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호

Interview

“대권? 나를 던져 나라 발전한다면…”

유정복 인천시장

  • 배수강 기자 | bsk@donga.com

    입력2016-06-23 11: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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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채 1조6861억 원 상환…“재원 운용 모델 될 것”
    • 유커 1만 명 ‘인천 상륙’…“콘텐츠 부족”
    • “월미도 특혜? 전임 시장이 추진, 결정고시 유보”
    • ‘마괴 인천’ ‘마계(魔界) 인천’…“이미지 쇄신해야”
    • “자가발전 하며 反박근혜 선언하는 게 최선일까”
    “돈을 써야 박수 받는데 ‘허리띠 졸라매자’고 하니 다들 떨떠름하죠. 어휴…. 저도 민선 시장인데 돈 쓰고 싶죠. 하지만 그러면 다음 세대가 힘들어져요. 아직 ‘부자 도시’는 아니지만 빚도 많이 줄었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2년 전 유정복(59) 인천시장은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3조 부채 도시를 부자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지난해 ‘신동아’와 한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는 “힘들지만 숙명”이라고 했다. 하루 이자 12억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처방전도 마땅찮았다. 재정 건전화 원년(元年)을 선포하고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인천시민에게 양해와 지지를 당부했고, 공무원들에겐 희생과 솔선을 요구했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요즘, 시장의 ‘족쇄’이자 인천의 ‘숙명’인 부채 문제는 어둠의 터널을 달려와 저 멀리 출구가 보이는 듯하다. 6월 10일 시장실에서 만난 유 시장에게 돈 얘기부터 꺼내려니, 묻는 기자나 답하는 시장이나 머쓱하긴 매한가지였다.  



    稅源 발굴, 지출 조정

    ▼ 1년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배 기자도 (국회의원 시절) 여의도에서 저를 지켜봤지만,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정말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민선 광역시장은 더 바빠요. 정치적 신분 때문에 바쁜 것도 있지만, 민원인 만나고 행사와 회의 참석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장관이나 중앙부처 공무원들 만나 현안 해결해야 하고, 중국 가서 관광객도 유치해 와야죠, 오늘 신동아 인터뷰 마치면 곧장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가서 ‘인천 아일랜드 로드쇼’(인천의 섬 관광 홍보 행사) 참석해야 해요. 시장이 참석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차이가 무척 커요.”

    ▼ ‘마이너스 통장’ 빚은 좀 줄었나요.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고 성과도 냈어요. 2014년 인천시 총 부채는 13조1685억 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까지 11조4824억 원이에요. 1조6861억 원 줄였어요. 그동안 시는 8304억 원, 공사·공단은 자산을 팔고 경영 효율화를 통해 8557억 원(도시공사 7187억 원, 기타 1370억 원) 줄였습니다. 루윈시티와 제3연륙교 등 대형 사업들도 잘 진행되고 있고요.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부채를 8조 원대로 줄일 계획입니다.”

    ▼ 1년 새 많이 줄였군요.

    “땀 많이 흘렸습니다(웃음). 재정 건전화는 인천이 나아갈 길의 기초를 놓는 일이에요. 가정이나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허리띠만 졸라맨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수입이 많아야죠.”

    ▼ 국비 지원 말인가요.

    “‘입금통장’은 많을수록 좋죠. 지난해 인천시 사상 최대 정부 지원금(2조5160억 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보다 많은 2조850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탈루, 은닉한 세원(稅源) 찾아내고 새로운 세수(稅收)도 발굴했죠. 리스·렌트 자동차 회사들의 등록지를 인천으로 옮기게 해서 3000억 원 가까운 세수를 새로 확보했습니다. 전국의 자동차 리스·렌트 회사 대표들과 만나 식사하면서 어려운 점을 듣고, 행정편의를 제공해 유치한 결과죠. 시의 일부 자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면서 재원을 확보했고요.”



    ▼ 국비는 보통 시비와 ‘매칭’해 집행하는데, 국비를 받으면 시 예산도 그만큼 써야 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시에서 쓸 돈은 최소화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을 선정하는 등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 시비 보조율을 낮췄어요(27%→23%). ‘국비상황 추진보고회’를 수시로 열어 각 국·실장에게 국비 확보를 책임지게 하고 실적을 독려했죠. 인천시 공무원들이 중앙 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들락거리고,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차환(借換, 새로 돈을 빌려 먼저 빌린 돈을 갚음)도 했고요. 시 예산 지출 최소화는 ‘재정 운용의 묘’입니다. 이건 과장할 수도 없고 숫자로 다 나와요. 올해에만 부채 원리금 상환에 7173억 원(정기 상환 3297억, 조기 상환 3034억, 이자 상환 842억)을 쓰는데, 이 재원을 마련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유바리, 디트로이트

    ▼ 그 돈을 선심성 예산으로 풀었다면 점수를 땄을 텐데요.

    “조기 상환한 3034억 원을 풀었다면 박수 받았을 겁니다(웃음). 이런저런 원성과 오해를 샀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선 빚부터 갚아야죠. 고통스럽지만 시민들이 진정성을 알아줄 거라 믿어요.”

    ▼ 씀씀이도 많이 줄였습니까.

    “그럼요. 세출 구조조정, 이게 보통 일입니까. 씀씀이를 통제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워요. ‘재정 건전화 방향이 옳습니다’고 하던 사람들도 막상 자신과 관련된 예산을 줄이려면 ‘우리 예산에 손대는 건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쳐요. 일부 시의원도 자신들이 예산 반영하고 싶은 걸 못한다며 불만을 토했어요. 공무원들이 연가 보상금을 반납하고 시장 업무추진비도 줄이면서 나부터, 우리부터 앞장서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의원들께도 차근차근 설명했고요.”

    ▼ 그럼 주민 복지 혜택도 줄었겠군요.

    “그건 아닙니다. 쓸 건 써야죠. 사회복지 예산은 오히려 4.8%(1016억 원) 늘었어요. 출산장려금 사업 등 중복 지원되는 40개 사업을 손보고, 차상위계층 저소득 주민 2만5000여 명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발굴해 지원했어요. 인천시의 이러한 방식이 아직 ‘현재진행형’이라 똑 부러지게 말할 순 없지만, ‘지방재정 운용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이 부채 도시가 된 데는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과 산하기관 탓이 크다. 전체 부채의 3분의 2에 달한다. 과거 영종·도화·검단 등 대형 개발사업과 각종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초기 투자비용을 외부 차입금에 의존한 데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공사채를 발행해 ‘돌려막기’를 하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도 부채 규모를 키웠다.

    지자체의 부채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 부유한 탄광도시였던 일본 유바리(夕張) 시는 무분별한 개발과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2006년 파산했다. 대중교통과 상수도 요금이 인상됐고, 많은 학교와 공공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은 시를 떠났다.

    “미국 최대 공업도시였던 디트로이트도 그런 사례죠.  2009년 파산 당시 예산이 부족해 경찰을 줄였더니 범죄 현장에 출장하는 데 58분이 걸렸어요. 밤에는 시 전체 가로등의 40%를 소등하다 보니 시내 공원에 사람이 없어요. 인구도 절반으로 줄었고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은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 최적화 도시’

    ▼ 관광은 어떤가요. 지난 3월 중국 아오란 그룹 임직원 6000여 명이 인천을 찾았죠. 단일 규모로는 최대였다고.

    “그랬죠. 오는 10월엔 중국 롱리치 그룹 임직원 1만 명이 옵니다. 아오란 그룹 임직원들은 중국 전역에서 158편의 비행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왔는데, 롱리치 임직원들은 대형 크루즈 선박 2척을 타고 송도 신항에 도착해요.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크루즈선 6대가 동시에 댈 수 있는 선착장이 있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야죠. 인천은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을 두루 갖춰 미래 성장동력인 관광산업을 일으키기에 최적의 도시입니다. 지난해 인천관광공사를 발족시켜 컨트롤타워로 만든 것도 이 때문이죠.”

    ▼ 인천관광공사를 설립한 것을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재정 건전화한다면서 공사 만드느냐고 한소리씩 했죠. 그런데 재정 건전화는 재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무조건 자르는 게 능사는 아니죠. 그리고 말이 신설이지, 관광공사는 각각 따로 놀던 관광 컨트롤타워, 즉 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 국제교류재단, 의료관광재단을 하나로 합쳐 재출범한 겁니다. 그 결과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 중국 관광객을 인천시내로 끌어들여야 할 텐데요.

    “맞아요.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 600만 명 대부분이 인천을 통해 입국했는데, 이 가운데 인천시내로 들어온 관광객은 50만 명이 채 안될 겁니다. 관광객을 인천에 묶어둘 콘텐츠가 필요한데, 솔직히 아직은 충분치 않아요. 세계 최대 지하상가인 부평 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해 중국어 간판을 달고, 중국인들이 반가워하는 인천 차이나타운의 규모를 넓히고, 오픈형 시티투어버스도 준비하고 있어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인천에서 돈을 쓰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 인천만의 콘텐츠를 꼽는다면.

    “고인돌에서 근·현대까지 아우르는 역사, 백령도 등 168개 섬을 거느린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데, 대부분 인천을 ‘수도권의 한 도시’ 정도로 인식해요. 인천만의 가치를 갖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최불암 씨와 메이저리거 류현진 씨 등에게 ‘인천인 대상’을 수여했고, 군부대로 50년간 폐쇄된 문학산 정상부를 개방했습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시작했고, 인천발 KTX(2017년 완공 예정인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 연결)운행 계획도 조만간 발표할 겁니다. 50년간 가려진 인천의 역사, 인프라, 자산을 살려 인천만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거죠. 그래야 정체성과 자부심이 생기죠. 인천 남구, 동구 지명 문제도 그래요.”



    ‘300만 인천’의 콘텐츠

    ▼ 남구, 동구?

    “남구와 동구는 1968년에 방위에 따라 정해진 명칭인데, 인천이 커지면서 남구 아래에 연수구와 남동구가, 동구의 동쪽에는 부평구, 계양구가 생겼어요. 지금은 전혀 맞지 않는 명칭이죠. 인천 서쪽에 동구가 있고, 남부교육지원청은 서쪽인 중구에 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서인천 IC를 거쳐 동인천역으로 가고…. 이건 아니잖아요(웃음).”  

    유 시장은 직접 지도를 그려가며 설명했다. 남구의 새 이름으로 ‘문학구’ ‘미추홀구’, 동구의 대안으로는 ‘화도구’ ‘송현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용현동에서 서울 신월동에 이르는 길이 23.9㎞, 너비 20.4m, 왕복 6〜8차선 도로다. 1969년 개통 이후 정체가 심해 그동안 일반도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시와 국토교통부는 합동 조사 및 시설물 보수·보강 등을 협의하고 세부 사항을 확정해 인천 기점~서인천나들목(10.45㎞) 구간 관리권을 2017년까지 시로 이관한다.

    ▼ 인천 인구가 300만 명에 육박한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299만1400여 명인데 올가을이면 300만을 넘을 거 같아요.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현재 국내 인구 변화 추세를 감안하면 300만 명 도시가 나오기 어려워요. 큰 의미가 있죠. 미국 3대 도시인 시카고 인구가 280만 명이고, 일본 도쿄(1300만)와 요코하마, 유럽에서는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정도가 300만이 넘죠. 인천시민의 자부심을 갖고 다시 뛰는 계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 그런데 시민 생활만족도는 56.2%로 17개 광역단체 중 15위(리얼미터 5월 주민생활만족도 조사)로 하위권입니다.

    “네. 더 노력해야죠. 그런데 인천의 환경적 요소도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봐요.”



    “시장 되자 형님은 인천 떠나”

    ▼ 환경적 요소라면….

    “2008년 서울 광진구청 자연학습장에서 사육하던 꿩이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돼 인근 어린이대공원 조류 관람이 통제된 적이 있어요. 그 직전에 전북 등지에서 AI 발생 뉴스가 나왔을 때는 가금류 소비가 줄지 않았는데, 서울에 상륙했다는 소식에 닭고기 소비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인천이 그래요. 수도권이다 보니 사건·사고 중심으로 알려져요. 경상도, 전라도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남의 동네’ 얘기처럼 들리지만, 인천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거든요. 체감도가 높죠.”

    ▼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스관을 타고 탈출한 11세 소녀 사건, 어린이집 4세 어린이 폭행사건 등이 떠오르네요. 안산 대부도 토막 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가 시신을 훼손한 곳도 인천에 있는 집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인터넷에선 ‘마괴 도시’ ‘마계(魔界) 인천’이라는 말이 나돌아요. 사실 인천은 범죄 발생률이 서울과 전국 6개 광역시 등 7대 도시 중 최하위 수준이고,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도 2012~2014년 6위였어요. 강력한 이미지 쇄신책이 필요해요. 인천이 우리가 가진 역량이나 자산보다 저평가돼 있다 보니 그런 이미지가….”

    ▼ 최근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가 중요한 직책을 맡은 공인(公人)이다 보니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단코 시장 직위를 앞세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 완화 결정 고시를 유보했어요.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거죠. 사실 제 형님은 인천에서 30년 이상 일했는데, 제가 시장이 되자마자 인천을 떠났습니다. 관급공사 입찰에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어요. 고도제한 완화는 전임 송영길 시장 때 추진하고, 도시계획위가 결정한 겁니다. 저는 도시계획위의 결정을 고시하려다 유보한 것이고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5월 18일 월미도 문화의거리 등 중구 북성동1가 29만3470㎡의 고도제한 기준을 현재 7~9층 건물에서 16~17층 높이의 50m까지 지을 수 있도록 의결했다. 그러나 유 시장의 두 형과 형수 등이 이 지역 9개 필지 토지 6019㎡를, 김홍섭 중구청장이 2필지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 4·13총선 이후 친정인 새누리당은 리더십 부재로 흔들리는 양상입니다.  

    “국민은 정말 무서워요. 당이 조금이라도 오만할 때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새누리당이 중심이 안 잡혀 안타까운데 조금 더 지켜봐야죠. 여의도에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는데, 지금은 인천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죠. 인간은 생각이 복잡해지면 한 가지 일에 ‘올인’하기 어렵게 돼 있으니까요.”

    ▼ 세대 교체 바람과 함께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광역단체장들이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했습니다. 유 시장도 3선 국회의원에 장관, 기초·광역단체장을 지냈으니….

    “내가 공무원 출발(행시 23회)할 때만 해도 초대 민선 김포군수를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있을 때도 인천시장을 하리라곤 생각지 못했어요. 내 앞가림부터 했다면 장관, 국회의원 하는 게 낫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2010년 10월~2011년 5월) 할 때 구제역이 터져 사퇴 기자회견을 할 때에도 임태희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이게 대통령 도와주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세상이 조용해졌잖아요? 정당하게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필요한 곳에 역할 있다면…”

    ▼ 부채 문제를 해결하면 ‘곳간 채우는 지도자‘라는 정치적 자산이 생길 것 같은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내·외치(內外治)를 나눠 맡는 러닝메이트가 되리라는 설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도자를 선택해가는 과정이잖아요. 반 총장이든 누구든 선택받는 위치에 있을 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정치적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공인인 정치 지도자는 개인의 사사로움보다는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책임지고 던져야 합니다. 필요한 곳에 내 역할이 있다면 모든 걸 던져야죠. 나를 던져서라도 나라와 지역이 발전한다면….”

    ▼ ‘나를 던질 때’가 온다 해도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면….

    “어떤 분은 ‘자가발전’ 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해요. 지지도 올리고 모양새 갖추려면 요즘 분위기로는 (정부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대 선언’을 하면 되겠지만, 그게 최선은 아니죠. 그전에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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