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창간특집 | 트럼프 ‘전쟁 준비설' 실체 |

김정은 참수 시 ‘서기실’이 核 반격

南·北·美 컨트롤타워 오판이 戰爭 부른다

  • 구해우|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前 국정원 북한담당기획관

김정은 참수 시 ‘서기실’이 核 반격

2/5

“한반도 전쟁이 가져올 대학살”

사실이 이러함에도 북핵,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역할을 중시하는 국내외 평가가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반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역할에는 주목해야 한다. 푸틴은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면서도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종합적 해결은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북·미 협상 실무책임자인 최선희 북미국장을 9월 모스크바로 초청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외무차관 등과 회담하게 하는 등 북핵, 북한 문제의 중재자로 나서고 있다. 북한을 축으로 한 북·중관계, 북·러관계의 이러한 변화는 동북아 정세의 근본적 변동을 가져올 빙산의 일각이다.

② 트럼프 행정부 불확실성이 한반도 전쟁 가능성 높인다.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령관이자 현 플레처스쿨 학장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허버트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존 켈리 비서실장은 모두 한반도 전쟁이 가져올 대학살(Carnage)의 비극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을 제어하기는 대단히 힘들다고 지적했다(Controlling President Trump seems incredibly difficult).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는 최근 백악관은 새롭고도 이전에 없던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그들은 김정은을 억지해야 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갈팡질팡 행보가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이 오판과 결합되면 더욱 위험해진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의 오판은 김정은 참수작전 성공이 과연 가능한지 아닌지와 관련된다. 9월 15일 북한은 김정은 참관하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호를 발사했고, 한국은 6분 뒤 북한의 도발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은 당시 김정은의 참관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당시 미군과 한국군이 의지만 있었다면 김정은 참수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김정은을 포함한 눈으로 확인되는 북한의 지도부 제거 작전이 성공한다면 북핵,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김정일 체제는 ‘김정일 수령’이 영도하는 내용과 형식이 일치되는 전일적 통치체제였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는 현상적으로는 김정은을 수령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집단지도 체제이며 보이지 않는 지도부인 서기실이 북한의 실질적 통치 집단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기실의 핵심적 역할에 대해서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도 증언한 바 있다. 따라서 김정은과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눈에 보이는 지도부를 제거하더라도 서기실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통치 집단은 즉시 새로운 지도부를 내세우고 전쟁을 포함한 각종 의사결정을 주도할 것이다. 결국 김정은 참수작전을 통한 북한 지도부 와해와 이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작전은 실패할 확률이 높고, 그로 인해 한반도 핵전쟁 등이 촉발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확한 판단이 요청된다.




2/5
구해우|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前 국정원 북한담당기획관
목록 닫기

김정은 참수 시 ‘서기실’이 核 반격

댓글 창 닫기

2019/12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