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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前고검장 “병든 검찰 저항도 못해”

  •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김경수 前고검장 “병든 검찰 저항도 못해”

  • ●대통령 아들 비리 수사한 특수통
    ●1월 8일 검사장급 인사 관련
    ●靑 향한 수사 방해 의도 의심
    ●秋장관 임명 자체가 잘못
    ●권력 수사하자 검찰개혁?
김경수 前고검장 [뉴스1]

김경수 前고검장 [뉴스1]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은 1월 8일 검찰 고검장급 인사에 대해 “시기와 내용 모두 (청와대를 향한) 수사 방해 의도가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사장급 고위직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인사를 대거 지방으로 보낸 사실상 ‘경고성’ 인사라는 분석이 많다.

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경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찰 수사 범위 조정이 골자다. 이로써 검찰은 경찰 수사지휘권을 잃게 됐다. 검찰이 개시할 수 있는 수사도 일부 경제 및 부패 범죄에 국한된다.

-이번 인사의 의도를 어떻게 분석하나.

“시기와 내용, 방향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애초에 이번 인사를 한 추 장관의 임명 자체도 부적절했다.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이다. 검찰수사의 정치 중립과 수사 독립 보호는 필수적이다. 검찰 외 법무행정도 공정과 균형의 가치가 중시된다. 그런 점에서 당 대표를 지낸 정치인을 장관에 임명한 것 자체가 적절한 인사였는지 의문이 든다.”


“文대통령의 사적 감정이 많이 깔린 느낌”

-검찰을 향한 압박이 거세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들어서면서 수사권 상당 부분을 제한받게 됐다.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이라는 도전에도 직면했다. 여기에 이번 인사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방해받았는데도 검찰 조직은 잠자코 있다. 검찰의 상처가 그만큼 깊고 곪아 건강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이런 상황에는 윤 총장의 과도 없지 않다.”

김 전 고검장은 윤 총장에 대해 “자기와 가까운 사람만 지나치게 발탁했다. 총장 자신이 공평무사한 인사를 했다면 이토록 무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인사 논란이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때는 TK(대구·경북)가 인사를 주도했다. 그러다보니 잠복한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 정권은 호남 출신을 우대하는 식이다.”

-일부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한 ‘대수술’로 보기도 한다.

“물론 검찰개혁에 많은 국민이 동의한다. 나도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취지에는 수긍한다. 하지만 지금은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굳이 검찰을 비판하는 것은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부터 검찰개혁 이슈가 다시 붉어진 것은 이상하다. 현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대통령이 검찰 조직 내 반목과 갈등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검찰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원흉’이라고 규정해 감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 사적 감정이 많이 깔린 느낌이다.”

그는 검사 시절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관련 비리 등 굵직한 사건을 여럿 맡은 ‘특수통’이다. 2018년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동명이인(同名異人)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변호를 맡았다. 검찰 안팎에서 불편부당한 인물이란 평을 듣는다.




신동아 2020년 2월호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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