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원하는 건 反개혁 아닌 ‘노무현과 다른 방식의 개혁’
- 李·朴 지지율 조정국면 필연적…15% 고지 언제 오르냐가 관건
- 진보정당도 썩을 수 있다
- 일할 맛 떨어뜨리는 성장, 더는 위험
- 삼성에 감정 없다, 휴대전화도 삼성 것만 쓰는데…
- 하반기 부동산 규제 실체 드러나면 부동산 더 오를 것
- 부유세·법인세 인상 납득할 수준…정당하게 번 돈 인정해야
그런 와중에 지난 5월21일 검찰이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2005년, 노 의원이 ‘안기부 X파일’을 근거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며 전현직 검사 7인의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것. 노 의원은 “검찰 스스로 진실 규명을 회피했으니 불법 대선자금과 떡값을 지시한 이건희 삼성 회장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상태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 의원의 지지율은 비록 한자리수이지만, 범(汎)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보다는 높은 편이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5월21~2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42.8%),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28.7%),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6.8%)에 이어 4위(4.2%)에 올랐다. 5위는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2.7%).
6월7일, 본격적인 여름이라고 하기엔 이른데도 노 의원의 얼굴은 검게 그을어 있었다. TV를 통해 볼 때보다는 체구가 작은 편이고, 목소리는 굵다. 사람 좋은 인상으로 잘 웃고, 역시나 말을 잘했는데, 세련된 느낌보단 진솔하고 편안한 화법이다.
▼ 출마 결심은 언제 한 겁니까.
“연말에요. 그전부터 권고를 받았는데 좌고우면했지요. 연말에 최종 결심하고,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누가 권유하던가요.
“당이 이대로 가서는 대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고, 총선에선 지금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권유하셨죠.”
▼ 개인적으로는 어땠습니까.
“그간 운동을 계속해왔다고는 해도 현실정치는 입문 단계나 다름없으니 대선출마가 대단한 중압감으로 다가오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러나 저는 혼자 당에 들어온 게 아니라 진보정당추진위원회 등에서 이 당을 만들기까지 10여 년 창당 작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당 만들 때의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의무방어전 아닌 정면승부
▼ 출마선언문에서 ‘대통령후보라는 정치경력을 쌓기 위해 출마하는 것이 아니다’란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당 후보에 비해 당선 가능성이 낮은 게 사실지만 그렇다고 이번 선거를 의무방어전 치르듯 출마에만 의미를 부여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경우든 당선 가능성이 전무한 게 아니고 낮을 뿐이기에 정면승부를 위해선 당내 투지를 독려할 필요가 있었지요. 대외적으로는 개인의 더 나은 경력을 추가하기 위해 출마한 게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고요.”
▼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굳이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 급등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3강 구도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판이 다 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금의 대선판은 아주 유동적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야 어느 정도 판세가 형성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이번 대선은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대세예요. 한나라당의 40% 넘는 지지율은 자기 힘으로 쌓은 것이라기보다 반사이익이 크죠. 특히 이명박 후보의 높은 지지율은, 경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의식과 노무현 정부와 다른 방식의 개혁, 반(反)개혁은 아니고 뭔가 더 실용적인 개혁을 원하는 분들의 지지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지지 성향이 한나라당 정체성과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조정국면이 반드시 올 거라고 확신해요. 또 집권여당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책임하며 지리멸렬한 적이 없어요. 민주노동당에 지금껏,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대선 구도가 있을 수 있겠나 싶죠.”
암 걸린 경제, 키만 키워서야…
▼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에게 표를 던진 사람 중 상당수는 한쪽 발을 민주노동당에 담그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위 사표(死票) 심리가 발동했지요. 많이 빼앗겼어요.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 득표율이 4%가 채 안됐으니까요. 열린우리당이 무너졌는데도 왜 그분들이 다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로 돌아서지 않는가, 여기에 민주노동당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열린우리당과 다른 우리의 정체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 주거, 교육, 건강 등 ‘서민의 4대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다른 주자들은 물론 역대 대선에서 민생 관련 공약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양적인 차이보다 철학이 다르다는 걸, 국가 경영의 바탕과 노선에 차이가 있다는 걸 설득력 있게 감동적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일례로 제가 일자리 20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박근혜 후보는 25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양적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350만개를 만들겠다고 대응하진 않을 겁니다.
이제까지의 성장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성장 수치만 높이는 방식은 이제 위험해요. 우리 경제는 규모에 비해 꽤 괜찮은 성장률(4~5%)을 보이고 있지만, 박정희 시대에 경제가 1% 성장할 때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던 반면, 지금은 10만개도 못 만들어냅니다. 국민 소득은 늘어나는데 사회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고요. 경제에 암이 있는데 키만 키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른 후보들과 성장 방식에 대한 해법이 다르지요.
개방과 규제에 관한 생각도 달라요.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는 없어져야 하지만, 대체로 규제는 강자와 약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 조건에서 강자를 규제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규제를 제거해 강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강자가 키운 파이를 약자와 더불어 나눠 먹자는 철학에 반대합니다. 강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면 파이는 커질지 모르나 양극화가 심해져요. 일할 맛 나는 성장이 있는가 하면,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는 성장도 있어요. 우리 경제가 외형적으로 수출 3000억달러, 경제성장률 4%라지만 택시 기사들은 IMF 때보다 손님이 더 없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일할 맛 안 난다고 해요.”
복지 증대의 생산적 측면
▼ 현 정권도 집권 초부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처럼 굴지 않았습니까.
“현 정권은 저희에게도 참 골치 아픈 정권입니다. 말은 좌파적으로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 정권이 왼쪽 깜빡이를 켜는 바람에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실제론 왼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복지가 확충되지도 않았고, 대통령은 부인하지만 사회 양극화는 현 정권 들어 더 악화됐고요.
노회찬 의원은 “이번 선거를 모범적으로 치러내는 것이야말로 정치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노무현 정부에만 책임을 돌릴 문제는 아니고, 노무현식 개혁과 어떻게 다른지, 약간 다른 게 아니라 확연히 다르다는 걸 제대로 보여줘야지요.”
▼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의 실업 문제가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요.
“사실 우리나라 실업률이 서구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취업을 포기하고 자영업으로 나간 분이 많거든요. 자영업 비율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6%예요. 미국은 7%입니다. 기현상이죠. 그것이 자영업 대부분이 부실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괜찮은 일자리,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한 겁니다.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니 새로 만드는 것도 괜찮은 일자리여야 합니다. 6개월간 60만원씩 주는 인턴사원 같은 형식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선 안 되죠.
그런데 여러 통계 자료를 통해 대기업이 일자리를 못 만든다는 건 확인됐습니다. 중소기업은 비교적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현재 침체일로에 있어요. 결국 민간부문이 일자리를 만들기는 어려우니 공공부문에서 먼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복지확대 같은 다른 정책과 연결됩니다. 공공부분 일자리 100만개 중 70만개는 복지 서비스에서, 20만개는 교육 분야에서, 그리고 10만개는 소방·치안 분야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부문 20만개의 근거는,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에 도달하려면 추가로 20만 교원이 확보돼야 합니다.
복지 증대를 단순히 비용 증대가 아닌 생산적 차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은 그 자체가 소득 창출 효과로 나타납니다. 교육 분야에 1조원을 지출했을 때, 국민소득 창출액이 1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몇 년 전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작했는데, 1인당 53만원씩 내던 수업료를 안 내니까, 각 가정으로 보면 53만원의 새로운 구매력이 생겨난 거예요. 이 가처분소득이 처분되면서 시장 매출액을 53만원 높여주고, 최종적으론 생산비용으로 53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복지 분야 일자리 70만개도 산후조리보조 1만3500명, 방과 후 학교 10만명, 장애인 활동보조 18만명…하는 식으로 구체적이고요.
‘참여정부’는 집권 초 공공 일자리 8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 절반도 못 만들었어요.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충에 이중으로 돈을 쓴 경우가 많아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노인 도우미 같은 게 모두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복지가 확충되는 건데 이런 접근이 참여정부에선 부실했지요.”
▼ 노무현 정부가 가졌던 생각들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패한 것인지, 방법이 잘못됐기에 실패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유권자들이 노 의원의 정책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노 정부가 계속하겠다고 했다가 실패한 것들 아닌가 하는.
“이런 정책들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아요. 정책 의지와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정치력이 필요하죠.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해요. 우리 사회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복지가 필요하니 부자는 세금을 조금 더 내라고 설득한다면, 국민이 무조건 반대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정부는 인기 영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왔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는 복지해주겠다고 말하고, 부자에겐 걱정하지 말라 하고. 세금도 별로 안 올리면서, 우리나라 담세율이 낮다며 괜히 겁만 주고요. 결국 별로 되는 것은 없으면서 사회적 우려만 키워놓은 전형적인 아마추어 정치였지요.”
▼ 부동산 값은 안정돼가는 거라고 보는지요.
“종부세 효과는 이미 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시중의 부동자금 일부가 증시로 몰리고 있지만 증시는 훨씬 불안정해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 예상 폭이 크기 때문에 결국 투기 수익을 얻으려는 돈이 부동산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는 건 일시적이고, 하반기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등의 제도가 정비되고 부동산 가격 규제 정책의 실체가 드러나면 부동산 값은 다시 오를 겁니다.”
▼ 부동산 규제 정책이 마련되는데 부동산 값이 다시 오를 거라는 건 무슨 얘깁니까.
“지금 굉장한 조치들이 밀려올 거라는 우려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유보되거나 일시적으로 다른 데로 옮겨갔는데, 그 실체가 별것 아니고 솜방망이라는 게 드러날 거예요. 부동산 원가 공개만 해도 저희가 원래 요구한 건 63개 항목 공개였는데,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건 7개 항목 공개인 걸로 알고 있어요. 7개 항목으로 정해지면, 지금의 부동산 표준원가 구성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 이게 별것 아니라는 반응이 나올 겁니다.
애초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한 발상 자체가 문제였다고 봐요.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높든 안 높든 집을 못 사는 50%를 위한 대책에 전념해야 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잡혀도 서울에서 집을 못 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공, 토공도 집장사 땅장사 하지 말고, 이들을 위한 대책에 전념해야 하고요. 최근 전체 아파트 중 시가 2억원 이하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났는데, 2억원 미만의 집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은 집 구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정부는 이 사람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나머지 문제는 세금 등으로 진정시켜야 합니다.
돈을 쉽고 빨리 버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건 본능적인 거죠. 다만 부동산은 다른 재화처럼 가격이 비싸다고 중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니 다른 상품과 다른 정책을 써야 하는데, 주택을 필요 이상 갖고 있는 게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투기수익은 몰수하고, 합법인 경우엔 세금으로 수익 대부분을 거둬들이는 거죠. 종부세도 더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에도 없는 종부세를 왜 걷냐고 하는데, 사실 맞는 얘깁니다. 하지만 뉴욕 맨해튼에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과 서울 강남에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10배 가까이 차이나요. 그렇다고 미국 수준으로 세금을 올리자는 건 아니고,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경우 세금을 내도록 하되, 토지에 대한 세금과 건물에 대한 세금을 합산하고, 누진율을 적용해 어쩌다 집 한두 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거죠.”
정부, 집 없는 사람에 집중해야
▼ 교육 양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기회균등을 실현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세워야 할 교육이 부와 가난의 세습 통로 노릇을 하고 있느니 심각한 문제죠. 국방, 치안 다음으로 중요한 게 교육인데, 왜 교육을 국방, 치안처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112에 신고했는데, 세금 안 냈다고 출동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국방, 치안은 세금을 얼마 내든 관계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받으니 교육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경제력,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 후진적인 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사회 문제지요.”
▼ 정부는 ‘3불정책’을 가장 큰 교육 현안으로 내세우지만,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정부가 ‘3불정책’을 쟁점화함으로써 나머지 교육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하더군요.
“딜레마예요. 3불정책이나 사립학교법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성에 차진 않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다보니 이 사람들이 교육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펴온 걸로 많은 분이 오해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죠. 저도 3불정책 각각엔 동의합니다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입시경쟁이 치열한 데가 없어요. 대학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개인 비용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아요. 그렇게 큰 비용을 치르면서 들어간 대학이 경쟁력 있냐 하면 그렇지도 않죠. 싼 물건을 아주 비싸게 사고 있는 꼴이에요. 그런 점에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사실 학비가 없어 학교 못 가는 사람의 비중은 아주 낮아요. 이미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었으니까요. 문제는 학비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두 배 이상의 사교육비를 들이고 있어요. 여기서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사교육비가 공교육에 투입될 때 공교육의 내실화가 가능해지죠.
대학의 경우 문제가 많습니다만, BK21의 경우 서울대에 80%가 투입됐어요. 지방 국공립대는 뭡니까. 정부 정책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방을 떠나도록 하고 있어요. 국공립대학 중심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서울대를 한 20개 만들어 대학 입시 경쟁을 완화시키면 그만큼 사교육비가 덜 들고, 공교육 강화로 비용이 전환될 거라고 봅니다. 총 교육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교육에 쓰이는 비용이 공교육으로 흡수되는 방법을 찾아야죠.
같은 맥락에서 특수목적고도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그것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마치 특목고로 인해 모든 교육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은폐하려는 대표적인 기만이지요.”
사회가 ‘동물의 왕국’과 다른 점
▼ 공약 중 무상의료도 있던데요.
“무상의료라고 하니 공짜로 고쳐준다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비용을 부담하는 기준과 방식이 다른 거죠. 지금 우리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고, 병원 갈 때마다 별도의 진료비를 내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에 본인부담금을 더한 것이 총 의료비인데, 이중 본인부담금을 없애자는 거예요. 저소득층과 어린이, 그 다음엔 장애인과 노인 식으로 취약계층부터 점진적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거죠. 최종 단계는 전 국민 의료 보장 체계를 만들어 진료를 받은 것에 비례해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소득이나 자산에 비례해 세금의 형태로 비용을 지급하고, 의료 보장을 받는 유럽이나 캐나다식이죠.”
“출마선언문이다 보니 문학적으로 쓴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오해를 살 만합니다. 그러나 ‘돈 많은 몇 놈 나와, 돈 다 내놔’ 이런 거 아니에요. 정당하게 번 돈이라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좀더 부담하는 것은, ‘동물의 왕국’과 인간 세계가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수준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만한 정도여야겠지요.
제가 생각하는 재원 조달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째, 탈세(脫稅) 퇴치입니다. 탈세가 용인되는 사회에서는 조세(租稅)정의에 대한 신뢰를 얻기 힘듭니다. 둘째, 낭비된 예산 내지 잘못 쓰이고 있는 예산을 전용해 재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고도 모자라는 건 증세해야죠.
지금 자장면 한 그릇을 사 먹어도 신용카드 긁는데, 변호사 비용 500만원, 1000만원은 카드 안 긁습니다. 소규모 보습학원도 카드 긁는데, 고액 과외는 카드 안 긁죠. 탈세와 관련해선 조만간 강도 높은 조세정책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인데, 최소 연 2조~3조원 이상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 절감으론 최소 10조~20조원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명박 전 시장도 20조원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하셨던데, 그분이 하신 얘기 중 가장 실현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짓고 있는 공항, 불필요한 도로만 봐도 그렇죠.
증세와 관련해선 몇 가지 세금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부유세죠. 하지만 생각만큼 많은 세금을 걷는 건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실시하는 부유세보다 기준을 훨씬 낮췄어요. 제가 알기로 프랑스는 10억원 이상 재산에 대해 부유세를 부과하는데, 우리는 30억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부유세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5조~6조원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법인세 인상 문제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법인세를 낮춰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연 1억원 이하로 내는 기업이 전체의 96%예요. 나머지 4%만이 1억원 이상을 내고 있어요. 1억원 이하로 내는 기업에 대해선 건들지 않을 겁니다. 나머지 4%에 관해서만, 그것도 법인세 5억원 이하는 10% 인상, 5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20% 인상, 100억원 초과 기업은 30% 인상하는 거예요. 법인세를 100억 넘게 내는 기업이 전체 267개밖에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세 인상 대상이 아닌 거죠.
급여가 연봉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세 세율이 지금보다 높아질 겁니다. 연봉 5000만원인 경우 월 근로소득세가 2만원 정도 늘어나는 건데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하위 20%와 상위 20%의 재산 차이가 자꾸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 정도 근로소득세 올리는 것으로 양극화 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악화를 막는 최소한의 담보가 된다면 국민도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탈세 문제 해소, 예산 절감 등으로 신뢰를 얻으면 증세에 대해서도 일부 저항은 있겠지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노 대통령 자의식 닮지 말아야
▼ 민노당과 노 의원을 별개로 볼 순 없지만, ‘노회찬은 신뢰가 가는데,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은 의심스럽다’하는 유권자도 더러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정책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정책으로 인한 유·불리함에 따라 국민의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겁나는 일이 아닌데, 우리가 대변하려는 서민들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는 건 가슴 아픈 일이죠. 서민의 정치의식이 낮아서 그렇다고 탓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건 말을 쉽게 하는 기술로 해결되는 일도 아니고, 국민과 함께 하려는 전략과 전술, 그리고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당 활동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자기 주관대로 펼쳐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극복해야죠.
사실 우리 당에 소위 운동권 출신이 많은데, 과거에 탄압도 많이 받고 오래 고생하다보니 상대방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의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보다, ‘나는 옳다’ ‘나는 어려워도 옳은 것을 견지하고 있다’ ‘희생하고 있다’는 자의식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노 대통령은 별로 한 것도 없이 엄청난 자의식에 빠져 있는데, 우리도 그래선 안 되죠.
저는 진보정당도 얼마든지 썩을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르다는 선민의식부터 버려야 해요.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혁신당하고 맙니다. 정당이 혁신당한다는 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얘기죠. 대선후보라면 당 밖에서 표를 얻어 와야 하는 사람이지만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당 혁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렸는데요.
“이번 노 대통령의 발언은 그냥 정치 발언이 아니에요. 지난번 범여권 대선후보들에 대해 언급한 것의 연장선이죠. 이건 거의 후보 수준이에요. 범여권 후보가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범여권 임시후보’ 노무현인 거죠. 국민은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민생 문제에 집중해서 박수 받고 떠나기를 바라는데, 대통령이 실제 하고 있는 일은 퇴임 후 정치활동 재개를 위한 기반, 세력, 환경, 명분 조성을 하고 있으니 문제지요.”
▼ 삼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좋죠. 허허.”
▼ 삼성에 감정이 있는 건 아니죠?
“삼성에 감정이 있을 리 없고 자연인에 대해선 잘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휴대전화는 삼성 제품만 씁니다. 품질이 좋으니까요. 삼성의 경쟁력이나 기술력에 대해선 국민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삼성 깃발을 보면 기분이 좋지요. 초일류기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초일류기업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초일류기업이 국민의 기업으로 오래가려면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으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조를 없애야 경영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삼성의 경영능력이 부실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삼성의 지배소유구조는 우리나라 신용평가등급을 떨어뜨릴 요소가 될망정 다른 나라에 모델이 될 수 없어요.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비상식적인 1인 지배체제,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자연인은 가도 기업은 계속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삼성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삼성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크게 질타하는 거죠.
또 우리 사회 전체로 볼 때 삼성의 힘이 너무 세요. 국회에서 단 한 번도 삼성 관련자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세우지 못했어요. 한번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면 수십 명의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요. 제가 아는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든 삼성과 연관돼 있어 연락이 옵니다. 법 앞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는데, 이런 특권지대가 존재해요.”
삼성의 힘이 너무 세다
▼ 일반인 중에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이건희 회장의 ‘샌드위치론’ 한마디에 크게 위축되지요.
“삼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이중적이에요. 무소불위 권력이다 보니 삼성에 대한 경계심이 많으면서도, 가장 가고 싶은 직장 하면 삼성을 손에 꼽죠. 가장 큰 책임은 정치권에 있어요. 정치권과 사법권만 기능을 제대로 해도 규제가 가능한데 지금껏 그렇지 못했어요. 정치가 먼저 탈 특권화하고, 사회 다른 영역에도 특권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죠. 이건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예요.”
▼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이, 정권이 좌향이냐 우향이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번 대선이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는 정치세력이 있어요. ‘중도’ 얘기하는 사람들, 범여권이 대표적이죠. 국민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게 마련이에요. 다른 문제보다 먹고사는 방식, 교육 문제 해법, 경제 문제 해법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 다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해요. 예컨대 의료보험제도의 경우, 가난한 사람은 적게 서비스 받고, 부자는 많은 서비스를 받는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노선이 달라요. 이렇게 다른 노선을 구분지어놓고 인물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선택을 하는 대선이 돼야 해요. 이번 대선이 향후 5년간 우리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먹고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장이 돼야 의미가 있지요. 6대 4든, 7대 3이든 다수 의사가 확인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많은 문제에 대한 해법은 보수와 진보로 대별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치는, 보수 대 보수, 영남보수 대 호남보수, 수구보수 대 개혁보수가 싸워왔어요. 제가 국회에서 목격한 바로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다른 표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학법이나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선 으르렁댔지만,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철학과 노선이 거의 일치해요. 얼마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 국민은 양당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 양당체제가 영·호남 보수 양당체제를 얘기하는 거라면 그건 흘러간 역사여야지 더 연장돼선 안 됩니다. 이젠 보수-진보 양당체제여야 해요. 정치선진국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미국만 봐도 진보당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개혁적인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치적 일관성을 갖고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은 더 말할 나위 없고요. 정치 선진화로 가기 위해선 정책 대결밖에 없어요.”
진보를 규정하는 기준
▼ 한나라당과 대립하고 있다는 점에선 민주노동당과 범여권이 같은 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나라당의 집권도 막아야 하고, 범여권의 집권도 막아야 해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엔 청계천이 흐르고, 열린우리당과 우리 사이엔 한강이 흘러요. 한나라당 집권을 막기 위해 우리가 열린우리당에 양보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다만 진보정당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또 다른 진보세력에 개방적이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죠.
문제는 진보를 규정하는 기준이에요. 범여권에 개혁적인 분이 많지만, 이분들이 견지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보면,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김근태 의장의 뉴딜정책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죠. 저는 신자유주의 노선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반대와 비정규직 철폐를 신자유주의 반대 노선의 상징으로 보고,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선 주한미군이 새로운 목적으로 주둔하는 것에 반대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일치한다면 나머지 문제는 사소하지만 지금 거론되는 범여권 후보들 중엔 같은 노선이라 할 만한 분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노선과 민노당의 노선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다면, 유사시를 대비해 민노당을 도와줬을 겁니다. 2004년 5월에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이미 섞일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여러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오히려 담담해졌지요.”
▼ 노 의원께선 말솜씨 좋기로 유명합니다만, 국민이 지난 4년 대통령의 다소 과격한 언변에 가슴 졸인 걸 생각하면 말 잘하는 게 장점으로만 작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는 건 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아니라 말을 해도 보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허허. 보도된 걸로만 따지면 전 최근에 묵언하고 있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발표해도 진보세력에 가깝다고 하는 신문에조차 안 실립니다. 한나라당 두 유력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보도되는 반면에요.
특히 최근 저에 대한 지지율이 일부 범여권 후보보다 높게 나왔는데도 그 사람들은 사진까지 실리면서 보도되는데, 저는 아예 안 나거든요. 지금은 준(準)선거운동 기간이나 마찬가지인데, 국민에게 안 알려지니 불리하죠. 남 탓만 할 순 없고, 자가발전을 세게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인터넷 방송국을 만들어 사이버 대장정을 해볼까 생각 중이죠. 허허.”
당내 경선, 1차에 끝내자
▼ 권영길, 심상정 의원과의 당내 경선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8월과 9월, 결선투표까지 있는데, 선거본부 식구들을 모아놓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어느 정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리하다고요. 다른 두 분은 민주노총 출신이지만, 저는 민주노총 출신도 아니에요. 노동운동을 했습니다만 민주노총 멤버십을 갖고 한 건 아니죠. 하지만 기층으로 갈수록 뜨거운 지지 열기를 확인하고 있고, 국민 여론조사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 열심히 뛰어서 1차에 50% 이상 득표해 결선까지 가지 말고 1차에 끝내자고 캠프 식구들에게 얘기했어요.”
▼ 대선 출마에 대해 부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몹시 부담스러워하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제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제 처는 독립심이 강해요. 사모님이라고 부르면 싫어하죠.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고 해요. 제가 집권하더라도 청와대에 안 살겠다고 합니다. 시골 내려가서 살겠대요(웃음).”
▼ 선거비용은 많이 준비했습니까.
“은행에서 5000만원 대출받았습니다. 후원금도 걷고 있고요. 경선 비용은 크게 들 것 같지 않은데, 본선이 걱정이죠.”
▼ ‘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얘길 많이 합니다.
“이제까지 그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민주노동당이죠. 이번 선거는 과거에 비해 완화될 거라고 기대해요. 지지율을 15%까지 끌어올리면 유권자로서도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힘들어요. ‘저게 될 수도 있다’며 확 쏠릴 수도 있죠. 15% 이상 득표하는 건 자신하는데,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게 관건이죠. 15% 고지에 빨리 올라야죠. 찬바람 불기 전에 15% 고지에 올라서야 조정국면에서 한 역할을 분명히 해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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