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조세 전문 언론에 특허권 대여와 관련해 납세자와 세무 당국 간에 다툼이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납세자가 자신이 개발·취득한 특허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생각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했는데, 세무 당국은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했다는 것이다. 즉 특허권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 비밀·상표권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언뜻 보면 특허권을 ‘산업상 비밀’과 관련된 자산으로 해석해 그것을 대여하고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문제는 달라진다. 특허권 대여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려면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라는 대전제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 규정에는 어떠한 경우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 관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 결국 이 규정만으로 본다면 특허권 대여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관해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여전히 존재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세무 당국은 특허권 대여가 계속적·반복적 성격을 띠고 있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우발적 성격을 띠고 있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세무당국의 이런 판단기준은 연예인의 전속계약금과 관련한 옛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고 있다. 과거 소득세법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기타소득으로서의 전속계약금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고, 이후 하급심은 물론 세무당국에서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우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의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점이 도출된다. 판례는 사례별로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대법원 판례가 딱히 특허권 대여소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연예인의 전속계약금과 관련된 것인데 어떻게 그 둘을 동일시할 수 있느냐는 점이 그 하나고, 두 번째는 특허권 대여가 필연적으로 시기를 정해두고 일정 기간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그 일정 기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해석해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세무 당국이 연예인의 전속계약금과 특허권 대여소득이 동일한 내용이며 일정 기간 이뤄지는 대여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이라고 한다면 특허권 대여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의문들은 소득세법의 입법취지를 생각해보면 정리가 쉬워진다. 소득세법이 특허권과 같은 산업재산권 대여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까닭은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육성함은 물론, 개인의 연구개발 활동을 세제상으로 지원해 대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산업 활동과 관련된 특허권을 연예인의 전속계약금과 동일선상에 놓고 파악할 수 없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세무 관행이 계속된다면 이런 소득세법의 입법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는 연구 개발자의 연구의욕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손실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한다. 문제는 항상 현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다. 이런 점에서 특허권의 대여소득에 대한 세무 당국의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