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는 지난 6월호에서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의 활약상을 다뤘다.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물로 알려진 한국의 무기구매국 지위 격상 내막을 취재하면서 이 기관의 은밀한 활동에 주목한 까닭이다.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이 한국의 FMS(Foreign Military Sales·대외무기판매) 지위를 격상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게 당시 보도의 요지였다. FMS 지위 격상은 한국이 미국 무기를 사들일 때 예전보다 나은 대접을 받게 됨을 뜻한다.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은 미 하원의 한국 FMS 관련법안 발의를 지원하는 한편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와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을 통해 미 행정부 및 의회에 한국의 FMS 지위 격상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한국의 대미(對美) 무기구매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상당한 구실을 했다. 이는 한국에 더 많은 무기를 팔고 싶어 하는 미 방산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신동아’는 또 이 기관이 최근 F-15K 추가도입, 중고 아파치롱보우 헬기의 반값 구매 제안에도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은 취재 내용에 대한 확인 요청을 완곡하게 거부하면서 “한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에 딜(FMS 지위향상 관련 협의)을 지원했을 뿐”이라고 조심스럽게 반응했다.
미 태평양사령관에게 직접 보고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 휘장. 종 모양은 한국의 보신각 종을 본뜬 것이다.
-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은 어느 기관의 지휘를 받습니까.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은 주한미국대사 직속 대사관 대표회의(U.S. Country Team)의 중요 구성기관이며 군 지휘체계로는 미 태평양사령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습니다.”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에는 어떤 사람들이 근무하나요?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에는 현역 군인으로 장교 11명, 부사관 3명이 있고, 미 군무원 1명, 주한미대사관 소속 한국인 직원 11명, 행정 및 수송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카투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의 한국 측 업무 파트너는?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은 대한민국의 요청에 따라 군사 현안에 대한 협력 및 지원을 제공하고자 조약을 기반으로 설립된 독특한 기구입니다.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의 유일한 임무는 한국의 방위력 제고를 지원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한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미 정부기관 및 한미 양측의 방산업체들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어요.”
매든 대령은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은 지속적인 안보 협력을 통해 한미 양국 사이의 군사관계와 동맹의 발전을 중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 방산업체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날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은 미국과 한국 양측의 국가기관 및 방산업계와 긴밀히 공조하며, 안보지원 및 군사교육, 방위, 기술, 방산 협력을 비롯한 수많은 방위 업무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 관리자들은 미 국방부, 국무부, 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군, 한국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및 미국과 한국의 방산업체들과 긴밀한 업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지 설명해주시죠.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의 임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은 한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각 군 본부와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을 통해 수시로 교류합니다. 요청서(LOR) 및 오파(LOA)를 개발하고 작성하는 것을 조율하고 지원하지요. 또한 대외군사판매(FMS) 사업을 검토·관리하고 시행하면서 미 방산업체 대표와 한국군 기관의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상업판매 관련 사업도 모니터링하고 지원합니다. 아울러 한반도지역 외 양자 간 혹은 다국적 군사훈련 참가를 돕고 한미 군비협력사업에 대해서도 협조하고 관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