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 서울역 KTX회의실 36호
● 사회 : 정재용미래전략연구원 과학기술전략센터장(KAIST IT경영학부 교수 )
● 참석 : 이재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EEWS 기획단장)
이세준 미래전략연구원 과학기술전략센터 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획행정실장)
전도영미래전략연구원 과학기술전략센터 연구위원(서강대 기계공학과 교수)
● 정리 : 송홍근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사진 왼쪽부터 전도영 이재규 정재용 이세준.
정재용 지금부터 ‘신성장동력의 현황과 과제’를 세 분 패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13일 11개 부처가 참여해서 ‘미래한국 프로젝트-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재규 교수님이 신성장동력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이재규 신성장동력은 말 그대로 한국이 5년, 10년 후에도 고도성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산업, 기술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지금부터 대비해서 5년 후, 10년 후 먹을거리를 만들겠다는 게 주목적입니다. 한국이 지난 10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았다고 볼 수 있지만 중국이 빠른 속도로 도전해오고 있고, 일본의 기술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현재의 구조를 넘어설 수 있는 산업을 준비하는 게 신성장동력 발굴 프로젝트입니다.
정재용 한국은 1970년대부터 수많은 기획을 진행해왔습니다. 패널들이 보기에 최근 발표된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은 과거와 비교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세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발굴 및 추진에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엔 정부 주도로 기술 개발 지원 중심의 기획을 했습니다. 반면 현 정부의 프로젝트는 민간 주도의 수요지향적인 동력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제기한 녹색성장과 관련한 부분이 담긴 것도 특징이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성장동력 산업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 추진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재규‘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만드는 데 참여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접근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깨닫게 됩니다. 산업계는 기술개발보다는 성장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술을 전제로 미래를 그리는 걸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를 중요시해야 하지만 기술로 미래를 연다는 창의적인 비전, 의지 같은 것을 보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용 정부는 기업이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기업 처지에서 이 기획이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만.
전도용 일반적으로 기업은 R＆D(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 개발)보다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사업화 연계 연구개발)라는 말을 더 즐겨 씁니다. 비즈니스와 연결되는 연구를 원하는 겁니다. 자동차 같은 기존 산업에 새로운 분야를 덧붙여 창출하는 것은 산업-비즈니스 연관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나노 분야의 경우는 산업으로 성숙될 수 있는지 고민할 수도 있겠고요. 기획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정부 주도로 할지, 기업 주도로 진행할지 구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규 좋은 지적입니다. 조선, 철강처럼 지금 잘하는 산업이 미래에도 잘하려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지금은 산업적 측면이 약하지만 선진국에서 준비하는 바이오, 나노, 환경 분야에서 어떻게 신산업을 창출할 것인지를 모두 풀어야 합니다. 전 교수님 말씀대로 기업보다 연구자들이 먼저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술을 확보할 분야도 있습니다. 신성장동력을 분야별로 산·학·관 중 누가 주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