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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립 前 수경사 보안반장 육필수기 음모와 암투 〈마지막회〉

5·18 발포명령 진실 ‘병사 사망사건’ 증언이 열쇠

  • 김충립 | 前 수도경비사령부 보안반장 kimchoonglib@naver.com

5·18 발포명령 진실 ‘병사 사망사건’ 증언이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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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정호용과 광주

5·18 발포명령 진실 ‘병사 사망사건’ 증언이 열쇠

지난 5월 18일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 [동아일보]

광주지역 계엄사령부가 전남도청 탈환작전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것은 5월 23일이다.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이 정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해 “전남도청 탈환작전 계획을 원래 예정된 5월 27일에서 이틀쯤 앞당기려는데 사령관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정 사령관은 “현지 지휘관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현지 사정을 잘 모르면서 서울에서 작전 일자를 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니 현지 계엄사령관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이 ‘광주 사건’을 조용하고 신속하게 수습하려 했다는 것, 정 사령관이 작전지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 사령관은 전남도청 탈환작전(상무충정작전) 전날인 5월 26일 오후 5시께 광주로 가기 위해 헬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육군항공대 헬기 조종사들은 “비바람이 강하게 불어 헬기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오후 8시에 헬기에 올랐으나 기상 악화로 도중에 전주에서 내려야 했다. 광주까지는 차량으로 이동해 밤 12시가 다 돼 도착했다. 도청 탈환작전은 새벽 1시경 시작돼 2시경 끝났다.

5·17 계엄확대는 전 보안사령관으로 하여금 수개월 뒤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확정짓는 조치였다. 따라서 하루빨리 희생자 발생 없이 사건을 종결지으라고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압력을 넣고 있을 때였다. 5공 핵심 세력은 5·18 수습 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설치 준비, 권력형 부정축재자 처리와 이들의 정계 은퇴 유도, DJ 등 재야인사들의 군법회의 회부 등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전 사령관이 대통령이 되려고 광주에서 잔인한 행위를 했다거나 발포를 해서라도 사건을 조기 수습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뒤의 일이지만, 3당 합당에 힘입어 1992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된 YS는 군내에 존재하던 하나회를 전격 퇴출시키고 ‘군사정권 청산 및 5·18사건 처리’를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그리고 정호용 장군 등에게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





노태우의 ‘희생 요청’

1996년 12·12 및 5·18 관련 재판이 시작되자 당시 미국에 체류하던 필자는 5·18광주청문회(1988년)에서 ‘발포책임자’로 몰린 정호용 전 사령관의 생사를 걱정해야 할 중대한 상황이었다. 필자는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을 밝히겠다며 내용증명까지 보내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정 전 사령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1996년 재판에서만큼은 반드시 증인으로 나가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필자가 정 사령관으로 하여금 광주에 다녀오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개인적인 부담도 있었지만, 5·18의 진실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도 증인으로 나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수소문 끝에 정 전 사령관이 구속되기 하루 전 국제전화로 40분간 대화를 나누며 필자를 증인으로 요청해줄 것을 간청했다. 그러자 정 전 사령관은 “(당신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면) 나는 누명을 벗을 수 있겠지만 다른 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형선고를 받는 것보다는 다 같이 벌을 나눠 받는 것이 옳다. 나 혼자 살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했다. 훗날 필자가 그를 만나 “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노 대통령이 ‘친구를 위해 한 번만 양보해서 희생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의 처지를 고려해 다툴 형편이 아니었다”고 털어놨다.

사실 1988년 13대 국회의 5공비리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청문회는 노태우 대통령이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려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자신을 도운 정호용 전 사령관을 밀어낸 자리였다. 당시 노 대통령은 통일민주당 총재이던 YS에게 ‘군사정권 청산 전권을 주겠다’며 보수 대연합을 하자는 비밀 제안을 하는 한편, DJ가 이끄는 평화민주당 김원기 사무총장에게는 ‘군사정권 청산을 위한 5·18사건 해결 전권을 주겠으니 연합을 하자’는 비밀 제안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처분을 YS와 DJ에게 맡기니 두 분 의사대로 하라’는 뜻이었고, ‘5·18 책임자인 정호용 의원 처리에 대한 전권을 위임한다’는 제안이었다. 전두환과 정호용으로선 배신감을 느낄 만한 행위였다.

이 이야기는 1988년 민주당 핵심인사이던 김동영 의원이 필자에게 들려준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필자에게 “곧 3당 합당이 되니 민주당에 참여하면 좋겠다”며 입당을 제안했다. 이후 DJ가 합당을 반대하면서 JP가 이끄는 신민주공화당이 합세해 1990년 3당 합당이 이뤄졌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필자가 1980년 10월 군을 떠나고 8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미국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중 우연히 5공 청문회 방송을 보게 됐다. 5·18 당시 31사단장 정웅 씨는 평화민주당 의원이 돼 있었다. 정호용 전 사령관도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정웅 의원은 “5·18 당시 내가 사단장이었는데, 당신(정호용을 지칭)이 현지에 와서 작전지휘를 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내가 그 현장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한 야당 의원이 “특전사 병력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특전사령관이었던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정호용 의원을 몰아붙이자 정 의원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당시 광주지역에 간 7여단과 3여단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31사단장에게 있고, 최종적으로는 계엄사령관-국방장관-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필자는 청문회를 보면서 이건 5·18의 진실을 규명하자는 게 아니라 전두환과 정호용을 5·18의 원흉으로 몰고 가는 정치재판이자 노 대통령이 두 사람을 궁지로 밀어넣는 청문회라고 생각했다. 당시 야당 의원이던 김영진 전 의원은 1988년 청문회를 회고하며 “그때 여당 의원들이 나서 정 의원을 몰아붙이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후 정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했고 ‘광주 발포책임자’ ‘살인자’라는 누명을 지금까지 벗지 못하고 있다.

청문회와 재판을 거치면서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필자는 2014년 어느 날 광주 5·18기념재단을 방문해 관련 단체장들과 만나 6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 이후 여러 차례 다시 만나 “5·18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실권자였는데, 5·17 계엄확대로 5·18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했으며, 5·18을 수습하고 정국을 장악한 뒤 대통령에 취임했기에 5·18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광주시민에게 사죄하고 망월동 묘역을 참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도 밝혔다. 마침내 전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신동아 인터뷰 자리에서 사과 용의를 밝힌 것은 역사적 사건이다.



진실을 밝히는 길

5공 세력과 5·18 희생자들의 파열음은 발포명령에서 비롯된다. 5공 세력은 발포명령을 하지 않았다 하고, 희생자 유족회 등은 그들을 발포명령자로 인식한다. 실탄 보급과 발포 명령은 과연 누가 했을까.

필자가 신동아 9월호에 이 연재 지면에서 언급했듯 1980년 5월 17일 저녁 특전사 예하부대 한 병사의 실종 보고가 있었고, 이튿날 그 병사의 시신이 인근 하수구에서 발견됐다. 구타에 의한 사망이라는 보고가 올라왔다. 이 사고로 인해 특전사 병력의 생명 보호를 위해 실탄이 지급됐을 것이다.

군부대에서 실탄은 평소 중대 단위로 보관하며, 돌발사건이 발발하면 통합보관 중이던 실탄을 병사들에게 지급한다. 실탄 지급 권한은 지휘자 또는 지휘관에게 있고, 실탄을 지급받은 장병은 정당방위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경우 발포해도 좋다는 권한을 동시에 부여받는다. 이는 경찰이 실탄을 지급받아 근무하던 중 위험에 처할 경우 정당방위로 발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과 같다.

그러나 특전사 병사의 타살사건이 ‘없었던 일’로 묻혀버렸기 때문에, 당시 시위 진압 병사들에게 실탄이 지급된 근거도 없어졌고, 결국 발포는 있었지만 발포명령을 한 근거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병사 구타 사망사고 물증은 찾을 수 없다 해도 사건이 발생한 부대의 동료·분대장·소대장·중대장·대대장 중 용기를 내 이 사건을 증언하는 사람이 나와주기를 기대한다. 그러지 않으면 실탄 지급 경위와 발포 경위는 영원히 미궁에 빠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5·18 관련 단체장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꺼내자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거론된 바 없는데 무슨 이야기냐, 믿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필자는 “기록에도 없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밝혀질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야 실탄 지급과 발포명령에 대한 의혹도 풀린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쯤 되면 필자가 정 전 사령관이나 5공 세력과 함께 일한 전력이 있어 특정 세력 편을 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이미 분명히 밝혔지만, 필자는 5공 핵심 세력에 의해 강제 전역을 당했고, 이후 1991년 신동아 9월호에 최초로 하나회의 존재를 밝히는 수기를 실었다가 가족 살해 협박을 받고 신문에 대서특필된 적도 있다. 필자는 그 누구보다 5공 세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역사는 역사이고 정의는 정의다.



화합과 통합

부디 지금이라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동서 화합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찾아봤으면 하는 게 필자의 바람이다. 그 길에서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희망으로 지난 1월부터 신동아 연재를 시작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신동아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하겠다는 인식의 변화를 드러냈고,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망월동 국립묘지를 방문할 의지도 밝혔다. 광주시민들도 그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받아들일 뜻이 있다고 밝혔다. 내년 5·18 37주년 기념식은 광주시민들과 5공 세력이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민 대통합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훗날 역사가 평가해줄 것으로 믿는다.





신동아 201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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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립 | 前 수도경비사령부 보안반장 kimchoongl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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