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br>존 스튜어트 밀 지음, 박홍규 옮김, 문예출판사
‘자유’를 사실상 처음 철학적 원리로 체계화해 세계 지성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이는 영국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다. 그가 1859년 세상에 내놓은 ‘자유론’(원제 On Liberty)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전범이다. 밀이 ‘자유론’에서 각별하게 강조하는 자유는 ‘사상의 자유’다. 모든 자유는 사상의 자유에서 비롯된다는 게 그의 확신이다. 밀은 자유의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의식의 내면적 자유, 취향과 탐구의 자유, 단결의 자유가 그것이다. 내면적 자유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모든 문제에 관한 의견과 감각의 절대적 자유가 포함된다. 단결의 자유에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들어 있다. 이러한 자유가 없는 사회는 통치 형태가 어떠하든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밀은 웅변한다. 밀은 자유의 원칙은 자유를 포기할 자유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한다.
토론 없는 진리는 독단
이 책은 또 자유를 사상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로 나누고, 행동의 자유를 다시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자유로 세분한다. 어느 경우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인간은 자유라고 역설한다. “개인의 행동 중 사회의 제재를 받아야할 유일한 것은, 그것이 타인과 관련되는 경우뿐이다. 반대로 자신만 관련된 경우 그의 인격의 독립은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자신에 대해, 즉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 각자는 주권자다.”
밀이 가장 중요시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진리를 찾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그는 여기서 유명한 말 하나를 남긴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그는 어떤 생각을 억압한다는 것은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인류에게까지 강도질하는 것과 같다고 경종을 울린다.
밀은 토론 없는 진리는 독단이며,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론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의견에 대한 판단 오류는 무오류의 독단에서 나온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마음 놓고 믿는 것일수록 온 세상 앞에서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밀은 어떤 사상도 절대적일 수 없다며 자신의 저술이나 사상에 대한 신성시조차 거부한다.
그는 토론을 거치지 않고 의견을 탄압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 옳지 않다는 견해를 분명히 한다. 첫째, 권력이 탄압하려는 의견이 진리인 경우 이를 탄압하는 것은 인류에게 해를 끼칠 무오류라는 전제에 선 것이므로 잘못이다. 둘째, 탄압받는 의견이 진리가 아닌 오류일 경우도 탄압은 널리 인정된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왜 그것이 진리인지를 인식하는 수단을 앗아간다. 셋째, 일반적 사회통념과 이에 반하는 의견이 모두 진리일 경우에 대한 탄압은 그것에 의해 한 세대가 다른 세대의 잘못으로부터 배우는, 경합하는 의견들의 과정에 대한 간섭이다.
그는 다수의 횡포가 정치적 탄압보다 훨씬 무섭다고 말한다. 밀은 소수 의견을 발표할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 4가지 원리를 제시한다. 첫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 할 수 없다. 둘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틀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정 부분 진리를 담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셋째, 여론이 진리라고 하더라도 토론을 통한 검증이 없다면 합리적인 근거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의 편견으로 치우쳐버릴 수도 있다. 넷째, 통설이 진리라고 하더라도 토론이 없다면 그 주장의 의미 자체가 실종되거나 퇴색하고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