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인민해방군 항일전승 70주년 기념 열병식.
전투기 합동 기동을 전후해 미국 항공모함 전단(戰團)과 B-2 스텔스 폭격기 및 F-22 랩터 전투기의 한반도 전개를 예측하는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했다. 전쟁으로 치달을 것 같던 DMZ 지뢰 위기는 남북 고위급 접촉 개시와 함께 수그러들었다. 우리 재래식 군사력의 3분의 1, 경제력의 50분의 1도 채 안 되는 북한을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고서야 제압한 셈이다. 여기에서 보듯 우리가 안보 측면에서 의지할 가장 확실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G2로 부상한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화하고 있다. 우리가 안보를 굳건히 하고 통일을 이루려면 세계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최강대국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중국이 부상하고, 일본에서 경기침체와 정치 불안정이 나타나고, 한국의 경제력·군사력이 공업화 진전 덕분에 충실해진 2000년대 초 이전까지 미국은 한국을 제대로 된 군사협력 파트너로 간주하지 않았다.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주요 행위자로 참가하는 동아시아 체스판의 졸(卒)에 불과했다. 미국은 한국보다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을 추구해온 북한의 동태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한·미는 여전히 미·영, 미·이스라엘과 같은 정도의 혈맹관계(staunch ties)가 아니며, 미·일관계보다도 긴밀도가 낮다. 미국은 한국의 국익과 직접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한국의 처지를 배려하지 않는다.
대표적 사례가 한국의 영토 통합과 직접 관련된 독도 문제에 대해 모호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라도 더 강력한 동맹인 일본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능력 증진에도 부정적이다. 미국이 현재 800㎞인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추가 연장에 부정적인 것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정책 외에도 한국이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동의하면 일본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저항을 유발할 것으로 본다.
독도에서 한·일이 맞붙으면…
미국은 이렇듯 군사 부문에서 확연하게 차별한다. 한국과 일본은 다 같이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는데, 미국은 일본에는 마하 4의 유럽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Meteor)를 장착하도록 허용한 반면 한국에는 불허했다. 우리와 일본 공군기가 독도 상공에서 공중전을 벌이면 우리 공군기가 격추될 공산이 클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미국은 일본과 달리 한국에는 전투기 기체만 팔고, 무장 통합을 할 기술이나 소스 코드(source code), 정비 권한을 주지 않는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해 중국군이 북한에 진입하고 우리가 이에 맞서 국군을 휴전선 이북으로 전개할 경우 미군이 우리와 함께 중국군에 맞서 싸우려 할지도 불명확하다. 미국은 1951년 1·4 후퇴 때 중공군이 강원도 원주 이남으로 밀고 내려오려 하자 한반도를 포기하려 한 전력이 있다.
세계의 제국 미국은 분명한 외교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 동맹국이 요청해도 미국의 국익에 합치할 때만 움직인다. 또한 에너지 안보 확보, 이스라엘 방어 등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먼저 끄고 난 다음에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