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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특집ㅣ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

한국경제의 대응

중대 갈림길… 경제체질 개선이 진정한 경기부양책

  • 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serijyj@seri.org

한국경제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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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유가 광풍 후유증, 유가 하락 불구 오래갈 듯
  • ● 현 상황은 위기의 끝 아닌 ‘끝의 시작(beginning of end)’
  • ● 美 구제금융 ‘만병통치약’ 아니다
  • ● 2009년 내수부진 지속 속 수출마저 둔화
  • ● 내년 경제성장률 크게 감소 … 4.4%쮡3.6%로 줄어들 듯
  • ● 수출 두 자릿수 증가세 마감, 소비 회복도 어려워
  • ● 정부 감세, 규제완화 불구, 투자 큰 폭 증가 곤란
  • ●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외환·주식시장 급등락 우려
한국경제의 대응
세 ‘마녀(魔女)’의 공포가 한국 경제를 엄습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금융 불안, 실물경제 둔화, 국제수지 적자 확대로 인한 대외불균형이 그것이다.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부실의 파장은 국내 금융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했다. 극도의 불안심리가 팽배한 가운데, 우리의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기관의 부실, 유동성 및 신용위기의 위험성 등 외부요인이 돌출될 때마다 극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10월14일 현재 코스피(KOSPI) 지수는 심리적 저지선이라 여겨졌던 1400선을 밑돌아 1367을 기록했다. 지난 연말대비 27.9% 하락한 셈이다. 특히 지난 9월 이후 금융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 일로에 있다.

세 마녀의 협공

비록 ‘9월 위기설’(채권시장에 몰려있던 외국인 투자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극심한 자금난과 더불어 금리급등 등 금융부문에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은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됐지만, 정작 문제는 나라 밖에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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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니메, 프레디맥 등 미국 공적 주택금융기관의 국유화 조치를 시작으로,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메릴린치의 피(被)인수, 보험회사인 AIG 부실 처리, 마지막으로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7000억달러 규모의 공적자금 동원 결정에 이르기까지, 금융부실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조치는 숨 가쁘게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내 증시는 널뛰기를 반복했다. 환율 불안 또한 고조되는 실정이다. 올 한해 달러 가치의 하락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달러에 대한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금융위기가 고조되고 외화유동성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한때 달러 당 1400원을 넘어섰던 원/달러 환율은 이후 금융 불안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로 10월14일 현재 1200.8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 22%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며 외환보유액이 불과 다섯 달 만에 210억달러나 줄어들었지만 환율 상승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 불안이 실물부문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됐다. 실물경제 흐름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성장과 물가 모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5% 중반의 괜찮은 증가세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은 하반기 들어 뚜렷한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하반기 성장률은 4%대를 넘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문이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는 것이 경기 둔화를 심화시키는 최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선 인플레 압력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금은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물가불안이 진행되는 상태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의 목표 범위로 설정한 2.5~3.5%대를 훌쩍 뛰어넘어 5%대 초반에 이르렀다.

대내적 불안에 더해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적자 등 대외불균형도 심각하다. 그동안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급증으로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경상수지 또한 연초부터 적자 행진을 하고 있다. 2008년 8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적자액은 100억달러를 훌쩍 넘어선 126억달러에 달한다.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말은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많다는 의미다. 자연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선 해외에서 돈을 끌어다 써야 한다.

이처럼 보통의 경우라면 경상수지 적자가 나면 자금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자본수지는 흑자(국내로 자금이 유입되므로)를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을 반영해 외화자금이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자본수지 또한 적자를 보이고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서도 돈이 유출되고, 자본거래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가니 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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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serijyj@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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