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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국’ 일본의 추락 날개가 없다

  • 장제국│동서대 총장·국제정치학 jchang@dongseo.ac.kr

‘경제대국’ 일본의 추락 날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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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방북 이후 일본인 납치 등 북한의 비인도적 측면이 일본 국내에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말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인 납치를 솔직하게 인정한 것이 오히려 일본 여론을 극도로 악화시킨 것이다. 이 근저에는 고이즈미 외교노선에 대한 기득권의 저항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국 고이즈미 정권의 ‘체제 전환’ 시도는 중도에 끝나버렸다. 그를 이은 아베·후쿠다·아소 정권도 별다른 개혁을 하지 못하고 단명했다.

또 한 번의 체제 전환 시도는 2009년 8월 사상 최초의 민주당 정권교체와 함께 찾아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집권해온 자민당이 만년 야당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것이다. 당시 민주당이 내건 총선 공약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혁명적’인 것이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견인차인 관료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켜 정치인 중심으로 일본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는 국민이 직접 뽑은 의원이나 의원으로 구성된 내각이 아니라 비선출직인 머리 좋은 관료에 의해 주도되어온 일본 모델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필자에게 “운전석에 떡하니 앉아 있던 손님(관료)을 손님자리로 돌려보내고 운전기사(정치인)가 원위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개혁시도도 거의 실패로 끝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정치 주도’로 나가면서 이에 반발하는 관료사회와 갈등을 빚었다. 그러다 보니 정책의 정교성과 완성도에서 엄청난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기나긴 표류



민주당은 미국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을 표방했다. 주일미군의 오키나와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로 하토야마 정권은 전후 최악의 미일 갈등도 불사했다. 심지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주장하면서 듣기에 따라서는 아시아 국가의 반미 결집을 주도하는 듯한 인상도 줬다.

2009년 10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한 하토야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미국에 너무 의존해왔다. 이제부터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아시아를 더 중시하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라는 직격 발언을 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갈등이 국제외교 무대에서 일본의 영향력에 큰 타격을 안겼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이다.

일본은 이렇듯 두 번의 ‘체제 전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국가목표는 점점 더 불명확해져 갔다. 기나긴 표류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일본에서 민간 기업은 관료가 깔아준 효율적인 레일 위를 잘 달리기만 하면 됐다. 기업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 아래 수출주도형 경제를 이끌었다. 그러다보니 관료, 정치인, 기업인이 한 몸을 이루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졌다.

경제발전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이러한 지배구조는 존속됐다. 필연적으로 유착과 비리와 비효율이 발생했다. 정치인은 국민의 목소리보다는 관료의 목소리를 더 중시했다. 관료는 국민의 복리보다는 기업인의 이익에 더 관심을 가졌다. 기형적 민주주의가 고착화됐다. 국민은 저항할 힘이나 수단을 갖고 있지 못했다. 자연히 정치 무관심으로 흘렀다.

지난해 원전사고 때 도쿄전력은 원자로 가열을 막기 위해 바닷물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묵살했다. 경제산업성도 이에 동조했다. 그 결과 파국적 상황이 벌어졌다. 도쿄전력은 원자로에 해수를 넣어 폐로가 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고 경제산업성도 공공의 이익보다 도쿄전력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준 것이다.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 간 끈끈한 유착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도쿄전력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바다에 버린 행위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주변국 국민과 세계인을 경악시켰다.

관료조직과 업계의 유착은 대지진이라는 위기상황에 봉착하고서야 실체의 일부가 드러났을 뿐이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형태의 결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러한 유착은 결국 국익을 해치고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이 유입되는 것에 불안해한다. 이러한 성향은 일본 성장의 동력이었다. 총화단결과 같은 덕목이 고도 성장을 가능케 했다. 이러한 강점이 지금은 약점이 되고 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일본 사회는 우수한 외국인을 많이 받아들이는 데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특유의 배타성은 이민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인구 감소 대비책도 사실상 없다.

일본의 인구는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1년 현재 1억2700만 명 정도다. 2040년 1억400만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심각한 것은 노령화다. 유엔 인구국은 일본은 2050년까지 170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부족한 노동인구를 보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제조업 마인드’가 이젠 족쇄

일본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마인드’를 중시한다. 공장의 자동화 기계처럼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수행하는 게 제조업 마인드다. 사실 일본 경제 발전의 최대 공헌자는 제조업이다. 전 세계 어디든 일본제품이 없는 곳이 없었다. ‘품질 하면 일제’라는 명성도 얻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제조업 마인드는 일본병(病)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창조성과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 결과 ‘매뉴얼 사회’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기업은 불량률에 매우 민감하다. 조그마한 실수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과(過)품질’ 신드롬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가 한 다국적 제조업체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이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면서 세계 각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국, 일본, 중국에도 공장이 있었다. 그런데 일본 공장은 한국 공장이나 중국 공장과는 차원이 달랐다. 일본 공장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공정을 관리했다.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에 많은 투자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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