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호

‘이명박 정권 민영화 1호’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수상하다

정부, 공항 인수회사 띄우려 허위사실 발표

  • 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입력2012-02-20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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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회사 사업실적 全無
    • “대표는 포항 출신, 전직 임원은 구 여권 인사”
    • “돈 댄 숨은 실소유주 의혹”
    • “정부에 떼밀려 팔았다”
    ‘이명박 정권 민영화 1호’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수상하다

    서울 논현동 유경빌딩 별관 2층에 입주해 있는 청주국제공항관리㈜와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위). 흥국생명보험이 청주국제공항관리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국토해양부 문건. 이 문건은 또 청주국제공항관리의 사업실적이 없다고 했다.

    임기 말 이명박 정부는 국부(國富)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최고 공항’으로 평가받는 인천국제공항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산은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매각 절차도 밟고 있다. KTX 민영화에도 속도를 낸다.

    이런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1월 31일 “한국공항공사와 민간 기업인 청주국제공항관리㈜가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을 30년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계약에 따르면 청주공항관리는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을 255억 원(부가세 별도)에 인수하기로 했다.

    여러 언론은 “지방공항이 적자에 허덕이자 정부가 민영화로 활로를 찾고 있다”(MBN)고 중립적 내지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언론과 정치권 인사, 노조는 헐값매각·졸속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세금으로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 수익은 민간 기업이 가져가는 방식”(KBS)



    “시장에서 평가되는 청주공항 매각 하한선이 300억 원 정도였지만 정부는 불과 255억 원에 팔아넘겼다.”(미디어오늘)

    “매각 작업이 밀실에서 이뤄졌다” “국토부는 서둘러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지 말았어야 했다.”(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청주공항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공항” “특혜와 위법으로 얼룩진 졸속 매각이다.”(공공운수노조)

    ‘신동아’는 청주국제공항 매각의 내막이 어떠한지 독자적으로 취재했다. 그 결과 정부 발표와 다르거나 의구심을 가질 만한 점들이 발견됐다.

    흥국생명보험은 투자 안 했다

    국토해양부는 1월 31일 ‘공항 운영에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라는 제목의 공식 보도자료에서 “청주국제공항관리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흥국생명보험㈜, 미국·캐나다의 공항 전문기업인 ADC·HAS가 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회사”라고 밝혔다.

    이어 보도자료는 청주국제공항이 청주국제공항관리로 매각되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계약은 만성적인 지방공항의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최초로 공항에 민간 경영이 도입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민간의 창의적인 경영과 마케팅 활동으로 청주공항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주국제공항관리의 윤 모 대표이사를 인터뷰했다. 윤 대표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은 청주국제공항관리에 가장 많은 지분을 투자한 회사이고 ADC·HAS에서도 투자금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흥국생명보험도 주주로 참여한 것인지에 대해선 “그게 좀 시기적으로…”라고 말끝을 흐렸다.

    ▼ 흥국생명에선 투자금이 안 들어왔나요?

    “예예. 그러니까 약정은 돼 있는데….”

    ▼ 약정은 돼 있는데 돈이 실제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예.”

    ▼ 언제쯤 들어오나요?

    “그건 저희도 최대한 미뤄놨죠.”

    이는 흥국생명보험 측 증언으로도 확인됐다. 흥국생명보험의 모 부사장은 ‘신동아’에 청주국제공항관리에 투자한다는 내부 승인이 난 단계이며 투자를 하거나 투자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이유는?

    이어 국토해양부 문건을 입수해 확인해본 결과, 국토해양부는 흥국생명보험이 청주국제공항관리에 지분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공항 운영권 인수업체 개요’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청주국제공항관리㈜’ 항목에서 “2011. 1. 4. 설립. (업종) 공항관리운영, 공항관련 부대사업”이라고 썼다. 이어 ‘주주 구성 현황(2012. 1월말 현재)’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 KACG(Korea Aviation Consulting Group) : 지분 70.1%

    * 2010. 5. 28. 설립. (업종) 항공 및 공항컨설팅 서비스

    - ADC·HAS : 지분 29.9%

    ※ 운영권 매각계약 체결 후 흥국생명보험㈜에서 지분 19.9%, 충청북도에서 지분 5%(충북도 3%, 청주시 1%, 청원군 1%) 참여 예정

    이에 따르면 매각 계약 체결 당시 청주국제공항관리의 주주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KACG)과 ADC·HAS 두 회사뿐이었다. 흥국생명보험은 2월 15일 현재까지 청주국제공항관리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국토해양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청주국제공항관리는 흥국생명보험이 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회사”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 국민은 청주국제공항관리나 ADC·HAS라는 회사를 거의 알지 못한다. 반면 자산 11조 원, 보유계약 52조4000억 원의 흥국생명보험은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흥국생명보험이 설립에 참여한 것으로 해 청주국제공항관리의 공신력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인 경영 기법 도입’이라는 공항 민영화의 장밋빛 청사진도 만들어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상당수 언론은 흥국생명보험이 청주국제공항관리에 주주로 참여했다는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하면서 청주국제공항 민간 매각의 기대효과를 크게 보도했다.

    보도자료를 작성한 국토해양부 담당부서는 ‘신동아’에 “흥국생명보험이 투자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보도자료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써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더 알아보겠다”고 했다.

    “사업수주 실적 없음”

    그렇다면 청주국제공항관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봤다. 국토해양부 문건, 한국공항공사 문건, 청주국제공항관리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청주국제공항관리는 2011년 1월 19일 설립됐다. 설립 당시 자본금은 1000만 원이었다. 공항 인수 계약을 5일 앞둔 1월 16일 자본금이 32억 원으로 늘었다.

    본사는 충북 청주시 용암동 청주타워 8층에, 지점은 서울시 논현동 유경빌딩 별관 2층에 두고 있었다. 지금까지 이 회사의 사업수주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의 ‘청주공항 운영권 인수업체 개요’ 문건은 청주국제공항관리에 대해 “사업수주 실적 : 없음. 청주공항 운영권 인수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청주공항 이외에 수주 실적은 없음”이라고 밝혔다.

    청주국제공항관리의 최대 주주인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은 2010년 5월 25일 설립된 회사로 초기 자본금이 1000만 원이었고 2011년 6월 자본금이 5억 원이 됐다. 이 회사의 본점 주소는 청주국제공항관리의 서울 지점 주소와 동일했다. 즉, 논현동 유경빌딩 별관 2층에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과 청주국제공항관리가 함께 입주해 있는 것이다. 청주국제공항관리의 윤 대표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의 대표도 겸임하고 있는데 그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의 직원 수가 7명 정도라고 했다.

    이 회사는 항공 산업 전반 컨설팅, 공항 건설 경영 운영, 부동산 개발을 사업 분야로 등록해두고 있었다. 한국공항공사의 문건은 이 회사에 대해 △아시아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항공 산업 전반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임 △네팔 3대 도시의 공항 리모델링 및 신공항 개발을 위해 네팔항공청과 긴밀히 협의 중임 △향후 1~2년 내로 네팔의 3대 공항개발 프로젝트 사업권을 네팔 정부로부터 획득할 것으로 예상됨 등으로 소개했다. ‘프로젝트 수행 중’ ‘긴밀히 협의 중’ ‘획득할 것으로 예상됨’과 같은 이 문건 표현에 따르면 청주국제공항관리의 대주주인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도 구체적인 사업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정부 측 자료에 따르면 인수가격 외에 인수자 재무능력, 경영능력, 신용평가등급(BBB+이상), 지배구조 모범기업, 과거 5년간 국세청 모범 납세자 등의 기준으로 청주국제공항관리를 공항 인수권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가 민주당에 한 설명에 따르면 청주국제공항관리는 신용평가등급(BBB+이상), 지배구조 모범기업, 모범 납세자엔 해당하지 않았다. 경영능력의 중요 지표인 실적도 없다.

    “경주입니다, 경주”

    정부 측 문건은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이 청주국제공항 계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쓰고 있었다. 이 회사의 윤 대표는 포항 출신이고 전직 사내이사인 박모 씨는 구(舊)여권에서 일한 인물로 알려졌다. 윤 대표에 따르면 그와 박 씨는 이 회사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 윤 대표와의 대화내용이다.

    ▼ 박OO 전 이사는 제가 듣기로는 OOO 정부(구 여권) 때 국회에서 일하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 대통령 때는 안 했을 거예요.”

    ▼ 그럼 언제 하신 건지….

    “저도 그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셨다는 말도 언뜻 들은 거 같아요.”

    ▼ 윤 대표께선 포항 출신이시죠?

    “경주입니다, 경주.”

    ▼ 등기부상 주소엔 포항시 용흥동으로 돼 있는데요?

    “뭐 용흥동으로 돼 있는데…고등학교는 경주에서 나왔고….”

    윤 대표는 여권 인사와 친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투자한 돈이 많지 않으며 자신은 전문경영인에 가깝다고 말했다. 다른 이사들의 투자액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돈을 대는 다른 실소유주나 투자자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청주국제공항관리와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의 실소유주나 투자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려는 기자와 윤 대표 간에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 죄송합니다만 윤 대표께선 얼마를 투자하셨습니까?

    “저희들은 많지 않습니다.”

    ▼ 몇 억 단위입니까?

    “저는 그렇게 큰돈이 없습니다.”

    ▼ 여기 대표이사로 계시잖아요.

    “예.”

    ▼ 그러면 실제 오너는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죠. 저거 하는 거죠.”

    ▼ 돈을 가장 많이 댄 사람이 지분도 가장 많고 오너이지 않습니까?

    “예. 뭐 저는 전문경영인에 가깝다고 봐야죠.”

    ▼ 그러니까 실제 주인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네요?

    “아니, 이제 꼭 이제 이런 일에 일하다 보면…아니, 지분 구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 다 돼 있습니다.”

    “이상한 돈이 아니고요”

    ▼ 대표님도 그렇고 등기이사님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투자했다고 하는데….

    “네.”

    ▼ 5억, 32억. 누가 투자한 겁니까?

    “일부 저희들이 낸 것도 있고.”

    ▼ 누가 가장 많이 투자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뭐 이상한 회사도 아니고. 제 이야기는 뭐 이상한 돈이 아니고요.”

    ▼ (드러나지 않은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갑자기) 회장님 휴대전화 번호 좀 가르쳐주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저 어디 저기 일이 있어 갖고. 몸이 안 좋으셔서 나가셨어요.”

    ▼ 회장님이 따로 계신가요?

    “아니요….”

    ▼ 그러면 나가셨다는 분이 누구신지.

    “저한테 전화 주세요.”

    ▼ 회장님이 따로 계시는 겁니까?

    “아니 일 보는 사람 있습니다.”

    ▼ 일 보는 사람이 회장님이라고요?

    “아니 일 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니,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한국공항공사 측은 “청주국제공항관리의 매입자금 조달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고 했다. 그러나 자본금 32억 원의 청주국제공항관리가 255억 원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계약금 10% 외 잔금은 공항 운영을 시작하기 전 한국공항공사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만약 정부와 청주국제공항관리의 기대대로 흥국생명보험이 이 회사 지분 19.9%를 취득한다면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의 지분은 50.2%로 내려간다. 청주국제공항 인수비용 255억 원의 50.2%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이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향후 투자금을 모을 수도 있고 증자를 할 수도 있고 론(loan ·대출)을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론을 하는데 시중은행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뭐, 그쪽에서 돈을 받아도 되고, 흥국에서”라고 했다.

    그러나 흥국생명보험 측의 말은 전혀 달랐다. 흥국생명보험 부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흥국생명보험은 청주국제공항관리에 투자도 하고 론도 내주는 건가요?

    “론을 못한다니까요. 담보 제공 못하도록 해가지고.”

    ▼ 윤 대표는 흥국 쪽으로부터 론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던데요?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런 거죠.”

    한국공항공사 측은 ‘신동아’에 “공항 매입자금 마련방법은 청주국제공항관리 측의 경영상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돈을 대는 실소유주와 투자자가 누구인지가 이 사안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세 회사가 사실은 한 회사

    한국공항공사가 정부에 떼밀려 청주국제공항을 팔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금은 연간 50억 원 정도 적자가 나지만 철도·도로 등 공항 주변 인프라 구축, 활주로 확장, 세종시 입주가 예정돼 있어 민영화를 안 해도 흑자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취재 결과, 청주국제공항을 인수한 진영은 손익분기점을 ‘연간 이용객 150만 명’으로 잡고 있었다. 그런데 청주국제공항 연간 이용객은 최근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이미 134만 명에 달했다. 이 점은 특혜 매각 의혹의 한 근거이기도 하다.

    김우철 민주통합당 전문위원은 “한국공항공사 간부로부터 ‘청주공항을 매각할 생각이 없었는데 정부 지시로 팔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다음은 한국공항공사 담당 팀장과 기자의 대화 내용이다.

    ▼ 한국공항공사가 청주공항을 계속 운영하더라도 경영이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요.

    “질문 의도가 뭔지….”

    ▼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매각을 원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해서요.

    “답변 드리기가 그러네요. 정부 정책에 의해 이행된 거거든요.”

    ▼ 만약 그런 정부정책이 없었다면, 공항공사의 자체판단이라면 매각했을까요? 오히려 계속 운영하지 않았을까요? 청주국제공항의 경영이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보는 거죠?

    “청주공항은 발전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청주국제공항관리가 이번 공항 인수로 ‘대박’이 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흥국생명보험 관계자는 “(청주국제공항 인근) 오송역이 뚫렸기 때문에 앞으로 수서역이 만들어지면 서울 강남과 수도권 남부 주민이 인천국제공항보다 청주국제공항을 더 저렴하게, 더 빨리 오갈 수 있다. 공항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청주국제공항관리는 국제선 노선을 받아 저가항공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청주공항은 24시간 상시 운영, 수도권까지 이용객 확대, 저렴한 공항이용료 등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가항공 사업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한다. 청주국제공항관리는 법인등기에 ‘LCC(저비용항공사) 설립 운영’ 사업을 등록해두고 있었다. 또한 정부 측 문건도 “저비용항공 중심의 중부권 거점공항이 청주공항의 비전”이라고 쓰고 있다.

    정부는 수의계약으로 청주국제공항을 청주국제공항관리에 매각한 이유에 대해 “두 번의 공개경쟁입찰에 한 업체만 응찰해 유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그 업체가 어떤 회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취재 결과, 두 번의 공개경쟁입찰에 응찰한 회사는 청주국제공항관리였다. 강기갑 민노당 의원은 “두 번 유찰되니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 수의계약으로 공항운영권을 넘겼다”며 짜고 치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두 번의 공개경쟁입찰과 한 번의 수의계약에 들어간 세 회사가 사실은 한 회사인 것이다.

    이 전도유망한 공공자산이…

    ‘청주공항 매각 하한선이 300억 원이었다’는 헐값 매각 의혹 보도에 정부 측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담당 팀장은 “기사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정정보도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크게 득 될 게 뭐가 있나”라고 말했다.

    청주국제공항은 엄청난 규모의 국가재정이 투입돼 조성됐다. 이제 국토 중부권의 허브로 막 발돋움하려 한다. 이 전도유망한 공공자산이 정부의 거짓 발표까지 동원되어 무명의 한 민간 기업에 넘어가는 점이 괴이해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한국공항공사, 청주국제공항관리, 흥국생명보험 측은 자체 자료나 ‘신동아’ 인터뷰를 통해 “매각 과정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특혜나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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