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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부도덕하다고? 부채 늘린 주범은 정부”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

  • 송홍근 기자 | carrot@donga.com

“노동자가 부도덕하다고? 부채 늘린 주범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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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요금 인상은 기획재정부의 이행계획엔 들어가 있지 않던데.

“공공기관 부채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공공요금 때문에 발생한 면도 있다. 헐값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결국 부채를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것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비합리적인 요금은 사회 전체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 역대 정부 모두 공기업 개혁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역대 정부가 실패한 이유는 공기업 개혁을 정권 차원의 정책 도구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라는 상황에 떠밀려 외채상환을 목적으로 공기업 개혁을 밀어붙였다. 핵심정책은 공공부문 민영화였다. 노무현 정부 또한 공기업을 내수 진작 혹은 고용 정책에 이용했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을 선진화하겠다고 나섰으나 4대강, 해외자원 개발,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정권 차원의 정책을 공기업에 맡기면서 실패했다. 공기업을 개혁하겠다고 진심으로 마음먹었으면 낙하산 인사부터 중단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 행사할 것”



▼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대책에 낙하산 인사 방지책은 빠져 있더라.

“지난해 12월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당일 도로공사,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낙하산 사장이 임명됐다. 2월 20일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 기준 소위원회’를 구성해 임원 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해 5년 이상의 관련 업무경력 등 자격기준을 계량화하겠다고 했는데, 같은 날 한국전기안전공사에는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냈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사장, 감사의 4분의 3이 낙하산이다. 현실이 이러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낙하산 문제가 포함될 수 없었을 것이다.”

▼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낙하산 인사는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주장한다.

“불가피하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 국민 누구도 지금 일어나는 낙하산 인사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해당 분야 전문가를 경영자로 선임하면 누가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겠는가? 정치권이나 그 언저리에서 무위도식하던 이들이 정권 차원의 배려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일부 공기업 노조는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면 저항하는 듯하다 복지 후생 요구를 하지 않았나. 낙하산 사장은 노사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는 행태를 보였고….

“어떤 공공기관이 그렇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그건 낙하산 인사의 문제지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낙하산 사장에 반발해왔다. 사장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해왔다.”

▼ 정부가 공기업 개혁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설 것인가.

“총파업이 목적이 아니다. 제대로 된 개혁을 한다면 노조가 반대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파업은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문제는 공기업 개혁을 빙자해 노조 죽이기에 나섰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권리를 노조가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 명분 등에서 밀려 정부에 사실상 항복하다시피 한 철도노조 파업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철도노조가 항복했다고 보지 않는다. 노조의 주장이 철도를 제대로 개혁하자는 것이었고, 다수의 국민이 그것에 공감했다. 여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국민의 시각을 흐려놓은 터라 공공기관 정상화의 내용을 올바르게 몰라서 노조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지, 정상화 대책의 본질을 알고 나면 오히려 국민이 나서서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 박근혜 대통령은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을 어기면서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지만, 정부가 진정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먼저 노조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노조를 단지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섭섭하다. 우리도 개혁을 원한다. 그래서 정부에 교섭을 하자고 요구하지만, 정부가 오히려 대화를 거부한다. 진심으로 개혁을 하려는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신동아 201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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