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 보장하려면 심사·평가 일원화해야”

심평원과 의료공급자는 ‘갑-을’ 아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건보공단의 진료비 심사권 장악 주장은 조직이기주의
선진적 심사·평가시스템의 글로벌화에 매진할 터
빅데이터 활용한 만성질환자 관리기반 구축 구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일반인에겐 다소 낯설다. 그러나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평가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으로서 그 중요도는 매우 높다.

이를 방증하듯, 사업 영역도 무척 세분돼 있다. 진료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의료서비스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요양급여비용 적정성 평가’, 병·의원 등에서 국민이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 확인하고 더 낸 진료비가 있으면 돌려주는 ‘진료비확인서비스’, 요양기관이 약을 처방하고 조제할 때 컴퓨터 화면에 실시간으로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안심서비스(DUR)’ 등이 모두 심평원의 주 업무다. 또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등 국민 안전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지원사업도 벌인다. 이처럼 국민의 건강한 삶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 만큼, 심평원의 공고한 위상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 심평원이 7월 1일로 창립 14주년을 맞았다. 더욱이 이에 앞서 심평원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CRM·BI협의회가 주관한 ‘2014 고객중심경영대상’에서 보건의료정보의 가치융합 경영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 공로를 인정받아 종합대상, 금융·유통·서비스·제조부문 대상, 공로상 등 6개 산업부문 중 최고상인 종합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일찌감치 겹경사를 알렸다.

심평원 수장(首長)은 손명세(60) 원장. 올해 2월 5일 제8대 심평원장(임기 3년)에 취임한 손 원장은 연세대 의학과 출신(보건학 박사)으로, 같은 대학 의대 교수와 보건대학원장, 한국보건행정학회장 등을 역임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위원회 부의장 등 국제기구 경험까지 지닌 자타 공인의 보건의료 전문가다. 취임 직후부터 줄곧 분주한 행보를 보여온 그를 7월 7일 서울 서초구 효령로 심평원 본관에서 만났다.

▼ 역대 원장과 달리 취임과 동시에 의사단체는 물론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제약협회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 단체를 두루 방문했다.

“사실 요양기관 현장에선 심평원을 사정기관쯤으로 인식한다. 우리 국민이 연간 구매하는 의료서비스 총액이 56조7000억 원인데 이에 관한 조달조건, 즉 의료행위와 의약품, 치료재료 등 의료서비스 관련 비용과 품질 등을 심평원이 국민을 대리해 다 정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이 국영인 영국 등지와 달리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민간에서 사서 조달해야 하는데, 만일 일정한 구매조건이 없다면 약 80조 원이나 되는 비용이 든다. 그걸 56조 원대 수준으로 맞추는 게 심평원의 큰 역할이다. 그 때문에 심평원은 실질적인 보건의료 구매자다. 따라서 의약단체에는 갑(甲)질을 해야 하는 100% 규제행정기관이다. 하지만 이젠 심평원이 그들 단체가 제대로 성장하게끔 조력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다. 의료공급자의 건강한 성장 또한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데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규제가 80%라면, 나머지 20%는 조장 혹은 육성행정에 힘써야 한다는 차원에서 좀 잰걸음을 걸었다.”

▼ 의약계 반응은 어땠나. 그동안 여러 의료정책 현안을 둘러싸고 심평원과 곧잘 미묘한 관계에 놓이질 않았나.

“의약단체에선 내가 먼저 찾아가 만나자니 좀 놀랍다는 분위기였다. 그간 각종 현안과 관련해 합리적 반대보다는 각자 소속 단체와 직역의 이익에 바탕을 둔 주장이 많았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반면 대승적 차원에서 앞으로 서로 잘해나가자고 말하거나 구체적 요구조건을 내건 단체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의료공급자와 심평원의 협력체계 구축에 상호 긍정적 분위기를 감지한 기회였다고 본다. 일단 소통의 물꼬는 튼 셈이니, 현실은 좀 더 두고 봐야 하지 않겠나.”

실제로 6월 25일 추무진 신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역시 심평원을 찾아 손 원장과 예방(禮訪) 차원의 면담을 갖기도 했다. 추 회장은 노환규 전 회장에 대한 의협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6월 18일 임기 10개월의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규제보다 조장·육성에 힘쓸 것”

손 원장이 의료공급자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은 의료소비자다. 그는 4월 11일 경기 양평군 현대블룸비스타에서 연 ‘소비자단체·심평원 소통 워크숍’에서 심평원 업무에 대한 의료소비자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의료소비자 참여를 매우 강조한다.

“합리적 보건의료 구매행위를 위해선 모든 의사결정이 밀실에서 이뤄져선 안 된다. 투명해야만 살아남는 세상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이젠 소비자시민단체들의 폭넓은 활동으로 의료수가 결정이나 진료비 심사·평가 기준 개발 등의 과정에서 의료공급자뿐 아니라 의료소비자 쪽 이해도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아직은 소비자 개개인이 의료서비스 관련 정보를 직접 파악하기 힘든 제한된 여건인 만큼, 질(質) 기반의 보건의료 구매자인 심평원이 전문성을 지닌 기관으로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 공급자와의 중재자 구실도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민주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욕먹어서 오래 살겠다”

손명세 원장은 자타 공인의 보건의료 전문가다.

▼ 의사 출신으로서, 심평원에 대한 의사들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라고 느끼나.

“전부터 신뢰도가 낮은 건 알았지만, 막상 직접 와보니 심평원에 대한 불신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절감했다. 심지어 심평원이 병·의원의 편의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사업과 프로그램마저 ‘심사’나 ‘통제’ ‘삭감’을 위한 것으로 여기더라. 상당수 의사가 큰 틀에서 심평원의 행정을 보지 않고 예전 자신이 불이익을 봤다고 느낀 경험만으로 심평원 전체 이미지를 재단하려는 것 같다. 한 예로, 내가 심평원장으로 간다니까 주위 의사 친구들이 축하보다는 ‘욕 많이 먹어 오래 살겠다’는 덕담 아닌 덕담(?)을 많이 하더라.”(웃음)

▼ 6월 27일 건강보험 출범 37주년 및 전 국민 의료보험 시행 25주년을 맞아 아프리카·중동 지역 25개국 주한대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 의의와 기대되는 효과는.

“37년 전인 1977년의 전국의료보험협의회 시절부터 심평원이 구축해온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세계에 알린 행사다. 심평원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수출 활성화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의 심사·평가시스템 및 DUR 점검시스템 등을 소개했는데,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과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지금은 제조업을 바탕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늘리기 힘든 시대다. 따라서 다른 나라보다 앞선 분야인 지식정보시스템으로 성장을 일궈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심평원이 갖춘 보건의료 관련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여러 나라에서 통용된다면 세계 표준이 될 수도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많은 참석자가 심평원 시스템과 관련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요청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카타르 등 몇 나라는 시스템 구입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 현재 심평원의 심사·평가시스템과 보건의료 구매 노하우는 전 세계 의료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가.

“‘톱(top) 3’ 안에 든다. 무엇보다 심평원엔 지난 37년 동안의 보건의료 구매 자료가 다른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연속성 있게 축적돼 있다. 게다가 2200여 명에 달하는 심평원 전체 직원의 75%가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직이다. 이런 방대한 지식정보 시스템과 전문가 시스템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니 세계 최고 수준이라 보면 된다.”

심평원이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유엔(국제연합)이 공포할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이 중요한 어젠다로 포함될 전망이기 때문. 이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심평원의 심사·평가시스템과 보건의료 구매 노하우가 국제적으로도 활성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심평원은 6월 25일 국가 지정 연구중심병원 10개 기관과 상호 정보교류 및 연구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는 심평원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의 수집·활용과 함께 분석인력 채용 및 취업, 연구성과 발표 포럼 추진 등 연구중심병원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 7월 1일엔 보건의료와 전자정부 정보화를 결합한 해외진출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MOU도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체결했다.

심사·평가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

▼ 명실상부한 빅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그걸 적절히 활용할 방안은 있나.

“현재 심평원은 자체 보유 정보를 가장 많이 공개한 공공기관 중 하나다. 심평원 제1별관(서초 평화빌딩)에 100명이 동시에 심평원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개센터를 이미 갖췄고, 제약사, 학자그룹, 안식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학자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대전제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서로 보유 데이터를 공유하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 가장 방대한 진료 정보가 갖춰지고, 그에 따른 각종 분석 능력도 어마어마해진다. 그렇게 되면 세계 유수 제약사들이 우리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큰돈을 들여서라도 찾게 될 것이다. 그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14년 전인 2000년 7월 1일 한날한시에 탄생한 쌍둥이 기관이다. 그럼에도 두 기관 사이엔 진료비 심사권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잠재해 있다. 심사권 확보는 건보공단의 최대 숙원사업. 특히 현 김종대 이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여러 차례 심사권 확보를 주장해왔다. 건보공단 주장은 보험자의 기본업무가 자격관리(가입자 관리)와 수입관리(보험료 부과 및 징수), 지출관리(급여 결정 및 비용 지급)로 나뉘는데, 이 중 지출관리에서 소외돼 불합리하다는 것. 건보공단은 올해 1월엔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까지 만들면서 계속 심사권 확보를 외친다.

▼ 건보공단과의 심사권 갈등 문제가 새삼 주목받는다. 이에 대한 지론은.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은 하나로 체계화된 일련 과정이다. 자동차 제조에 빗대면 일관공정이다. 그걸 각기 다른 기능에 특화된 기관들이 나눠서 하기란 매우 힘들다. 국내의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심사해 각각의 구매 목적에 맞게끔 정리하는 건 그야말로 전문기관만이 해야 할 일이다. 세계적으로도 재원조달기관과 보건의료 구매기관은 나뉘어 있다. 그건 세계은행(WB)이나 WHO의 최고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두 기관은 불필요한 갈등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된다. 각자의 역할에 매진하기도 바쁜데, 조직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기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그래서 손 원장이 특히 강조하는 게 ‘심사·평가 일원화’인가.

“그렇다. 현재 국가보훈서비스,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실손보험 등 건강보험제도 밖에서 구매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면 국민이 과중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든 다른 측면에서든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앞으론 이런 부분의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까지 모두 통합해서 심평원이 도맡아 심사·평가의 효율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본다.”

▼ 연세대 보건대학원장 재직 시절이던 2012년 9월, 이른바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를 만들어 공동대표 회장을 지냈다.

“죽음을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바뀌고, 제대로 된 웰다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그 첫 단추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이다. 위급상황에서 의료기관에 휘둘리지 않고 가족과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 자신이 원하는 죽음을 맞이하자는 것이다. 건강할 때 미리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해두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원치 않는 고통을 겪으면서 연명치료를 받거나 가족과 격리된 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당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일은 없다고 판단해 그 일을 시작했다. 2만5000여 명이 의향서를 썼는데, 심평원장으로 부임하면서 회장직을 노연홍 가천대 부총장에게 넘겼다.”

고객 중심의 ‘열린 심평원’ 지향

▼ 의료계 생존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다보니 최근 개원(開院)가 일각에선 심평원의 ‘병원평가정보’를 악용해 경쟁 의원의 약점을 부각하는 등 부정적 이미지를 심는 사례도 발생한다.

“결국 병·의원 스스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심평원이 바르고 더 정확한 심사·평가를 통해 의사들이 해당 정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그들도 관련 정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 심평원 운영에 대한 각오는.

“심평원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발전의 경험을 아주 잘 가치화한 기관이다. 국제적으로도 선진적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그것을 선도적으로 글로벌화하려고 한다. 심평원의 제1 고객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이다. 또한 병·의원, 제약사 등 의료공급자도 중요한 고객이다. 규모 면에서 전통시장에서부터 최고급 백화점까지 다 고객인 셈이다.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고 또한 제공케 하려면 늘 열린 심평원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국내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 모형을 구축하고, 그 속에서 심평원 역할이 제대로 명확히 정립되도록 하는 일이다. 예컨대, 만성질환자에 대한 적극적 관리기반 구축도 그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 의 경우, 환자가 연간 300일 이상 빠짐없이 약을 먹고 있는지, 어떤 검사와 치료를 받는지, 그 결과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혈압수치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제대로 알고 관리할 수 있다면 환자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심평원엔 모든 환자의 진료기록이 축적된다. 따라서 만일 2년가량 환자와 병·의원이 그런 관리를 잘했다면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 건강관리 전체를 유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시스템의 구축이야말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 수단이다.”

▼ 2010년부터 심평원장 취임 직전까지 한국건강증진재단 이사도 지냈다.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수년째 담뱃값 인상 및 담배소송 논란이 뜨겁고, 알코올에 대한 규제도 강해질 전망인데.

“현 건강보험 체계하에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쓰이는 돈이 굉장히 적다. 따라서 정부부터 관련 재원을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담뱃값을 올리는 등 담배가격을 규제해야 한다. 현재 주류에 대한 세금 부담이 높긴 한데, 그 세금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쓰인다. 따라서 알코올이 건강에 손해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비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늘려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보건복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데, 실제로 건강증진에 쓰는 부분은 미미하다. 그러니 관련 예산을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일반회계에서 늘려주든지, 특별회계를 마련하든지 해서 건강증진기금을 더 확충해야 한다.”

심평원의 ‘심평기화(心平氣和)’

▼ 손 원장 본인의 건강 상태를 심사·평가한다면.

“2007년까지 30년 동안 줄곧 하루에 두 갑씩 담배를 피웠다. 당시 WHO 집행이사로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 가 있었는데, 거기선 아무리 담배를 조심스럽게 피워도 냄새가 풍기니 흡연자를 거의 정신병자 취급하더라. 국제적 망신인 것 같아 당장 끊었다. 일주일에 사흘 정도 한 시간씩 걷고 이틀은 태극권을 하는 걸로 건강을 관리한다. 현재 양호하다.”

어떤 심사·평가기관이든 좋은 소리를 듣기란 어렵다. 의료소비자인 국민과 의료공급자인 요양기관, 유관기관의 상충하는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구실을 원활히 해내야만 하는 심평원의 숙명. 손 원장이 이끄는 심평원은 ‘바른 심사, 바른 평가로 모두에게 플러스가 되는 의료시스템을 만든다’는 기치에 걸맞게 참여와 협력, 소통과 상생을 제대로 이끌어낼까. 심평원(審評院)이 진정한 국민건강권 보장의 파수꾼으로서 ‘심평기화(心平氣和·마음이 평온하고 기운이 조화로움)’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