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SOC로 건설업 패러다임 바꿔야”

• 200만 건설인, 정치권에 목소리 낼 때 됐다
• 불법 하도급 극성… 경제민주화 가장 시급한 분야
• ‘십장’ 제도 사라져 업체·근로자 모두 불만
• 4대강 사업? 대기업-중소기업 수주 불균형 심화

미안한 얘기지만 그와 악수를 하면서 ‘탱크’ ‘돌쇠’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탄탄한 체구와 두툼한 손, 짧은 머리는 ‘건설’이라는 단어의 이미지와 어울렸다. 뭔가를 하겠다고 달려들면 꼭 이뤄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 그런데 차갑지는 않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푸근한 맛도 있다. 기자는 그의 답변을 메모하던 중 그가 뭔가를 꼭 이뤄놓고 나갈, 관리형 CEO가 아닌 실행력을 갖춘 CEO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는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61)이다.

1월 11일 오후 서울 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만난 표 회장은 “2013년 신동아 연중 기획 ‘다시 뛰는 전문건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전문건설업계가 다시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 회장은 경기 고양시 지방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1989년 ㈜황룡건설을 설립하고 건설업에 뛰어들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그릇이 맞지 않아” 사업을 시작했다. 고양 청년회의소(JC) 15대 회장과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부회장 등을 지내다 지난해 10월 대의원 163명 중 83명의 지지를 얻어 9대 회장에 취임했다. 1985년 전문건설협회 창립 이후 27년 만에 서울이 아닌 곳에서 회장이 배출된 것. 박덕흠 전임 회장이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사퇴한 자리다. 올해 10월 31일까지 1년 임기를 수행한다. 대화는 자연스레 그의 과거사에서 시작됐다.

“제가 JC 활동을 일찍 시작했어요. JC는 지도자 양성기관인데, 하다못해 회의를 해도 의장이 중심이 돼 격식과 절차에 맞게 해요.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도 다를 게 없어요. 4만여 회원사의 각기 다른 목소리를 품위 있게 어우르는,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 따라가지 않겠다



▼ 그동안 불협화음이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불협화음이라…, 조금 많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뭉쳐야 산다’ ‘우리 업계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뭉치자’고 주장할 때가 됐어요. 리더십이 뭡니까. 지도자로서 앞서 행하되 스스로 뒤따르게 하는 것, 한마음으로 몰고 가는 게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그날 행사장에서 보셨죠? 한마음 전진대회는 앞으로 우리 생존권을, 우리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말한 ‘그 사람들’은 주로 정치권 인사를 가리킨다. 전문건설인과 그 가족 200만 명이 힘을 합치면 정치권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적극적인 정책 변화도 가능하다고 표 회장은 부연한다. 그래서일까. 표 회장은 2012년 11월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문건설인 한마음 전진대회’를 열었다. 전국 7000여 전문건설인이 한데 모인 가운데 정부 정책 변화와 지원 요구, 전문건설업체의 결의를 다지는 행사였다. 당시 이인제 새누리당 고문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본격 인터뷰에 앞서 우선 종합·전문건설업체 용어부터 정리해보자. 흔히 종합건설업체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비유된다. 수천 쪽에 달하는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 등을 이해한 뒤, 지반 등 시공 여건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용지보상과 주민협의를 수행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체는 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업체를 일컫는다. 종합업체가 계획을 세우고 관리·조정하는 업무를 한다면, 실내 건축과 토공 등 29개 업종의 전문업체들은 현장 인력과 공사 자재를 대면서 공사를 한다. 시공 과정에서 수많은 하도급과 전문 인력을 수급해야 하고 적기에 장비도 조달해야 한다.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져야 준공 일자를 맞출 수 있다.

▼ 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되고 나서 곧바로 행사를 열었군요.

“10월 30일 선출되고 나서 이틀 만에 (전진대회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20일 정도 계획을 세워 일을 추진했죠.”

▼ 그렇게 서둘러 개최한 이유가 있나요.

“대한민국을 재건한 건설업을 너무 폄하하니까…, 폄하해도 항변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젠 우리 권리를 찾자고 말하고 싶었어요. 200만 명이 하나로 모여 목소리를 내자는 거였죠. 이번 선거에서 108만여 표 차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잖아요? 우리 전문건설인들이 그 정도 ‘표’는 된다는 걸 알려줘야죠. 그리고 요구할 건 요구해야죠. 아마 그러한 행사는 그날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枯死 직전의 건설산업

▼ 행사장에서도 줄곧 건설경제민주화를 강조했는데.

“그만큼 시급하다는 얘기죠. 경제민주화는 건설분야 하도급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하도급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가장 민주화가 덜 된 분야입니다. 건설업의 불법·불공정 하도급은 뿌리 깊고 다양해 매우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관련 정책에서는 건설업이 제외되거나 제조업, 유통업보다 경시됩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건설업 비중은 약 11%입니다. 전문건설업계가 수행하는 하도급 대금은 연간 약 74조 원에 달해요. 이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을 제외하고 경제민주화 운운하는 것은 현실을 모른다는 얘기죠.”

▼ 새 정부에 건의하려는 정책은 어떤 건가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결과’ 자료를 보면요,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10년 2.104(1000억 원 투자 시 2104억 원 생산)로 제조업(2.071), 서비스업(1.733)은 물론 전 산업 평균(1.948)보다 높아요. 고용유발계수도 10억 원당 12.1명으로 제조업(6.7명), 서비스업(11.2명)은 물론 산업평균(8.3명)보다 높죠. 건설업은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특히 새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건설·부동산 경기침체 탓에 건설산업은 고사(枯死) 직전입니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9.8%나 감소하는 등 최악의 상황입니다.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는 해결책으로 △대형 건설사가 독식하는 대규모 SOC보다는 국민생활과 밀착된 중·소규모 생활밀착형 SOC물량 확대 △채산성 제고를 위한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및 표준품셈 현실화 △초저가 하도급 방지대책 마련을 꼽았다.

▼ ‘생활밀착형 SOC’란.

“노후주택 개·보수나 도로 건설, 재해·재난 방지지설처럼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나는 생활밀착형 SOC라고 부릅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SOC가 아니라 중소 건설사가 수행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인 거죠. 친환경 시설이나 국민 친화적 생활 인프라 투자, 즉 생활밀착형 SOC로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도로 놓고, 상하수도 정비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입하는 거죠. 당장 올해부터 정부예산에서 10조 원 이상을 지역도로나 중소 하천 정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해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올해는 복지비용이 100조 원을 넘는 등 복지가 대세인 듯한데요.

“스페인과 그리스를 보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보다 복지를 강조하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활밀착형 SOC에 투자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수출에 드는 비용 중 물류비용이 12%가량 됩니다. 길에서 시간과 기름 낭비하는 거죠. 사회적 비용도 엄청납니다. 새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쓴다면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투자해달라는 겁니다.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 확대되면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지난해 11월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문건설인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표재석 회장(가운데)이 손을 흔들고 있다.

다양하고 지능적인 불공정 관행

▼ 건설업 종사자로서 4대강 사업과 같은 SOC는 어떻게 봅니까.

“원칙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너무 조급하게 집중해서 하니까 다른 사업이 안 됐어요. 이명박 정부에서 절반을 하고, 차기 정부에서 마무리했으면 반대 여론도 적었을 겁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소수의 대형 건설사만 참여할 수 있었어요. 건설업에서 보면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주 불균형을 키워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봐요. 현재 국내 건설시장은 상위 10% 건설사가 52.2%를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4대강 스타일’로는 지역 기업과 경제를 살릴 수 없어요. 생활밀착형 SOC를 강조하는 이유인 거죠.”

▼ 생활밀착형 SOC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겠군요.

“그럼요. 다만 걸림돌도 있어요.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이자 옥외 이동산업이라는 한계가 있거든요. 수주물량이 없거나 비수기에는 고용인원이 줄죠. 이동산업이라는 특성상 소재지 외 공사장에는 해당 지역 인력을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게 경제논리상 당연합니다. 그런데 2008년 1월 노무현 정부가 시공참여자제도(시참제)를 폐지했어요. 흔히 ‘십장’이라 불리는,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는 십장 제도도 사라졌어요. 그러니 건설업자가 모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됐습니다. 건설사에는 유지관리비와 노무관리비가 큰 부담이죠. 십장이라는 인력관리책이 없어 정작 필요한 때 인부를 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건설기능인력 노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일명 ‘노무제공자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거 같아요.”

▼ 십장 제도가 사라진 것도 문제지만,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는 아무래도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생활밀착형 SOC 확대나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표준품셈 현실화 같은 하드웨어는 경제상황과 제도가 개선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행은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봐야 해요. 건설산업뿐 아니라 사회 문화가 성숙돼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계약상 지급하도록 돼 있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정해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거나,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죠. 법률상으론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도급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 ‘신동아’ 취재 결과 불법 하도급 사례는 정말 다양하더군요. 한 원청업체는 원전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현 골프장 회원권을 하도급업체 공사비로 지급하기도 했더군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민원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도급자가 부담한다든지 야간작업으로 통용되는 돌관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은 증액하지 않는 등 다양하고 지능적 행태의 불공정 조건을 강요합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앞으로 일감을 받지 못할까봐 얘기를 못해요.”

법 집행 의지가 있어야지…

▼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같은 대책이 건설업에서도 필요하군요(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

“그럼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하도급자의 피해배상 제도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정치권에서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자는 법안을 8건 발의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당선인도 이 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이어서 국회 통과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껏 제도가 없어서 문제가 된 건 아니잖아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법집행 의지가 뒤따라야 할 거라고 봐요.”

▼ 최근에는 종합건설사들의 연이은 법정관리로 전문건설업계의 피해가 컸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벽산건설 동양건설산업 등 12개 종합건설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2000여 하도급업체가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원도급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종합업체의 채권·채무는 동결되고, 그로 인해 하도급대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50% 탕감, 일부 장기분할 변제 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실상 하도급대금을 회수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만이라도 공익채권으로 분류해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문제도 심각해요.”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뭐죠?

“통상 건설공사는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의 수직적 다단계 구조입니다. 전문업체는 종합업체의 하도급자로 참여하고 있고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는 방식이죠. 종합업체는 주계약자로서 전체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체도 하도급자가 아니라 종합건설업체와 나란히 원도급자 지위에서 공사를 수주해 시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려면 원·하도급자가 기존의 수직적,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협력적 관계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이 형성되어야 해요.”

현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국가 공사(500억 원 이상 공사)와 지방자치단체 공사(2억~100억 원 미만 공사)가 기준이 달라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회장은 “이 때문에 지자체 공사는 매년 300건 이상 발주되고 있는 데 비해 국가 공사는 연간 10여 건만 발주된다”며 “경제민주화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전문건설인 한마음 전진대회 행사장에서 만난 회원사들은 대체로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의 문제점을 지적하더군요(실적공사비는 원도급업체가 공사를 낙찰받은 단가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공사 원가 산정기준인 표준품셈보다 8~10% 낮다. 표준품셈은 공사를 할 때 들어가는 직접공사비에 대한 노무량, 작업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공사비 추정 근거가 된다).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 문제

“맞아요. 이거(라운드 테이블을 가리키며) 하나 만드는 데 500만 원이 들었다면 실적공사비 500만 원을 기준으로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400만 원에 낙찰받았다면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 맞춰 작업을 합니다. 말이 됩니까. 800만 원에 맞춰 입찰을 해야 최소한 500만 원에 맞춰 작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400만 원에 맞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내년에 입찰 단가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는 또 내려가겠죠. 실적공사비가 부실을 잉태하게 돼요. 말이 안되잖아요.”

▼ 심각하군요.

“공사물량은 갈수록 줄고 있는데 정부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실적공사비와 과거보다 현저히 감소한 품셈을 적용해요. 또 입찰 때는 건설업체들의 무한 가격경쟁을 조장하고 있어요. 낙찰받은 종합건설업체는 공사를 하도급할 때 전문건설업체에 그 손실분을 전가합니다. 이로 인해 전문건설업체는 직접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로 시공을 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건설노조와 건설기계업자 단체까지 자기 몫 챙기기에 나서면서 전문건설업체는 말 그대로 ‘샌드위치 신세’가 됐어요.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 적정공사비 확보 차원에서라도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적정공사비는 공사 원가 구성요소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5개 요소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 최소한 이 3가지 요소가 보장되어야 공사 품질이 보장된다).

“그럼요. 정부는 건설사업비 절감을 이유로 2006년부터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품을 하향 조정해왔어요. 품 하락은 결국 공사 원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하락한 공사비를 가지고 다시 가격경쟁 입찰로 공사업체를 선정해요. 공사비에도 부족한 상황으로 몰아 결국 공사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 1년 뒤 10대 회장에 도전할 건가요.

“이장 출신 정치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듯,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보다는 건설업계가 과거 실망시켜드린 점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반성으로 자기혁신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건설산업 기반이자 경쟁력의 원천인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께서도 알아주셨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