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검사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사회와 체제를 수호하는 임무를 맡은 검사다. 사진은 2001년 열린 전국 공안검사 연찬회.
지난 2월1일 발표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공안검사의 위상추락을 재확인하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공안부에서 잔뼈가 굵은 이른바 ‘공안통(通)’ 검사들이 검사장 승진에서 예외 없이 탈락했다. ‘검찰의 별’에 비유되는 검사장은 모든 검사의 꿈인 만큼 이번 인사에서 공안검사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인사 발표 전까지 검사장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던 황교안(黃敎安)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박철준(朴澈俊) 부천지청장이 모두 검사장 승진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들은 사법시험 합격자가 300명으로 늘어난 시절 첫 세대인 사시 23회 동기 중 공안 요직을 거치며 공안통으로 성장한 대표주자다. 황 차장은 2000년 대검찰청 공안3과장을 거쳐 2003년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역임했다. 박 지청장은 2001년과 2002년 서울지검 공안2, 1부장을 연이어 지냈다.
‘마지막 구(舊) 공안’으로 불려온 고영주(高永宙)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2월 초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 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1980∼90년대 대검찰청과 서울지검 공안부 등 공안 요직을 두루 거친 그였지만, 고검장 승진에서 누락되자 27년의 검사 생활을 스스로 마감했다.
공안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인사를 놓고 최근 수년간 지속된 공안검사의 ‘퇴조’ 현상이 이제 ‘몰락’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검사로 성공하려면 공안부는 피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엘리트 집결지, 서울지검 공안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공안검사는 사전적인 의미처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사회와 체제를 수호하는 임무를 맡은 검사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북한이 대한민국 체제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적’이었기 때문에 대공(對共) 사건 처리가 주 업무영역이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시국사건이 급증하면서 선거, 노동, 학원, 집회와 시위 사건이 모두 공안검사의 업무로 편입됐다.
공안검사는 1990년대 중반까지 양지에서 햇볕을 받아온 엘리트 검사의 대명사였다. 공안부는 검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던 ‘끗발 있는’ 부서였다. 박정희 정권을 거쳐 1980∼90년대 초 전두환·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공안부는 검찰 최고의 요직이었기에 동기생 가운데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엘리트 검사들이 주로 배치됐다.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로 발탁돼 공안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3과장, 대검 공안과장, 서울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대검 공안부장을 거치는 코스가 ‘출세의 지름길’로 인식됐다. 검사들 사이에서 서울지검 공안부에 발탁된다는 것은 출세를 보장받는 ‘보증수표’나 다름없었다. 아주 예외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퇴출된 검사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검사장은 물론 고검장까지 무난하게 승진했다.
국가 안위냐 정권 안위냐
공안검사의 위세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 1981년 서울지검 공안부는 부장검사 김경회(金慶會·고시사법과 14회·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작고), 수석검사 안강민(安剛民·사시 8회·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차석검사 박순용(朴舜用·사시 8회·전 검찰총장), 3석 김경한(金慶漢·사시 11회·전 서울고검장), 4석 임휘윤(任彙潤·사시 12회·전 부산고검장), 5석 정형근(鄭亨根·사시 12회·한나라당 의원) 검사로 구성됐다. 이들 가운데 1983년 국가안전기획부로 자리를 옮긴 정 의원을 제외한 소속 검사 전원이 검사장은 물론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