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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변호사의 알아두면 돈이 되는 법률지식 31

내 상속분이 적다고 느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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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속분이 적다고 느껴지면…
증여한 부동산이 폭등한 경우

그런데 이 경우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9억 원이나 된다. 이는 ‘박씨 사망 시의 적극재산 2억5000만 원 + 사망 5년 전 장남에게 증여한 돈 6억9000만 원-박씨의 채무 4000만 원’으로 계산된 것이다. 박큰손이 사회단체에 기부한 2억 원은 사망 1년 이전에 증여한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금액은 배우자, 장남, 장녀, 차녀가 각각 3억 원, 2억 원, 2억 원, 2억 원이 된다. 그런데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장녀의 유류분은 1억 원이 된다.

장녀의 유류분 1억 원에서 장녀가 이미 상속받은 6000만 원을 빼면 유류분 부족액은 4000만 원이 되므로 장녀는 장남에게 4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차녀도 박큰손 씨의 생전에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장남에게 역시 4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박큰손 씨가 사망 5년 전 장남에게 현금 6억 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그 후 5년간 부동산 값이 폭등해 박씨 사망 당시 그 부동산이 30억 원짜리가 된 경우 상속재산에 더해야 하는 금액은 6억 원일까, 30억 원일까.



이와 같이 증여한 재산의 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한 재산의 시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상속 개시 시점인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박큰손 씨가 장남에게 증여한 6억 원짜리 부동산이 박씨 사망 당시 30억 원이 되었다면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32억10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박 씨가 생전에 장남에게 현금 6억9000만 원을 증여했는데 이후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5년 후 박씨 사망 시점에 6억9000만 원이 절반의 가치에 불과하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법원은 이렇게 현금으로 증여받은 후 화폐가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 개시 시점의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증여재산을 산정하고 있다. 계산은 다소 복잡해지겠지만 매우 합리적인 방식임이 틀림없다.

법원은 증여 시점과 상속 개시 시점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환산기준으로 GDP 디플레이터(Deflator)를 주로 사용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으로, 통상 그 나라 국민경제의 물가 수준을 나타낸다. 화폐가치 변동 폭은 ‘증여액 × 사망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한다.

박큰손 씨가 현금을 증여한 후 박씨 사망 시점에 화폐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다면 박 씨의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떨어진 화폐가치의 변동 폭을 반영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액수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내 상속분이 적다고 느껴지면…
1년 이내 소송해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 및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동아 2012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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