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 능력 부재, 자기 정치, 직무유기…”(김태흠)
- “연금법 박수쳐놓고 유승민만 맞으라니”(박민식)
- “靑-劉 눈치 보는 영남 의원들 측은했다”(김태흠)
- “티격태격하며 黨·靑 균형 맞춰야 중도층 잡아”(박민식)
“당선된 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국민께서 심판해주셔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6월 25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터져 나온 박 대통령의 발언은 팽팽한 파워게임 양상을 만들었다.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골자인 국회법 개정안이 발단이었다.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발언 다음 날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90도 인사를 했지만 분위기는 반전되지 않았다. 명멸해가는 듯하던 친박(親박근혜)계 의원들은 ‘유승민 저격수’를 자처했고, 비박(非박근혜)계 의원들은 ‘유승민 구하기’에 나섰다.
13일짜리 드라마
“정치적 철학과 소신을 밝히는 데 원내대표직을 이용했다”(김태흠 의원)는 의견과 “우리 손으로 뽑은 대표를 나가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정두언 의원)라는 의견이 대립했다. 이재오 의원은 “물러나야 하는 사람은 유승민이 아니라 최고위원들”이라고 쏘아붙였고, 급기야 지도부 동반 퇴진론도 터져 나왔다. 유 원내대표는 “사퇴할 이유를 못 찾겠다”며 버텼다. 유 원내대표와 공고한 ‘K-Y(김무성-유승민) 라인’을 구축했던 김무성 대표가 자진사퇴를 권해도 “의원총회(의총)에서 내 목을 쳐달라”는 뒷말을 남긴 채 ‘옥쇄(玉碎) 항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결국 7월 8일 의총장에선 30여 명이 토론한 끝에 ‘사퇴권고’가 의결됐고, 유 원내대표는 사퇴의 변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는 말을 남겼다. ‘박 대통령과 친박계 의원들의 사퇴압박은 비민주적’이라는 말로 들렸다.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 13일 뒤에 드러낸 그의 속내였다.
유 원내대표가 내놓은 사퇴의 변은 사실상 출사표였다. 그는 단숨에 여당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1위에 올랐고,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하락했다.
현직 대통령과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연출한 13일간의 반전 드라마. ‘신동아’는 ‘유승민 사태’의 근원적 이유와 당청(黨靑)관계 해법을 찾기 위해 ‘친박’으로 분류되는 김태흠 의원과 ‘비박’으로 꼽히는 박민식 의원의 대담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유승민 저격수’를 자처하며 의총 소집요구서 서명을 받았고, 박 의원은 ‘유승민 구하기’에 나서며 재선의원 20명의 공동성명을 주도했다. 김 의원은 김용환 전 의원 보좌관, 국무총리실 정책담당관, 충남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초선(충남 보령·서천)이고, 박 의원은 외무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 재선(부산 북·강서갑)이다.
“劉, 협상의 기본 원리 몰라”
기자 ‘유승민 사태’가 일단락됐다. 친박·비박계를 대표하는 의원들이라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박민식 18대, 19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고민이 많은 시기였다. 언론은 친박과 비박의 계파 싸움으로 보지만, (재선의원 성명을 낸) 20명의 면면을 보면 그 본질은 계파 싸움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싶다.
김태흠 국정 운영을 책임진 집권당 처지에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내 갈등이 야기되고, 내부 분열상을 보인 것은 안타깝다. 나는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발언이 있기 전부터 협상 능력이 부족한 데다 당청 갈등을 유발한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한 사람이다.
박민식 ‘비박 의원’이라고 했는데, 정치에서 계파는 필요하다. 보통 우리가 계파라고 하면 동교동계, 상도동계, 가깝게는 친이(친이명박)계, 친박계를 떠올린다. 정치 영역에 들어올 때 출발점이고, 풍찬노숙(風餐露宿)한 역사성이나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그런데 친박, 비박은 이번의 돌발적 사건 탓에 만들어졌다. 나는 유 전 대표와 8년간 의정생활을 같이했지만 술 한잔 같이 한 적 없고, 유 전 대표도 스킨십이 뛰어난 스타일이 아니다. 우리(재선의원 20명)를 ‘유승민 계파’라고 하면 자존심 상한다.
기자 친박, 비박은 유승민 사태 이전부터 언론에서 써온 용어다.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정파를 뜻하기보다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잣대로 평가한 결사체 성격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유 전 대표는 정말 사퇴했어야 했나.
김태흠 원내대표는 당청 간 긴밀한 협조 속에 대통령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자리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화하고, 야당과의 협상에서 당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게 본분이다. 그런데 유 전 대표는 (지난 4월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주장해 갈등을 유발했다. 야당이 요구한 ‘아문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이게 광주에 필요한 예산인데 사업비가 5조3000억 원쯤 된다. 이걸 받아들였다.
어떻게 보면 순진했고, 협상의 기본 원리를 몰랐다. 연금개혁안도 여론을 감안하면 우리가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었는데 뜬금없이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했다. 협상은 ‘물타기’도 하면서, 안 되면 깨는 것도 방법이다. 문제가 있었다.
김 의원이 말한 아문법은 9월 광주에서 설립되는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을 규정한 법으로 야당의 최우선 추진 법안이었다. 유 전 대표는 2월 국회에서 아문법을 통과시키되,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을 패키지 처리키로 협상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연금개혁안 처리에 야당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 그러나 야당은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킬 때는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했고, 경제활성화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유 전 대표는 ‘전략 부재’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靑, 연설 때 문제 제기했어야”
김 의원의 답변이 끝날 즈음, 레스토랑 직원이 주문을 받으러 인터뷰룸에 들어왔다. 두 의원은 커피 취향도 달랐다. 박 의원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김 의원은 ‘다방 커피’를 주문했다. 김 의원의 주문에는 ‘둘 둘 둘’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커피, 프림, 설탕을 각각 두 스푼씩 넣어달라는 뜻이었다.
박민식 당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원내대표가 대통령 국정철학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는 이해된다.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이렇게나 괴리가 컸는지 몰랐다. 반성한다. 그런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중요한 내용을 담았고 언론도 좋게 평가했다. 그게 문제였다면 당시 의총이나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한다. 청와대도 비공식적으로 걱정한다고 알려졌지만, 당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기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옳다.
김 의원은 유 전 원내대표의 협상력 문제를 지적하는데, 공정하게 평가해서 유 전 대표가 이한구, 최경환, 이완구 전 원내대표 시절과 비교해 협상력이 형편없다고 할 수 있나. 나는 질적 차이를 못 느낀다. 국회선진화법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면이 많았다. (5월 29일) 새벽 5시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금개혁안 통과시킬 때 의원 모두 현장에 있었다. 그때 통과시켰으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지. (유 전 대표 사퇴를 요구한) 김태호 최고위원도 ‘잘했다. 묘안이다’며 박수쳤다. 이후 잘못됐다고 하면 나도 공범 아닌가. 갑자기 ‘당신(유 전 원내대표)이 다 두들겨 맞아라’? 나는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 대책회의를 할 때 이 문제를 거론했다. 내 도덕적 양심상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고.
기자 그러고 보니 친이계이던 김태호 최고위원은 예상과 달리 강력한 ‘유승민 저격수’가 됐다. 아주 ‘강하게’ 몰아붙였는데, 친박계가 볼 때는 그는 원군(援軍)이었나.
김태흠 눈치 보지 않고 발언한 것은 이해하는데, 뭐랄까…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이나 친박계 의원들과)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강하게 몰아붙였고, 타이밍도 좀….
김 의원은 ‘한비자(韓非子)’에 나오는 ‘지자의린(智者疑隣)’ 고사를 꺼냈다. 송나라에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자가 살았는데, 어느 날 큰비가 내려 집 담장이 무너졌다. 부자의 아들은 “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도둑이 들 것(不築 必將有盜)”이라고 했고, 지나가던 이웃집 노인도 같은 말을 했다. 마침 그날 밤 도둑이 들었다. 부자는 아들에게 선견지명이 있다고 여겼지만, 이웃집 노인은 도둑으로 의심했다. 이 고사는 친소(親疎)나 감정이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과 ‘사귐이 깊지 않으면 함부로 충고하지 말라(交淺不可言深)’는 두 가지 교훈을 준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웃집 노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김 의원의 말이다.
김태흠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만약 개정 국회법이 시행됐다면 행정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컸을 거다. 유 전 대표는 의원들에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면서도 이뤄졌다고 했고, 위헌 소지 때문에 폐기 수준으로 계류된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었다. 직무유기 아닌가.
박민식 연금개혁안 협상에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해 나도 의아했다. 국회 본회의장 내 자리 뒤쪽이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자리여서 그분들의 대화를 가끔 듣는데, 다 말할 순 없지만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한 것은) 고육지책(苦肉之策)이더라. 이게 우리 국회의 현실이다. 사실 그때만 해도 원내지도부나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한 것이) 이렇게 크게 문제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브(naive, 순진)했다. 이번 사건이 의원들에게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갖게 한 것은 집권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고 본질이다.
기자 당청관계는 대담 후반부에 토론하려 했는데, 말이 나온 김에 대통령 리더십 문제부터 짚어보자. 6월 25일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적절했다고 보나.
박민식 ‘6·25 발언’의 본질은 국회가 국민을 생각한다면 (민생법안 통과 같은)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었다. 박 대통령은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당 대표를 할 때 특정 사안이나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고, 정치에 개입하거나 공천권 내놔라 하는 분도 아닌데 이번 사태를 겪으며 그런 오해를 받았다. 언론도 ‘대통령의 유승민 찍어 내리기’라고 해석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청와대 참모들이 잘못한 것 아닌가.
“靑 참모들 반성해야”
김태흠 대통령은 국회 역할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다. 유 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드러났다” “법인세 인상은 성역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런 발언은 국정 운영을 하는 대통령이 보기엔 역모(逆謀)다, 역모. 사상적 역모. 원내대표가 대통령 국정운영 방향과 정반대로 얘기한 거고, 이로 인해 대통령은 큰 데미지를 입었다. 게다가 대통령은 유 전 대표가 ‘자기 정치’를 했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 당청관계가….
박민식 (당청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될 상황이 생기면 참모들이 나서야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저런 ‘코치’를 하는 게 더 부적절하지 않나. (대통령에게 바른말을 못하면) 참모 자격이 없는 거다.
김태흠 박 의원 지적에 공감한다. 청와대 참모들에게는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당청관계를 볼 때 대통령비서실에 문제가 좀 많다고 본다. 비서실 문제는 대통령 리더십 문제와 직결된다.
기자 박 대통령 발언은 김무성 대표 등 비박계 전체에게 던지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박민식 요즘 언론, 특히 종편(종합편성채널)에 나오는 정치평론가들은 유 전 대표 다음 타깃은 김무성 대표라고 하고,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 공천에 확실하게 ‘그립(grip, 라켓이나 배트의 손잡이)’을 잡고 가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해석하더라. 과연 그런 메시지였을까. 국민과 정치인들은 박 대통령을 보면 좀 답답해하면서, (부드럽게) 정치적으로 풀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나. 예컨대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TV를 통해 빨리 국민에게 위로도 하고 뭔가 보여주는 ‘쇼잉(showing)’을 해야 한다고.
비서실 참모들이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공천 같은 폴리티컬(정치공학적인)한 계획이 있었다면, 6월 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렇게 거칠게 발언하지 않았을 거다. 음모론적 시각과 접근, 이런 건 맞지 않다고 본다.
김태흠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유승민과는 더 이상 못하겠다, 여야는 국민을 봐야지 당리당략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사람이다’라는 일종의 고충, 경고, 푸념으로 봐야 한다.
기자 결국 당청 간의 골이 깊어졌는데. 바람직한 당청관계는 어떠해야 된다고 보나.
박민식 최고위원들도 수평적 당청관계가 돼야 한다고 ‘나팔’ 많이 불었다. 그런데 수평적이다, 수직적이다 그런 애매한 관계보다 협조적인 관계, 건설적인 관계가 돼야 한다. 대통령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 엇박자가 나면 아무리 당청이 수평적 관계라고 해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
박민식 그것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당내 민주주의, 정당성, 이런 걸 지켜야 한다. 한국의 정치 지형상 보수와 진보 지지층은 각각 40%씩 고정돼 있고, 선거는 중간지대에 있는 20%를 가져가는 싸움이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대통령이 ‘착’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20%를 확보하는 데 도움 되겠나. 약간 티격태격하더라도 대화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도움된다. 이른바 절충,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방법이다.
김태흠 모든 사안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당청관계는 상황에 따라 바뀐다. 집권당으로서 국정을 뒷받침할 경우 당청관계는 수직적이고, 당청이 국정 운영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은 수평적이다.
박민식 선출직 의원에겐 최소한 자기 존재에 대한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모든 국회의원이 딱 엎드려야 하나.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당내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중도표 20% 확보에도 도움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당청관계를 정립하는 게 바람직하다. 박 대통령은 2002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제왕적 총재’라고 비판하면서 당내 민주화를 진전시켰다. 누구도 하지 못한 말을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수직적 당청관계)을 견제하는 게 정치 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김태흠 그렇다 해도 (비박)의원들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 예컨대 이재오 의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해 의총을 개최하겠다고 하자 SNS를 통해 ‘파렴치하다’ ‘후안무치하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선배님. 제가 국회 온 지 3년 됐는데, 여당이 야당하고 대립각 세울 때 선배님께서 야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이름 석 자만 나오면 SNS에 글을 올리는 게 온당합니까.” 국회의원은 의총도 있고, 공적인 자리에서 언론을 통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그걸 꼭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해야 하나.
기자 유 전 원내대표는 “헌법 1조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하며 사퇴했지만, 이후 여권 차기 대통령후보 지지도 1위에 올랐다.
김태흠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다. 아이(I, 나)만 알고 위(We, 우리)는 모른다. 그의 말은 앞뒤도 맞지 않다. 대통령께 90도 절하며 사과했는데 “사퇴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 건 모순이다. 설사 책임이 없더라도 조직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랫사람이 잘못하면 도의적 책임을 지는 거다. ‘책임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정치적 입지나 명예만 좇는 행보다. 여론조사 결과는 야당 지지자들이 그를 지지한 것을 왜곡한 결과이자 거품이다.
박민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승민이 떴다, 대권 주자 1위다, 이런 문제는 호사가들의 관심사이지 국민에게는 무의미하다. 현재 지지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번 사건은 정치 발전과 당청관계에 대해 소중하면서도 아픈 경험을 제공했다. 부족한 부분은 숙제로 남기면서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김무성, 꼬리 내린 것 아니다”
기자 김무성 대표 리더십도 도마에 올랐다. ‘할 말은 하겠다’던 김 대표가 꼬리를 내렸다, 자기 목소리를 못 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박민식 현실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당의 화합을 통한 내년 총선 승리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고, 당의 미래다. 김 대표는 균형자 구실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제대로 된 정치인인가. 대통령의 한마디로 김 대표가 꼬리를 내렸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김태흠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고민도 컸을 거다. 나는 김 대표에게 전화해 유 전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문제도 오래 끌면 리더십 손상이 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민이 (김 대표의)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대권 후보로서의 리더십이 손상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이른바 당 주축인 영남 의원들이 박 대통령과 유 전 원내대표 사이에서 눈치 보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고 측은하기까지 했다. 당의 기반이라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가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기자 상당수 의원은 수수방관하거나 사안의 중대성을 못 느끼다가 6월 25일 대통령 발언 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았나.
박민식 우리가 문제의식이 약했던 건 맞다. 당청이 소통돼야 하는데, 잘 안 된다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했다. 거기에 대해선 반성한다.
기자 청와대는 현기환 전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새누리당은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합의 추대했다. 당청관계와 총선을 앞두고 적절한 인선이라고 보나.
박민식 현 수석은 (18대 국회 개혁 성향 의원모임인) 민본21 소속 의원으로 함께 활동해 잘 안다. 정치력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다. 복원이든 건설이든, 바람직한 당청관계를 만드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거다. 원유철, 김정훈 콤비는 지금 당 사정이 비정상적인 시점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당내 분란의 소지를 방지할 카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김태흠 현 수석은 적합한 인사라고 본다. 다만 원 대표-김 의장 간 카드는 당내 화합 차원에선 이해하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선 우려스럽다. 국민에게 미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책 어젠다를 숙지해 정국을 돌파해야 하는데 화합 측면만 지나치게 고려했다. 당직 인선도 아쉽다. 김 대표는 ‘탕평(蕩平)인사’라고 했지만, 며칠간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있는 듯 없는 듯’한 학생들을 뽑았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새누리당은 7월 13일 사무총장에 황진하 의원, 제1·2사무부총장에 홍문표 의원, 박종희 전 의원 등 김무성 대표 2기 당직 인사를 발표했다).
“‘비박 신당’은 상상일 뿐”
기자 유승민 사태로 계파 간 노선 경쟁 가능성을 봤다는 시각도 있다. 비박, 비노계가 신당을 만들어 4당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자는 얘기도 있는데, 비박계의 움직임은 어떤가.
박민식 솔직히 친박은 있는 것 같은데, 비박은 (실체가) 없다. 그건 유 전 원내대표 사퇴를 둘러싼 논쟁 속에 언론이 만든 거다. ‘비박 신당’은 정치적 상상일 뿐 현실성이 없다. 새누리당이 가야 할 길이 뭐냐, 당의 미래가 뭐냐, 이런 노선 경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결이 다른 걸 인정하면서도 뭉치는 게 정당 아닌가. 비박이 비노와 결합해 뭘 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상상력의 과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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