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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김성재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苦言

“민정수석이 民情은 놔두고 司正만 해서야”

  • 김성재 |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前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김성재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苦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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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리더십

김성재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苦言

4차 산업혁명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기회다. [사진제공·카이스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소멸하고 공유경제도 확산된다. 지식이 집단지성으로 생성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즉 월드와이드웹, 안드로이드, 우분투(리눅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배포판) 등이 일반화한다. 집단지성 환경에서 오픈소스는 많이 쓰면 쓸수록 늘어난다. 물건보다 지식을 더 많이 거래하는 미래 사회에선 오픈소스가 중요하다. 집단지성으로 정보 공유와 지식 무료화가 확산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에 맞게 국가와 사회, 시민 생활양식을 혁신하고 새롭게 생성되는 산업을 육성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셋째, 이런 변화에 따라 정치·사회면에서도 새로운 직접민주주의, 곧 시민-국민 직접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는 국민의 힘을 보여줬다. 무능하고 부도덕한 정치권이지만 대의정치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민주적 선거를 통해 주권재민의 힘을 발휘했다. 북풍에도 호도당하지 않고 무능한 정부를 심판하고, 이제껏 오로지 권력을 잡기 위해 과거의 낡은 이념과 지역주의에 매달린 정치인들을 퇴출시켰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2040의 지혜로운 적극적 투표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게 됐다. 국민은 주인으로서 정치권에 국민 행복과 새로운 나라 발전을 위한 국가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권위와 카리스마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리더십이다. 크라우드 소싱 능력(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자본 동원 능력/ 사회적 기업)과 트라이브 소싱(tribe sourcing) 능력(특정한 목적을 공유한 사람들의 자원·자본 동원 능력/ 사회변혁가, 새로운 정치인)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제3섹터)를 넘어서는 제4섹터 리더가 사회와 세계를 이끌게 된다.



뉴미디어와 예술 해독 능력이 새로운 힘의 원동력으로 등장하고 콘텐츠 창조의 민주주의가 확산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게임, 사회적으로 유익한 스토리텔링 콘텐츠가 중요해진다. 학식보다 개인의 소셜미디어 영향력과 네트워크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 외교에서도 문화외교 및 문화교류를 통한 소셜네트워크가 중요해진다.

이제 정치인들은 과거처럼 권력을 향유할 수 없다. 시대 변화와 깨어 있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능력과 리더십을 길러야 한다. 정치인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혁신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靑 민정수석의 임무

넷째, 2030년 이전에 맞을 티핑 포인트 21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 이전에 과거와 전혀 다르게 이뤄질 21가지 기술을 제시했다. 2018년에 사용자의 90%가 무제한 무료 데이터 저장장치를 갖는다, 2021년 로봇 약사가 등장한다, 2022년 1조 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된다….

티핑 포인트 21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빨리 산업화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와 나라는 주저앉게 된다. 2020년에 요구되는 능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을 위해선 다음의 조건들을 함양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은 2020년에 요구되는 능력이 과거와 전혀 다른 능력, 곧 상상을 디자인하는 창의적 능력, 인지능력, 빅데이터 활용 능력, 시스템 기술,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콘텐츠 기술, 프로세스 기술, 사회적 기술, 자원관리 기술, 기술적 능력, 육체적 능력 등이라고 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 조건은 상황맥락 인식지능(정신), 정서지능(마음), 영감지능(영혼)-신뢰와 공유, 신체지능(몸)-건강, 평정심, 배짱 등의 함양에 있다고 했다. 

이젠 이런 능력의 함양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가 혁신으로 정부와 국민이 발상의 전환을 해서 새로운 사고,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시스템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다섯째, 국가 혁신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박근혜 정부는 구조조정,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해야 한다. 창조경제와 같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당위성은 강조하지만, 실제로 이를 제대로 추진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런 개혁과 새로운 미래 산업 창출은 상호 연계되고 복합적이라 어느 한 부처의 장관 또는 해당 분야 수석비서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최종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맡아야 하지만, 대통령이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현 정부 조직으로 볼 때 민정수석과 정책조정수석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민정수석은 현장 책임자, 정책조정수석은 미래 책임자다.



트로이카 컨트롤 타워

‘민정(民情)’을 영어로 ‘civil affairs’라고 한다. 국민생활과 민심을 살피는 일이 민정수석의 본래 업무다. 사정(司正)은 공직 기강 차원의 일부다. 그러나 검사 출신 민정수석들은 국민 생활과 경제 현장을 살피기보다 사정으로 권력을 남용하거나 심지어 엘리트 부패 카르텔의 주범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 대한 1차 현장 책임은 본래 업무로 보면 민정수석에게 있다. 그러나 민정수석은 이것을 자신의 업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다른 수석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간 것이다. 민정수석은 공직 기강 차원에서 이런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엔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민정수석은 대통령 지시사항과 국무회의 의결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 같지 않다. 단적으로 규제개혁이 겉도는 문제도 여기서 비롯한다.

정책조정수석은 국가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제반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며, 국가 발전의 미래를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창조경제 같은 미래 산업의 운명이 걸린 정책이 의전용 전시효과로 남발돼도 정책조정수석은 별로 문제인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국가 운명을 결정지을 4차 산업마저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전시성이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엔 미래가 없다.

지금 모든 정부 부처가 대통령 관심 사항인 복지, 일자리 창출, ‘창조’ 이름 붙은 사업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 확보 경쟁을 하면서도, 구체적 계획 없이 확보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낭비하는데도 정책조정수석이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조정하는 임무를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다.

현재의 국정 난맥상을 제대로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을 제대로 혁신해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대통령, 민정수석, 정책조정수석이 트로이카 체제로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 빛의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발달하는 시대이기에 촌각을 다퉈야 한다. 

김 성 재


김성재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苦言
● 1948년 경북 포항 출생
● 한국신학대학 신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종교교육)
● 한국신학대 교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정책기획수석비서관,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문화관광부 장관, OBS 경인TV 회장,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관장




신동아 201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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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 |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前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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