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이 새누리당에서 당선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장관의 부처 및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는 청와대에 의한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인사권 분권화다. 이에 더해 박 당선인은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해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를 보장해주는 한편 성품과 능력이 뛰어나면 여야를 떠나 발탁하겠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100% 대한민국, 국민대통합을 공직 인사로 보여주려고 한다.
전 정권 인수위는 설익은 정책들을 공개하고 이후 번복하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비쳐졌다. 일부 자문위원이 사고를 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해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오해도 받았다. 이번 인수위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역대 정권 인수위에선 총리-비서실장 인선 내용이나 정책 논의가 특정 언론에 새어나가 기사화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우리는 언론에 알릴 내용은 상세히 알려주면서 정보관리를 잘하려고 한다. 인수위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특종 경쟁으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덜어드릴 것이다. 단독 보도가 많을수록 새 정권의 지지율은 떨어진다. 인선 내용이 안 새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고 새면 바로 풀(pool)할 것이다. 새 정권은 ‘특정 언론과 장사한다’는 이야기는 안 들을 것이다.
대통합-중산층 복원 양대 기조
박근혜 당선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의 관심 대상이 된다.
박근혜 인수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할 국정 비전은 중산층 복원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 때 ‘국민행복 민생정부’라는 말을 했는데 줄여서 ‘민생정부’가 된다. 민생의 지향점은 중산층 복원이고 그 방법론은 핵심 공약인 가계부채경감, 대학생 반값등록금과 같은 것이다. 박 당선인은 이런 구체적인 정책에서 승부를 보려 한다. 대학생이 고지서를 펴보고는 ‘등록금이 정말 확 줄었네’라고 실제 이익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려 한다. 하우스 푸어 관련 정책도 마찬가지고. 인수위는 이런 정책들을 정교하게 준비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기자에게 ‘박 후보는 핵심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것은 ‘현장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현장 대통령은 국민의 삶의 현장을 자주 찾고 현장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다. 박 당선인은 2012년 7월 대선출마 선언식에서 ‘국정운영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꿔야 한다. 국가는 발전했지만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말에서도 현장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당선인은 이미 전체 개편 안을 갖고 있다. 인수위 논의과정에서 조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다. 선거 때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현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과학부로 나눠 별도의 과학 부처를 두는 개념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3차 TV토론에서 ‘과학과 실생활을 융합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섭 서울대 산업조선공학부 객원교수는 ‘실험실 과학기술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범용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새 정부는 경제민주화뿐만 아니라 과학민주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옛 정보통신부가 없어지고 정보통신 실무지원 업무가 현 지식경제부로 넘어갔는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업무까지 가져가는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도 중요 결정사안이다.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려면 현 농림해양수산식품부를 조정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확대 개편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설립했다 이명박 정부가 폐쇄한 국정홍보처를 부활하는 문제도 검토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국으로 축소했다 홍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인원을 늘렸다. 정권의 실패는 상당부분 홍보의 실패에 기인한다.
공석인 검찰총장의 경우 박 당선인이 이 대통령과 협의해 임명하거나 아니면 취임 후 임명할 것이다. 특별감찰관제를 신설해 특별감찰관에게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 상설특별검사제를 두어 판·검사 및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가칭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의 국회통과를 추진할 것이다. 이 건에 대해 야당도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박 당선인이 대선 때 언급한 ‘야당과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국가지도자원탁회의’는 취임 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탈(脫)여의도’를 추구해왔다면 박 당선인은 국회 존중을 추구한다. 선거 때 정기국회 연설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취임 후 이를 실천할 것이다. 이 대통령에 대해선 대선 때 탈당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적극적으로 선 긋기에 나서지도 않았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5년간 수고하셨으니 이제 편히 돌아가시라’는 입장이다.
주변국이 권력 교체기이고 한반도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럴 때 실수하면 새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해 당장 이야기할 분위기가 아니지만 새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쪽에도 관심이 있다. 인도적 지원은 핵문제 등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상황을 보아가며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문제를 고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