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 일대 고밀도 개발로 ‘녹색 서울’ 만든다”

• 세계 5위 글로벌 잠재력 갖춘 도시

• ‘비전 2030’ 계속 추진하게 해달라

• 효자 정책 상품 ‘신속통합기획’

• 중앙-지방정부는 절실한 협치 관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호영 기자]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 ‘속도’를 가미한 ‘신속통합기획’, 계층 간 사다리 이동을 도와주는 ‘서울런’, 자산 형성에 관심 많은 MZ세대에게 효과적 투자법을 전수하는 ‘영테크’ 등 지난해 4·7 재보선에서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정의 키를 쥔 오세훈 후보가 선보인 대표 정책들이다. 또 한 번의 서울시민 선택을 앞둔 그는 “지난 1년간 서울비전 2030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며 “(서울비전 2030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최소 3~4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전 2030 완성도 높이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15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정을 1년간 다시 이끈 소감이 어떤가요.

“아쉽죠.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간이죠.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충분한 시간은 아니에요. 변화를 계획하고 완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동안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었습니까.

“서울비전 2030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많은 공을 들였어요. 서울비전 2030은 크게 두 축이에요. 하나는 계층 이동 사다리를 어떻게 복원할지, 다른 하나는 무너져 내린 도시 경쟁력 순위를 어떻게 끌어올려서 일자리를 창출할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울의 비전을 설정하는 건 어느 정도 해놨다고 자부합니다.”

서울비전을 실천할 일만 남은 건가요.

“(서울비전 2030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최소 3~4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선거를 해야 하니 두려움이 앞서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공들여 세운 계획이 혹시라도 좌초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지난해 서울시민이 오 후보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 대란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컸는데 최근 1년간 주택 공급 부문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습니까.

“정확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완전히 멈춰 서다시피 한 재개발·재건축을 어떻게 다시 풀가동하느냐가 긴박한 현안이었어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효자 정책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시장에 공급 메시지가 전달돼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는 “부동산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과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라며 “수년 내 어떤 스케줄로 몇 채 정도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분명한 로드맵이 시장에 전달되면 가격은 안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가 취임한 이후 53개 지역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추진돼 2025년까지 8만7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그는 “과거에는 공급이 부족하니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투기성 투자 현상이 나타났지만 공급 계획이 충분히 세워진 만큼 앞으로 그런 일은 나타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도심 상전벽해

낙후한 서울 구도심 활성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로4가 세운상가에 올라가 주변을 살펴보신 분이라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명실상부한 도심이 얼마나 처참한 상태로 무너져 내려 방치되고 있는지 실감 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시민 누구든 세운상가에 올라가 주변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앞으로 5년 내 그곳에서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할 구체적 액션플랜을 완성했습니다.”

상전벽해?

“한마디로 말하면 ‘녹지생태도심’ 전략이에요. 세운상가에 올라가 살펴보면 녹지도 안 보이고 건물도 안 보입니다. 런던이나 뉴욕은 녹지 비율이 최소 15%, 많게는 2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 도심의 녹지 비율은 3.7%에 불과해요. 녹지공간이 늘어나야 삶의 휴식처가 생깁니다. 지금은 도심 한복판에서 일하는 분들이 휴식을 취할 공간이 거의 없는 셈이에요. 아울러 지하에 주차 공간이 충분히 구비돼야 도심에서 업무를 편하게 볼 수 있는데 그마저도 태부족입니다. ‘보존’을 이유로 서울 구도심을 그대로 방치한 전임 시장의 도시 철학이 녹지도 주차 공간도 없는 지금의 세운상가 주변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정말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 도심을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녹지생태도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 방법론까지 내놓았습니다. 이제 곧 자본이 몰려들 것입니다. 도시의 공간과 구조를 개편하는 데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투자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구도심 개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이 달려들도록 만드는 게 정책 성공의 열쇠입니다.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 달려들도록 여러 인센티브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나요.

“용적률 인센티브입니다.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기업이 토지주와 함께 돈을 벌려면 높이 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게 필요해요. 그 대신 공공에 충분한 녹지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죠. 단순한 프레임이에요. 투자가 시작되겠구나, 변화가 시작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개발사업 성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한편에서는 대장동 사건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특정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계획입니까.

“높이 제한을 풀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 토지에서 창출할 이익이 더 많아지겠죠. 적정한 이익을 주면서 일정 정도 이상의 이익은 녹지로 받는 겁니다. 현재 3.7%밖에 안 되는 도심 녹지 면적을 최소 15%에서 20%까지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옥상녹화사업도 진행하고요. 사업이 완성된 후 항공촬영을 하면 차가 다니는 도로를 빼면 모두가 초록색으로 보일 만큼 녹지를 획기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녹색생태를 조성함으로써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에 환원하는 것이지요.”

교육격차 해소 통해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서울비전 2030 개념도. [지호영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어떻게 도와왔나요. 또 앞으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이번 추경에 1591억 원을 확보해 ‘경영위기지원금’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또 지난 1년 동안 ‘4무 안심금융’을 실시했어요.”

4무 안심금융?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대부분은 담보 여력이 없거나, 보증 세울 형편이 안 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무보증’ ‘무담보’로 대출해 주는 제도예요. 또 대출기관에 방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무방문’으로 ‘무이자’로 대출받아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죠. 3000억 원 정도 융자 지원을 했고, 지금도 이뤄지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다음 ‘재기준비지원금’이라고 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5월에 접수해 6월에 지원하는 지원책이 있습니다. 또한 폐업하기조차 어려운 소상공인 3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고용장려금이나 무급휴직지원금도 5∼6월 접수를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에 들어갑니다. 이런 지원은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분들에 대한 응급 수혈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1년 동안 시행한 여러 정책 중에 시민 호응이 가장 좋았던 정책으로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정책 효능감이 좋았다고 자체 평가된 정책이 몇 개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로 강남 일타 강사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대학원생이 1:1 멘토로 붙어 학습지도를 하는 것이에요.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실시한 정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해 2학기 때부터 시행한 ‘서울런’ 인가요.

“작년 8월 첫 시행 때는 급조된 형태였다면 올해는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연말쯤 서울런의 정책 효과에 대한 첫 평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산 형성을 원하는 젊은이에게 바람직한 투자법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영테크’와 경력 단절 여성에게 인턴 과정을 거쳐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우먼업인턴십’ 과정 등 몇 가지 사업이 굉장히 핫한 반응을 얻고 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효능감이 높은 것은 부동산 분야에서의 ‘신속통합기획’이고요. 아울러 ‘모아타운’도 시민들께서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뭔가요.

“쉽게 얘기해 집을 허물고 새로 지을 때 한 집 허물고 한 집 짓는 게 아니라 4채, 10채 모아서 함께 허물고 함께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줘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지하를 파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층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은 녹지 면적이 1%도 안 되고 주차장도 거의 없습니다. 주차 면적 확보가 안 되면 이웃 간 분쟁이 잦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아서 재건축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고 있습니다. 주차난과 녹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빌라가 밀집한 강북 지역에서 수요가 많겠네요.

“폭발적입니다. 지금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에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서울비전 2030’은 얼마나 진척됐습니까.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주목받는 영역이 있어요. 금융이 그렇습니다. 새로 일을 맡은 책임자가 금융도시를 만든다고 선언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발표만 해도 세계에서 반응합니다.”

기대감이 반영된 건가요.

“그렇죠. 방금 전 골드만삭스 아시아 지역 본부 대표가 와서 30분 대화하고 갔어요.”

이번 선거에서 재신임을 받고 싶겠군요.

“서울시민께 두 가지 점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5년 계획을 세워놓고 1년간 열심히 준비했는데,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 바로세우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아직 절반의 성공 수준이에요.”

서울시 바로세우기 작업?

“본인들을 시민단체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의 저항이 거세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은 관변단체이고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서울시 산하단체가 돼버렸어요. 자신들의 자금과 시간을 들여 시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게 시민단체의 본질 아닌가요. 그런데 이분들은 100% 서울시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출합니다. 좀 더 자극적 표현을 쓰자면 그분들은 이제 서울시의 산하 단체화됐다고 표현해도 할 말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저를 향해 민관협치를 파괴한다고 비판해요. 스스로 시민 대표성을 부여해서 말씀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 의미의 시민단체라면 서울시 예산을 쓰지 말아야죠. 시민단체라고 강변하고 싶으시다면 자체 재원으로 일하면 됩니다.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면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서울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왜냐, 그 단체의 장들이 국장, 과장, 팀장 등 서울시 간부로 채용됐어요. 그렇다보니 효율적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인사와 예산이 관련된 그 같은 문제를 바로잡는 데 최단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분들의 거센 저항도 있고, 민주당 일색의 거의 독점체제이던 시의회의 비호도 있었어요. 그런 점 때문에 아직 절반 정도밖에 정상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는 “특정 단체를 위해 쓰이던 돈을 시민 전체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정상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임 시장님은 도시에 꼭 필요한 시설물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것에 굉장히 게을렀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강변에 10년 동안 거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어요. 한강변을 얼마나 많은 시민이 이용합니까.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강변에 다시 재원이 배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천르네상스’ 사업으로 동네 하천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그런 변화를 위해 재원을 재배분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송영길은 인천시정도 잘 경영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겨루게 됐습니다. 이길 자신 있습니까.

“최종 선택은 시민 여러분께서 해주시겠죠. 송영길 후보는 장점도 많고 단점도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풍부한 경험을 많이 한 것은 분명히 장점이죠. 부동산에 관해 저와 철학을 같이한다고 표방하는데 그 점도 장점으로 분류하고 싶어요. 아쉬운 점은 저하고 부동산 철학이 같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때 막아냈어야죠. 그러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단점은 인천시정을 4년간 이끄시면서 성과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통해 단체장의 공약 이행률을 점검해 발표합니다. 그런데 인천시장 임기 말에 나온 평가는 정말 처참합니다. 공약 착수율이 54% 정도로 절반밖에 안 되고, 공약 완료율은 14.29%에 불과했어요. 또 하나는 인천시장 재임 때 채무 증가율도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낮은 공약 이행률과 높은 채무 증가율 두 수치만 봐도 인천시를 잘 경영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윤석열 정부 출범이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봅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절실한 협치의 관계입니다. 서울시가 펼치는 정책의 절반 이상, 60∼70% 정도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것을 뒷받침하는 정책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엇박자가 나면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서울시장이 할 일은 중앙정부에 최대한 이해를 구해 협조체제를 만들고 중앙정부가 하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사이가 돼야죠.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의 수장이 송 후보처럼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겠다고 나서면 시정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최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건축안 중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약 700m 떨어진 곳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물 두 동의 인허가가 있습니다. 집무실 이전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주장이 더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된 걱정입니다. 용산의 발전은 서울시민의 이익으로 돌아갈 겁니다. 용산공원 부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6월이면 미군기지의 25% 정도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용산공원이 한꺼번에 완비되기는 어렵겠지만, 반환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원화해 개방하면 서울시민께 훨씬 큰 편익이 될 겁니다.”

청와대 개방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까요.

“마찬가지 맥락이죠.”

끝으로 서울시민께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나요.

“서울은 무한한 잠재력의 도시입니다. 내(內)사산과 외(外)사산, 한강, 332㎞에 달하는 지천이 흐르는 천혜의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가진 도시입니다. 거기에 더해 교육수준이 매우 높고 인적 역량이 잘 개발돼 있습니다. ICT 인프라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조건을 갖고도 도시경쟁력 세계 5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시장이 일을 잘 못하는 겁니다. 서울의 도시경쟁력 목표를 5위로 설정하고 비전 2030을 발표하니까 경제력이 10위 언저리인데 무슨 5위냐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라는 도시는 잠재력이 엄청납니다. 도시에 대한 철학과 정책을 발전 지향적으로 만들고 추진하면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