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號’ 왜 표류하나

• 무상급식 도입한 그 사람 맞나…

• 수능 절대평가 전환, 유치원 영어 금지 등 ‘갈지자’ 행보

• 청와대가 김상곤 발목 잡았다?!

• 진보 교육계 “대통령과 독대라도 하시라”

• 6·13 지방선거 이후 교체설?

[김재명 동아일보 기자]

5월 초, ‘김상곤호(號)’ 교육부가 출범하는 데 일조했다고 알려진 교육계 인사 A씨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개탄을 금치 못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세요. 5월 4일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 지지율은 83%인데, 교육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0%에 불과합니다. 주요 분야 중 꼴찌예요. 보수, 진보를 떠나 교육단체들이 하나같이 교육부에 대해 냉담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상곤 장관이 6·13 지방선거 전후로 교체 대상 1순위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교육계 일각에선 ‘차라리 김 장관과 함께 교육부 장관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에 앉혔어야 했다’는 성토도 나옵니다. 이 교육감은 불통이란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당·정·청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하게 교육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국민의 열망을 실현시켰을 거란 얘기죠. 다른 한편으로 청와대가 애초에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자리를 만들고 직접 교육 정책을 진두지휘했더라면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란 말들도 합니다. 현재 김 장관은 운신의 폭이 매우 좁습니다.”
참고로 현재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는 사회수석비서관 아래에 교육문화비서관이 있는 체제다. 김홍수 부산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교육문화비서관을 맡고 있다.

진보 교육감 중 가장 성공한 인물

2017년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열린 수능 개편 시안 공청회에서 ‘참교육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수능 절대평가를 요구하는 단체들과 상대평가를 요구하는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등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양회성 동아일보 기자]

김상곤(69), 그가 누군가. 전남 광주 출신으로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낸 그는 1987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회(민교협)’ 창립을 주도했다. 민선 1·2대 경기도교육감을 지내며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했다.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교육감 김상곤’에 대한 교육계 평가는 후하다. 경기교육감 시절 김 장관을 근거리에서 지켜봤다는 교육활동가 B씨는 그에 대해 “진보진영 교육감들 중 가장 성공한 인물”이라며 “범위를 넓혀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더라도 김상곤을 따를 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B씨의 말이다. 

“이명박 정권 시절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전신) 관료들이 가장 어려워한 인물이 김상곤이었습니다. 다른 진보 교육감들은 교과부 정책이라면 무조건 거부했지만, 그는 교과부가 잘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발전시켰어요. 교과부 이야기를 들어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관철해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의 사업을 주도했죠.” 

교육청 핵심 업무의 8할은 초중등 교육이다. 교육 전문가가 아닌 김상곤은 사람을 빌려 쓰는 전략을 구사했다. B씨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의사 결정은 각종 인사에서 특히 빛났다”며 “무상급식, 혁신학교, 예산 등 각 분야에 정통한 외부 전문가를 데려와 이들에게 실권을 주고 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외부에서는 김 장관을 강단 있는 인물로 보지만, 실제 그를 겪어본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온건한 선비라고들 합니다. 무엇보다 경청할 줄 아는 인물이에요. 경기교육감 시절 교육청 간부회의에서 그는 40%만 말하고 나머지 60%는 국장, 과장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교육을 잘 모르니까 듣기만 하는 거란 말도 나왔지만 ‘겸손하다’는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해결사 면모도 엿보였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교과부를 맹비난할 때 김 장관은 잠자코 지켜보기만 했다고 해요. 회의가 별 소득 없이 끝날 즈음 그가 다른 교육감들을 불러 모아 대안을 제시하면 그걸로 회의가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올 것이 왔다”

김상곤 장관은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 그의 손에서 나온 만큼, 그의 교육부 입성은 예상된 일이었다. 지난해 7월 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첫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확정되자, 당시 교육부 공무원들은 “올 것이 왔다”며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고 한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 ‘김상곤표’ 교육 개혁의 대표 어젠다인 수학능력시험평가(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 여러 차례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과도한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고교 교육을 내실화하려면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2017년 7월 18일), “현재의 대학 입시는 암기 위주의 교육과 줄 세우기식 평가로 21세기를 선도해야 할 인재를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2017년 7월 31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수능 절대평가 도입 방안을 두고 교육부 기류가 달라진 것은 이로부터 불과 며칠 후다. 2017년 8월 3일 교육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보고했다. 전 과목 또는 7개 과목 중 4개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교육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단계적 확대에 무게를 실었다. 이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문제를 뜨겁게 논의했다”며 “저는 단계적 확대를 제안했다”고 썼다. 

결국 교육부는 김 장관의 평소 소신보다 후퇴한 방안을 내놓는다. ‘일부 과목 절대평가안’과 ‘전 과목 절대평가안’ 두 개 안을 내놓고 여론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입장을 번복한 정책은 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 교육부는 그간 공교육 정상화라는 명분에 따라 ‘수시 확대, 정시 축소’ 기조를 유지해왔는데, 지난 3월 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이러한 기조에 반하는 행보를 보였다. 서울의 일부 사립대에 전화를 걸어 정시 확대를 문의한 것이다.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개편 이송안(대입 이송안)은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김상곤 교육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었다(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직속 교육정책 자문기구). 지난해 8월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1년 유예한 데 이어, 올 4월 11일엔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결정을 국가교육회의로 떠넘겼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이날 “수능 절대평가가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침은 아니다”라며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절대평가 도입을 거론한 적도 없다”고 했다. 자신의 평소 소신을 부정한 셈. 

김 장관의 해명에도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갔다. 이 밖에도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등 각종 교육정책이 ‘정책 발표→여론 역풍→정치권 견제→정책 보류’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국민 여론은 차갑게 식었다. 김상곤의 친정, 진보진영조차 교육부에 대해 혹평한다. 5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빛바랜 교육 대개혁’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정치적 셈법에 따라 교육 문제를 다루면서 갈등 회피를 위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다. 모든 결정을 여론에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차원의 견제 있었을 듯

김 장관의 이러한 행보를 어떻게 봐야 할까. 교육활동가 B씨는 “김 장관은 원리원칙에 따라 교육 정책을 추진했을 뿐”이라며 “다만 의도와 다르게 그 정책들이 국민 여론을 거스르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2014년 3월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금지됐어요. 당시 학부모와 영어교사 등의 반발로 올해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거죠. 폐지 한 달을 앞두고 김 장관이 원칙대로 이 정책을 발표한 건데, 여론의 반발로 다시 1년 유예 결정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야당과 언론이 오락가락 정책을 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수능 도입 후 무한경쟁으로 인해 많은 폐해가 발생해왔어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대입을 단순화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사다리(격차 극복) 복원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는 수능이 그나마 공정한 시험입니다. 이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학생부종합평가를 확대하려고 하니 김 장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진 겁니다. 청와대로선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김 장관의 행보에 대해 청와대 차원의 견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교육계 인사 A씨는 “애초에 전략이 잘못됐다”고 말한다. 김상곤 장관의 속도 조절 전략이 결과적으로 그의 리더십을 흔들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7월 5일 취임식에서 “교육개혁은 국민 기대이자 역사적 사명”이라며 “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 만능으로 서열화된 불행한 교육 체제를 바꾸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예고하면서도 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협의’를 강조했다. “오자마자 점령군 행세를 하면 자칫 교육부 고위 관료들이 비토할 수 있으니, 이들을 감싸 안고 천천히 가자는 전략이었던 것 같다”라는 게 진보진영 교육단체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진보진영 교육단체의 한 관계자는 “수능 절대평가 전면 도입에 따른 논란을 우려한 청와대 혹은 여당이 정치 논리를 내세우며 제동을 걸었고, 거기에 김 장관이 응한 것이라고 본다”며 “분명한 점은 수능 절대평가 건을 기점으로 김 장관의 교육 개혁이 삐걱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육운동가 C씨의 얘기다. 

“김 장관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 교육활동가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났어요. 이 자리에서 일부 인사들이 ‘교육 개혁은 당신의 임무이니 꼭 이루시라’고 주문했어요. 반면 몇몇 인사는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 오히려 당신이 튕겨 나갈 수 있으니 속도 조절하시라’라고 조언했고요. 둘 다 김상곤의 성공적인 교육 개혁을 응원하고자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1년간 지켜보니 김 장관은 후자의 조언을 취한 듯합니다. ‘뭐든 돌파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던 경기교육감 때와는 달라 보여요.” 

교육계 인사 A씨는 “보다 못한 일부 인사들이 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에게 정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교육 개혁을 단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하시라’라는 요지의 당부였다”고 전했다. 

진보진영 교사 모임에서 활동하는 D씨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 개혁을 우선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과거 대선에선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사교육, 학교폭력, 학생 자살 문제 등 교육 문제가 최대의 사회 현안이었습니다. 정권마다 교육 문제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았죠. 그러나 2017년 대선에선 별다른 교육 이슈가 없었습니다.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과 교육계는 정치권력의 부패와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적폐 청산을 외쳤어요.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이 사안을 그저 권력형 비리로만 본 듯해요.”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교육 문제를 국민 참여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 “성급하게 개혁안을 내놨다가 야당에 발목을 잡히거나 국민 여론이 나빠지면 국정에 차질이 생기니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는 무능하다’ 프레임 우려

교육감은 4년 임기가 보장되는 선출직이다. 교육감이 소신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 반면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으로, 청와대 의중을 살피며 1,2년 내에 성과를 내야 하는 자리다.
 
교육활동가 B씨는 “교육부는 행정고시 출신 고위 관료들이 요직을 꿰차고 거의 모든 정책을 기획하고 독점한다. 공교롭게도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학교 현장을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 

“대입, 사교육, 특목고 등 학생, 학부모, 교사의 생존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을 여론에 부치거나 국가교육회의에 맡겨 결정하게 한다는 건 소신 없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합니다. 교육부 장관의 직무유기입니다. 욕먹기 싫다고 국가교육회의로 넘겨버린다면 교육부와 장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교육부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말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당·정·청의 입장”이라며 “교육부가 결정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정권과 달리 의사결정 방식을 바꾼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진보 교육계는 “김상곤의 소명은 한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며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강조한다. 교원노동조합에서 위원장을 지낸 한 인사의 말이다. 

“촛불혁명으로 어렵게 정권을 교체했지만 학교를 둘러싼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현재, 학교 수업은 여전히 창의학습은 고사하고 국·영·수 중심의 교과 수업을 합니다.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인재 양성은 요원합니다. 이제는 학교가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도 책임져야 하는데, 정치인들은 초등학교 빈 교실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만들자는 설익은 정책을 갖고 옵니다. 

청와대가 교육부 장관으로 김상곤, 이재정을 포함해 세 명의 후보를 두고 고심할 때 교육계가 김상곤을 적극 추천한 것은 그가 촛불혁명에 담긴 국민의 염원을 ‘바로 지금’ 실현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설사 자신이 내쫓기더라도 관료와 여론을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줘야죠. 일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나가면 다음 교육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관료의 차지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또다시 우리는 ‘진보는 무능하다’는 프레임에 갇히게 될 거예요.” 

김상곤 장관은 부정적 여론을 딛고 혁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교육계 인사 A씨는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장관을 경질하라는 요구가 올라올 정도로 여론이 나쁘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개각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6·13 지방선거 전후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 교육시민단체 대표는 “이해찬, 이주호 장관을 제외한 역대 교육부 장관들은 정치 논리에 휘말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내려왔다”며 “기초 역량이 있는 김 장관에게 제대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