대가 이어졌던 터라 유치원 3법이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현장의 반발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유 부총리의 향후 과제다. 

유 부총리는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사회적 논란도 정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0개월에 걸쳐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했다. 국민 토론을 통해 대입 전형의 기본 틀을 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시 확대를 지양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입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유 부총리도 취임 후 공개 석상에서 수차례 이런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느닷없이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하자 정책이 급선회했다. 유 부총리는 즉각 “그동안 당·정·청이 수능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협의해 왔다”고 ‘딴소리’를 했다.


장관 임명 후 공부 시작, 그래서 되겠나

A씨는 “유 부총리가 실제로 정시 비율 확대를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 인사 상당수는 이 주장에 의구심을 내비친다. 한 진보성향 교육단체 관계자는 “우리끼리는 유 부총리의 말 바꾸기를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더 미스터리한 사안’이라고 조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유 부총리 취임 후 교육부가 각종 정책을 갑작스럽게 추진하면서 기존 정책이 ‘뒤집히고 엎어지고 연기된’ 사례는 이외에도 더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이 그중 하나다. 유 부총리는 2018년 10월 취임 이틀 만에 당시 논란의 중심에 있던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을 지시했다. 금지돼 있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유 부총리의 ‘결단’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교육부로선 자신이 금지한 정책을 스스로 뒤집어버리는 꼴이 됐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교육정책에 대한 소신과 일관성 없이 현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진보 성향 교육단체 관계자는 이렇게 일갈한다. 

“유 부총리가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한 기존 교육부 입장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을 때 정작 교육부 실무진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위에서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리면 교육부 직원들의 사기가 꺾인다.”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가 유 부총리의 교육철학 부재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유 부총리를 예전부터 알아온 교육기관 고위 관계자는 그의 현재 상태에 대해 “개념서는 열심히 읽지만 아직 머릿속에 개념이 체계적으로 잡히지는 않은 상태”라고 평했다. 

유 부총리가 장관 취임 후 교육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데는 많은 이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일요일 저녁 교육부 실·국장들과 만나 정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정책을 넘어 교육제도의 근간을 파악하려는 목적에서다. 교육부 한 고위 관료는 “유 부총리는 교육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장관이 됐다. 굳이 교육 분야와의 연관성을 찾자면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 7년간 몸담은 게 전부다. 그럼에도 교육정책을 이해하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장관이 된 뒤 공부를 시작하면 일은 언제 하느냐”는 비판도 나오는 게 현실이다. 앞의 교육기관 고위 관계자는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평시’에는 주변 참모가 유 부총리의 부족한 교육 분야 지식 및 경험을 보완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비상시’엔 유 부총리 자신이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주변 관료나 ‘윗선’ 의중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 교육정책의 일관성, 통일성이 흔들린다.”


고교학점제 추진하며 정시 확대

유 부총리가 4월 총선 출마를 저울질할 때는 ‘교육 분야 전문성 부족’ 비판이 뼈아프게 느껴지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출구가 없다. 교육부에서 성과를 내야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을 기회가 생긴다. 그런 유 부총리 앞에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고교체제 개편이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전국 모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반발이 적잖다. 이 조치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이른바 ‘교육 특구’가 조성돼 사회 양극화와 사교육 과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유 부총리는 이 갈등을 잠재워야 한다. 

정부가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고교학점제가 무리 없이 현장에서 시행되도록 하는 것도 유 부총리에게 부여된 임무다.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대입 전형에서 정시 비율을 확대하기로 한 마당에 이 철학이 제대로 구현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한 서울 지역 고교 교사는 “대입에서 수능 영향력이 커지면 학생들은 수능에 도움이 될만한 수업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고교학점제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이유에서 2028년으로 예정된 미래형 수능 또한 제때 시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미래형 수능에는 논술형·서술형 문항이 도입된다. 이는 ‘정량평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최근의 정시 확대 기조와 배치된다. 앞의 고교 교사는 “미래형 수능의 기본은 정성평가다. 미래형 수능 도입과 정시 확대는 어울리지 않는다.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 사실을 왜 교육부만 모르는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관련 대선 공약 상당수가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핵심 국정과제였던 대학 서열화 해소, 지방대 육성,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도 3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교육부가 관련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교육부는 올해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번에도 관련 예산이 기획재정부(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돼 옴짝달싹 못 할 처지에 놓였다. 

교육부가 야심만만하게 추진했던 일반고 역량강화사업 역시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해 표류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면 중등교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선 고교에 현재보다 훨씬 많은 과목을 개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해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교육 질을 높이려면 현재보다 더 많은 교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유 부총리가 기재부와 회의할 때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우리 논리를 관철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사회부총리 위상 재정립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유임이 결정됐지만 유은혜 교육부호(號)가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뉴시스]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유임이 결정됐지만 유은혜 교육부호(號)가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뉴시스]

눈에 띄는 것은 최근 유 부총리가 정부 내 위상 강화를 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도구는 사회관계장관회의가 될 전망이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회의체로, 교육부 외에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이 참여한다. 유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을 넘어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유 부총리는 취임 때부터 사회부총리 권한 강화에 대한 의지가 컸다. 지난해 11년 만에 차관보직을 신설한 것도 이를 위해서였다. 교육부 잔류가 확정된 만큼 앞으로 이 부분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작업을 진두지휘할 인물은 교육부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서유미 차관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돌고 후반기에 이르면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을 안정으로 운영하는 ‘관리 모드’에 들어간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교육개혁에 속도를 낼 분위기다. 1월 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교육개혁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과 국정과제를 속도 있게 추진해 국민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올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고교서열화 해소 △일반고 역량 강화 △고교학점제 추진 △대입 공정성 강화 △사학 혁신 △고졸 취업 활성화 등 10대 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같이 우리 교육 미래를 좌우할 굵직한 현안들이다. 

항간에는 유 부총리가 다음 행보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거나 청와대 입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사실 무근”이라며 일축했다. 

“현재로서는 유 부총리가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은 맡은 일에 집중할 것이다. 향후 정치 행보는 교육부 장관직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A씨 얘기다. 교육계 수장으로 두 번째 출발선에 선 유 부총리. 과연 그가 이끌어갈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교육개혁은 어떤 모습일까. 그의 행보가 우리 교육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많은 이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눈길로 이를 주시하고 있다.




신동아 2020년 2월호

김건희 객원기자 kkh479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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