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10년을 돌아보려면 이전 10년도 추적해야 한다. 위기를 배태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원인으로 지목할 위험이 있다. 취객이 길거리에 쓰러졌다면 음주도 원인이겠지만, 그가 폭음한 원인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그 취객이 대한민국 전체였다면 말이다. 적어도 앞뒤로 10년은 봐야 한다고 했을 때, 적임자는 강봉균(康奉均·64)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다.

외환위기는 없다?

강 의장은 1969년 경제기획원 사무관을 시작으로 1990년 경제기획원 차관보, 1993년 대외경제조정실장, 1994년 세계화추진기획단장, 그리고 외환위기 직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했다. 환란 이후엔 청와대 경제수석,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외환위기 전후 20년을 관통한 핵심관료였다. ‘신동아’ IMF 사태 10년 특집의 필자들은 관료들의 지나친 시장개입을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한 그의 견해가 궁금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마(大馬)’ 대우가 해체될 때 김대중 대통령을 보좌한 실세 경제관료였다. 누구보다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을 많이 만나 회생 방안을 토론했다. 따라서 대우의 패망 당시 사정과 주요 논점을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는 현재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이다. 최악의 경기부진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그가 진단한 정부의 실패는 무엇인지도 들어보고 싶었다. 지금은 과거의 분석만큼 미래의 전망도 중요한 때다.

▼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직전까지도 정부 관료들은 ‘외환위기는 오지 않는다’고 강변했습니다. 당시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들이 참석한 한 세미나에서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물론 강 의장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참석해 ‘외환위기는 없다’고 했죠. 몰랐던 겁니까,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겁니까.



“강경식 부총리는 나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도 내게 한 번도 외환위기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국무회의에서도 논의한 일이 없습니다.”

▼ 몰랐다는 겁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외환위기는 꼭 기업이 부도나는 것과 같았어요. 회사가 위험하다는 것 정도만 감지할 수 있지, 어느 시점에 부도가 날 줄은 모르죠.”

YS의 新경제 구상

▼ 외환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경제의 역사성에서 찾아야죠. 우선 금융시스템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1990년대 중반부터 외환시장을 개방했지만 거기에 적응할 만한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대기업은 은행 차입을 통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 구조적으로 취약했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노출되면서 동남아에서 발생한 외환위기가 우리나라로 확산된 겁니다. 한국이 쉽게 전염된 원인은 국제금융시장이 한국을 불신했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환율을 경직적으로 운용했고,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무리하게 단기외채를 들여와 장기 운용하기도 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