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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 남북군사합의’ 미군 반응

“‘한국 알아서 하라’ 불쾌함·냉소” “북한군 서울기습점령 위험 상승”

  •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missionhero@naver.com

‘전작권 환수 & 남북군사합의’ 미군 반응

  • ● “한국인 사령관 ‘전시 미군 증원’ 불리”
    ● “증원-공군-정보 3대 안보 구멍 발생”
    ● “연합훈련 장기중단으로 한국군 역량 저하”
    ● “유엔사·연합사 유지는 다행”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임무교대식을 하는 주한미군. [양회성 동아일보 기자]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임무교대식을 하는 주한미군. [양회성 동아일보 기자]

한국과 미국은 10월 31일 제50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지휘체계(미래연합사령부)를 구축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하게 하고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분계선 부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담은 남북군사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두 합의에 대해 몇몇 군사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안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작권 전환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한국군의 방어능력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필자는 이 두 합의에 대해 주한미군 측이 어떻게 보는지 알아봤다.

이번 SCM에서 한국과 미국은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사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것을 문서로 명확히 했다. “미국은 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타국에 내주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의 예외로 해석된다. 국방부 측은 “미군 측 미래연합사 부사령관의 계급을 대장으로 두어 전쟁 발발 시 미군의 동원 능력을 최대화했다”고 설명한다.


“배가 퍼펙트 스톰에 직면”

그러나 필자가 접한 미군의 속내는 달랐다. 미군 관계자들은 대체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이 조기에 전환될 경우 한국이 전시(戰時) 미군 증원, 공군 운용, 정보 획득이라는 3대 안보 구멍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이라는 배가 초대형 태풍인 퍼펙트 스톰에 직면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미군 관계자들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 연합사, 유엔사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한다.

미국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와 수시로 교류하는 A 주한미군 장교는 전작권 전환 합의에 대해 “이제 한국 방위는 한국이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장교는 “한반도 전쟁 발발 시 한국인 미래연합사령관 체제는 미군 증원을 이끌어내는 데에 불리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의 B 관계자는 “한국 주도로 시작된 전작권 전환 합의에 대해 일부 미군 일선 장교들 사이에선 불쾌해하거나 ‘앞으로 한국이 알아서 스스로 방어해라’는 식으로 냉소한다. 한국이 거의 다 만들어와서 합의만 해달라는 식으로 여겨지는데, 미 정부 윗선에서는 ‘한국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라’는 스탠스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1950년 6·25전쟁 발발 4일 만인 6월 29일 더글러스 맥아더 미 극동군사령관은 한강방어선을 시찰하면서 본국에 미 지상군 파병을 건의했고 24시간 뒤 트루먼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 당시 미군이 신속하게 증원되지 않았다면 북한군이 남한 전역을 점령했을지 모른다.

향후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군 증원은 수많은 미국인의 희생을 감수해야하는 어려운 결정이 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문제다. 그런데 미군 측은 한국인 미래연합사령관이 미군 증원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며 이것이 한국의 중대한 안보 구멍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현 한미연합사 체제에선 유사시 미군 69만 명, 5개 항공모함전단, 160여 척의 함정, 2000여 대의 항공기가 즉각 한국을 지원한다. 이러한 전시 증원은 비밀에 부쳐졌고 한미연합훈련 등을 통해 숙지돼왔다.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과 미래연합사 체제는 이러한 세계 최강의 한국 방위 체제에 변화를 주는 것이며 안보에 암운을 드리우는 것으로 비친다. 일부 군사전문가도 “한국인 미래연합사령관이 외국인 미국의 병력 증원을 끌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다.

“전시 미군 증원은 수많은 미국인의 생명이 걸린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고도의 정치적 전략적 계산에 의해 결정되기에 미군 대장 사령관에게도 버거운 문제다. 하물며 한국인 사령관이 미 증원을 적시에 제대로 받아내기란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는 어떤 기업에서 지분이 10%밖에 안 되는 회장이 지분이 90%인 부회장을 컨트롤하려는 것과 같다.”


“군-민 피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

11월 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브룩스 주한 미군사령관이 악수하고 있다. [동아DB]

11월 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브룩스 주한 미군사령관이 악수하고 있다. [동아DB]

이들은 “전쟁 발발 시 미군이 제때 증원되지 않으면 한국 군-민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주한미군 전력증원업무를 담당한 한 한국군 대령은 사석에서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군 대장이 연합사 사령관이면 본인 판단에 따라 본국에 증원을 요청하면 된다. 이때 한국군 대장인 부사령관은 신속한 증원을 사령관에게 요청할 것이다. 반대로,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사령관이면 이 사령관이 미군 대장인 부사령관에게 미군 증원을 간청하고 이 부사령관이 이 간청을 들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상한 지휘체계가 된다. 즉 한국군 사령관의 판단보다 미군 부사령관의 판단과 인식이 더 중요해진다.”

주한미군의 B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시 한국군은 공군 작전에서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한국군이 초기 제공권을 빨리 장악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관건인데, 한국군은 이런 공군작전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미군 주도로 공군작전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진 않는다고 한다. 한국군 한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개전하자마자 전투기가 출격하는 것이 아니다. 공중에 수많은 포탄이 날아다닐 것이기 때문에 전투기들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별로 없다. 한 시간 반 이후에야 출격이 가능하다. 전투기도 바람과 구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기 및 우주 공간에 관한 정보도 필요하다. 타격할 정확한 표적도 제공받아야 한다. 한국 공군은 미군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받아야 작전에 나설 수 있다. B1-B, B2스텔스, B-52에 의한 대규모 폭격은 미군만 수행할 수 있다.”

만약 한국인 미래연합사령관이 육군 대장 출신이라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대부분의 한국 육군 장성은 공군 작전을 잘 알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종합공중공격계획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부족하다. 공군작전은 작전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표적을 개발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어 무기를 할당하고 출격 일정을 배분해 종합공중공격계획을 작성한다. 비행임무명령서에 따라 각 전투비행단이 임무를 수행한다. 원하는 목표가 달성됐는지를 평가하면서 작전이 순환된다. 이러한 일련의 공군작전을 이해해야 사령관이 작전지침을 하달할 수 있다. 반면, 미군은 처음부터 통합군사령부에서 합동근무를 해 공군을 잘 이해한다.

대북 정보의 현저한 감소는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세 번째 안보 구멍으로 여겨진다. 주한미군의 C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은 북한군에 관한 정보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은 미군의 전략자산인 키홀-11 광학위성, 키홀-12 적외선 위성, 라크로스 SAR 위성, 적외선 탐지 조기경보위성, 우주기반적외선탐지체계, U-2, 글로벌 호크로부터 얻는 대북 정보를 공유한다. 반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자산 능력은 북한 남포에서 함흥에 연하는 지역까지의 영상정보 획득에 국한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한국군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해도 초기 60~80초간 이를 탐지할 수 없다. 한국 공군의 그린파인 레이더와 한국 해군이 자랑하는 이지스급함의 SPY-1D 레이더도 직선 추적이라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같은 곳에서 발사하면 지구 평면까지 솟아오를 동안 알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미사일이 한국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여 분밖에 안 되므로 조기 탐지는 요격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전방지역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들어”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서도 주한미군 측은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C 관계자는 “이 합의로 인해 서울방어력이 약해졌고 북한군에 의한 서울기습점령 위험이 상승했다. 한미연합훈련의 장기 중단으로 한국군의 작전수행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한다. 

주한미군 측이 가장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은 군사분계선 부근을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은 조항이다. 휴전선 일대는 계곡이 많고 휘어진 능선으로 인해 인공위성 사각지대가 많아 군단급부터 연대급까지 무인기를 띄워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해왔는데,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이것이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한미연합사 정보 분야에서 근무한 D 예비역장성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들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공중정찰로 북한 지역에 대한 신호와 영상정보를 수집해왔는데 이제는 통신감청에만 의존해야 한다. 정보를 불구로 만들었다. ‘그래도 다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20km 종심까지 탐지하는 한국군의 무인기 ‘새매’는 휴전선 1km 이남 근접 정찰 시 휴전선으로부터 북한 지역 16km 이내를 탐지한다. 그러나 휴전선에서 10km 떨어져 정찰하면 북한 지역 5~6km밖에 탐지하지 못한다.” 

D 예비역장성은 “북한군 장사정포는 고지 후사면(보이지 않는 후면의 경사면)에 배치돼 있어서 중고도 정찰과 고고도 정찰로 탐지해야 하는데 이마저 못하게 됐다. 전방 지역은 이제 깜깜이가 됐다”고 했다. 

군사전문가 E씨도 “북한군이 재래식 전력의 양에서 한국군보다 2∼3배 많다. 한국군은 우수한 감시-정찰수단과 정밀타격능력으로 이를 상쇄해왔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한국군의 이 감시-정찰수단과 정밀타격능력을 현저히 제한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은 북한군의 장사정포가 갱도에서 나오는지, 북한군이 이동하는지를 제때에 알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서울 방어 수단 허물어져”

남북군사합의로 북한군에 의한 서울기습점령 위험이 높아졌다는 의견에 대해 예비역 대령 F씨는 “실제로 전쟁이 현실화할 징후는 현재 거의 없지만, 북한군에 의한 서울 기습을 방어할 수단이 상당 부분 허물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다.

“한국군은 북한군과 달리 수세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방어에 치중한다. 군사분계선 주변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방어하는 한국군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북한군의 동향을 실시간 파악할 항공 정보를 얻지 못해 북한군의 기습을 허용할 수 있다.

60여 개 GP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1개 GP를 없애는 것도 한국군의 휴전선 일대 감시체계에 구멍을 내는 일이다. 휴전선 일대엔 지뢰지대가 산재해 이동 통로가 상당히 제한돼 있다. 이 통로만 집중 감시하면 북한군의 기습적 기동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지뢰 제거는 한국군의 이러한 이점을 없앤다. 더구나 주한미군의 주력은 서울 이남 평택 기지로 이전했다. 북한군은 ‘휴전선 일대 특정 통로를 확보해 화생방 무기를 사용하면서 기습하면 일거에 서울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은 서울을 기습점령한 뒤 미국을 상대로 휴전을 제안할 것이다. 이것은 끔찍한 시나리오로, 한국은 엄청난 인명 피해와 국익 손실을 입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군은 마지노선에서 독일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독일군은 마지노선 옆 아르덴 삼림지역을 통해 기습공격한 뒤 후방에서 마지노선의 프랑스군을 전멸시켰다. 휴전선 일대 감시활동 제한, GP 철수, 지뢰 제거는 수도권 방어를 일부 포기하고 있다는 징후다. 이런 식이면 언젠가 한국판 아르덴의 비극이 발생할지 모른다.”

몇몇 군 관계자는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서해 평화수역이 설정되고 남북 선박이 자유스럽게 왕래하게 되면 북방한계선(NLL)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본다. 한 관계자는 “북한은 NLL에서 훨씬 남하한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주장하면서 남측 영해에서 북으로 연결되는 서해 5도 수로를 인정한다. 이럴 경우 서해 5도는 북한수역 내의 고립된 섬들로 전락하고 인천 앞바다가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나아가 필자가 접촉한 일부 미군 관계자들은 “전작권 전환의 취지는 ‘미군이 한국 방어 의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다’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고 말한 만큼,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이 계속 한국에 주둔할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이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군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군의 역량도 변수로 작용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끝내 거부하면 전작권 전환이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文, 감정적으로 추진”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9월 20일 북한 삼지연공항에서 김정일 국무위원장 내외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2호기에 오르고 있다. [동아DB]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9월 20일 북한 삼지연공항에서 김정일 국무위원장 내외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2호기에 오르고 있다. [동아DB]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이 전환돼도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국방부 산하 모 기관 관계자는 “미군 측과 보완전력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한국군 주도로 한미 연합훈련도 실시해왔다. 전작권을 받아도 연합사 조직을 현 조직과 유사하게 유지하겠다고 했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북한 비핵화가 속도를 낸다면 여건이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나 예비역 대령 F씨는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전환 요구가 ‘감당할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주권 회복’이라는 감정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작권은 군사주권 침해와 무관하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도 미군 대장이 유럽최고동맹사령관으로서 예하 모든 부대를 통제한다”고 말했다. F씨는 “현재의 한미연합사 사령관도 한국과 미국 양국의 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의 지시를 받는 공동의 부하로 돼 있다. 한국과 미국은 50대 50으로 권한을 공유한다. 군사주권 운운은 일종의 선동”이라고 덧붙였다.


정치 구호 위해 안보에 구멍?

일부 주한미군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령부는 그 산하에 지상군구성군사령부, 공군구성군사령부, 해군구성군사령부, 연합해병대사령부, 연합특수전사령부, 연합심리전사령부를 두는데, 전작권이 전환돼 한국인 대장이 미래연합사 사령관을 맡더라도, 핵심 전략자산을 운용하는 공군구성군사령관과 해군구성군사령관은 미군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핵심 보직인 기획참모부의 장과 작전참모부의 장도 미군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군 대장이 맡는 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 직책을 유지한다. 부사령관은 이 두 직책만으로 한국인 연합사사령관을 능가하는 위상과 권한을 갖는다.

군 전문가들은 “전시에 유엔회원국들이 군대를 파병하면 유엔군사령관인 미래연합사 부사령관이 이들 국가의 군대를 통합적으로 통제할 것이다. 이래저래 한국인 미래연합사 사령관은 바지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 & 남북군사합의’ 미군 반응
김기호
● 육군사관학교 졸업(35기), 육군 대령 전역
● 합동참모본부 전략참모부 전략기획담당
●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과장
● 국방대 안보대학원 군사전략학부 교수
● 現 KBS 객원 해설위원,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신동아 2018년 12월 호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mission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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