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北核 고도화 시간 벌어줄 뿐”

• 북핵 응징하며 잘못된 행동 고쳐가야 신뢰 쌓여
• 개성공단, 핵무기 고도화에 이용한 것 맞다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北 선의에 기대지 않아
• 국민 지지 큰 힘…강하고 일치된 압박으로 北 변화 이끌 것

2016년 새해 벽두, 한반도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1월 6일)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월 7일) 도발에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2월 10일),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3월 3일), 독자 대북 제재 발표(3월 8일) 등의 카드로 맞서며 강(强) 대 강(强) 대치가 이어졌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압박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서울, 뉴욕 핵 공격’ 위협을 서슴지 않는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 아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드레스덴 선언 등 ‘통일 대박론’을 이어가던 박근혜 정부는 ‘웃는 얼굴에 침 맞은’ 격이 됐고,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압박 국면 속에 ‘통일 회의론’도 고개를 들면서 박근혜 정부 3년간의 대북정책과 통일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3월 14일 ‘신동아’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은 잠시도 마음 못 놓을 상대임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대화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대화와 제재는 평화통일을 위한 도구이며, 지금은 제재 카드를 써서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낼 때”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류길재 전 장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을 축조했고, 박 정부 출범 초기에는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냈다.

▼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중단된 건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선의에 기대거나 일방적으로 북한을 신뢰하는 나약한 정책이 아니다. 북핵 불용의 원칙과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도발에 단호하게 응징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생각해보라. 북한 도발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류하면 어떻게 되겠나. 교류는 곧 중단되고 불신만 커질 거다. 현재 정부는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은 유지하되, 핵 개발과 도발 의지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압박에 집중하고 있다.”

“대화가 목적이 될 수 없다”

▼ 압박 국면에도 대화의 문은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대화의 문을 닫진 않겠지만 대화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 의지를 끌어내야 한다. 대화, 교류, 제재 모두 평화통일을 위한 도구다. 지금은 제재를 통해 북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제대로 된 평화를 만들 수 있다. 북한이 우리의 원칙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핵 포기와 변화라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할 것이다.”

▼ 중국은 미국에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논의를 제안했다. 미국은 “비핵화가 우선”이라면서도 “병행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히는 등 미묘한 기류 변화가 읽힌다.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성의를 보이면 6자회담을 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북한은 연일 추가 핵실험과 핵무기 고도화를 공언하면서 평화협정 논의를 주장한다. 이게 말이 되나.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허구로 가득한 ‘가짜 평화’임을 보여주는 행태다.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려면 비핵화가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 위협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화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같다.”  

▼ 북·미 비밀회담 보도도 나왔다. 만약 미국이 평화협정을 하자고 나온다면 어떻게 할 건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도 3월 13일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가 1순위라는 미국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지금은 대화를 말할 때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일치된 압박을 가해 북한이 핵 포기를 결단하고 비핵화 과정에 진입하도록 노력할 때다.”

▼ 그야말로 ‘기-승-전-북핵’이라, 그동안의 ‘대북 노력’이 무산된 듯하다.

“지난 3년간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적당히 넘어가거나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하지 않았다.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원칙 아래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고, 대화가 필요할 때는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발판을 마련했다.

2013년 초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근로자를 철수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정상화를 이뤘고,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때에는 북한의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를 포함한 8·25 합의도 이끌어냈다. 정치적 의도를 차단하고 이산가족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만남도 성사시켰고, ‘통일대박’ 비전을 제시해 통일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높였다고 생각한다. 드레스덴 선언,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통일박람회 개최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북한은 도발을 거듭했다. 국민 안전과 북한 변화를 위해 교류협력을 중단할 수밖에….”


▼ 정부는 3월 8일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5·24조치를 통해 남북 간 물품 반출입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금지 등 포괄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

“독자 제재를 통해 5·24조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의 빈틈(loop-hole)을 확실하게 보완해 북한을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금융, 해운, 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통제를 강화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 갑작스러운 전면 중단으로 기업들은 원부자재 반출을 못해 불만이 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국내 생산공장 여러 곳을 방문해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생생하게 들었다. 기업 피해는 예상했지만,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정부는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기업들이 입은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 북한 조평통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사업 합의를 무효로 한다’고 했다.

“남북 합의를 무효화하고 북한 내 우리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행위다. 수용할 수 없다. 북한은 우리 국민의 재산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한다.”

▼ 압박 수위를 높이고는 있지만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서울, 뉴욕 핵 공격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압박 카드가 있나.

“개성공단 중단, 유엔안보리 결의안 2270호 채택, 독자적 대북 제재조치로 북한을 올바른 길로 이끌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압박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제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해나가야 한다. 북한이 핵탄두를 언론에 노출하고 핵 공격 발언을 서슴지 않는데, 핵 개발과 핵 위협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오지 않으면 국제사회와 함께 더 강력한 추가제재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대화 국면이 아닌 압박 국면이다. 당분간 통일부의 역할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

“우리는 통일이 목표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을 상대하는 것도 우리 역할이다. 지금은 제재를 통해 북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평화를 만들 수 있다. 1월 22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새로운 한반도 남북관계 재정립’을 주제로 보고했다.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해야 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고 우리의 역할이다. 현 상황을 관리하면서 국민들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탈북민 정착지원정책, 북한인권 개선 등 통일 준비도 해나가야 한다. 대화·교류가 없어도 할 일은 많다.”

북한인권법 제정 의의

▼ 북한인권법은 논의 11년 만에 지난 3월 3일 제정됐는데.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여야 합의로 제정된 것은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의 지지 덕분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법률이다. 이를 통해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선 북한의 반발로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북한이 비난한다고 해서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 연간 200억 원을 출연해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돕고, 외교부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게 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범죄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도 설치하는데, 이곳에 수집된 자료는 통일 이후 가해자 처벌에 활용될 수 있어 주민 인권을 침해하는 북한 지도층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이지만, 여전히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이들이 통일 역군으로 성장해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야 한다. 중요한 건 취업과 교육이고, 직업훈련과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탈북민이 저축한 액수만큼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 제도’를 본격 운용했다. 그러나 탈북민이 남북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차이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다. 탈북민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일부 부정적 시선도 그들을 힘들게 한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구성원으로 감싸 안을 수 있도록 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통일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가.

“통일 주역이 될 청소년과 젊은 세대가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통일 의지를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일부는 경기 연천에 청소년 통일체험연수시설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개관해 연인원 3만 명 규모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놀이와 체험 등을 통해 연수 후 학생 대부분이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새롭게 예산을 반영해 대학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대학의 통일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지정해 이들 대학의 성과를 다른 대학으로 확산시켜 나가려 한다. 국민이 통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꾸준히 통일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잠시도 마음 못 놓을 상대”

▼ 이산가족 문제는 가장 시급한 인도적 현안이다. 남북 대화·협력은 중단되더라도 고령의 이산가족을 생각하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안인데.

“그렇다. 이산가족 고령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전면적,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북회담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전면적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근본적으로 진전시킬 방안을 꾸준히 북측에 제기했다. 그 결과 2014년 2월, 2015년 10월 두 차례 상봉행사를 통해 1800여 명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만나고 4000여 명의 이산가족이 생사를 확인했다. 북한이 생사 확인을 해줄 때 최초 사망일자를 명시해 온다거나 더 많은 가족이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도 이뤘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이산가족 실태조사와 유전자 검사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추진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 학자(한양대 교수)였을 때와 통일비서관, 통일부 장관을 하며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보니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학자로 있을 때는 북한의 협상 태도에 대해 많이 얘기했는데, 정부에 들어오니 새로운 시각, 프레임으로 북한 행태를 잘 파악해야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은 원래 저렇다’는 고정관념으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노력했다.

솔직히 말해서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상대다. 잠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최근 들어 예측불가 경향이 더 심해져 순간순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넘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