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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북한이 핵 포기하면 ‘두 개의 한국’ 용인할 수 있다”

  • 이정훈 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위원hoon@donga.com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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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러시아 전문가로서 유럽의 냉전해체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한국과 함께 한반도 분단 종식에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내가 대사직에서 물러날 때쯤 한반도는 통일을 향해 한걸음 나아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시 미 대통령은 연초 국정연설에서 독재주의 지역의 자유 결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동시에 테러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북한 체제를 교체(regime change)하는 것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북한 체제를 교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북한 문제에 대처하는 데 미국은 한국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 핵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랄 뿐 아니라 지난해 6자회담에서 나온 9·19 공동성명도 빨리 실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구축되고, 미-북 관계가 정상화되며,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놓고 북한 지도층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어요.

북한의 체제를 교체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이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공동의 이해를 걸고 있는 사항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핵화를 실현하고 WMD(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중지시키며, 위조 달러 유통과 같은 불법 금융활동을 막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북한이 내부적으로 진정한 정치·경제개혁을 실시해 북한 주민의 삶을 질적으로 개선하길 바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은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이 겪는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북핵 문제 해결입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몇 년간 북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가끔 양국은 이러한 사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방법, 즉 설명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는 동일하므로 양국이 협조한다면 설명의 차이를 좁힐 수 있다고 봅니다.”



한미, 설명하는 방법이 다를 뿐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북한인권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대사께서도 참여했는데,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대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간 시각 차이가 있습니까.

“그 회의는 북한 주민이 겪는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강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진보진영에서는 많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의를 계기로 부시 대통령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가 서울을 방문해 진보단체를 포함한 여러 단체와 사람들을 만났어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그의 방한은 한국의 생각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보다 양국간 의견 차이가 작다고 봅니다. 양측 모두 북한의 인권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일어난 북한의 대기근이 지금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양국은 잘 알고 있어요.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처한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식량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미국은 개성공단 건설 등을 통해 북한 경제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려고 하는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 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의 인권정책에 대해 양국이 어느 정도까지 발언해야 하는지를 놓고 이견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부시 2기 행정부는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핵심 정책으로 삼았기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이 겪는 인권 유린에 대해 명확히 발언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부시 정부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한국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양국은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음에 주목해주기 바랍니다.”

비자 거부율, 여권 보안장치가 관건

-한국인에 대한 미국의 비자 면제는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지난해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부시 대통령이 경주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한국이 비자 면제국이 될 수 있는 로드맵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기뻐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양국은 한국이 비자 면제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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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위원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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