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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특집 | ‘한반도의 봄’ 기회 혹은 함정 |

‘文의 대북 멘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남북 정상회담 성과 크지 않을 것”, “김, 주한미군 철수 요구 안 할 것”

  • | 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文의 대북 멘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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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NPT 복귀 같은 필살기’ 트럼프에 제시했을 것”
    ● “북핵-미사일 현금보상, 부르는 게 값”
    ● “미-북 정상 판문점에서 만나야 바람직”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해윤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해윤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가 평양과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만남을 중개했다. 이 트럼프-김정은 회담은 ‘현대사에서 가장 기절초풍할 외교회담’(CNN)으로 여겨진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꼬마 로켓맨”으로, 김정은은 트럼프를 “늙다리”로 공격한 바 있다. 

특사단은 문재인-김정은 회담도 성사시켰다. 북·미 정상회담이 워낙 메가톤 급이어서 그렇지 남북 정상회담도 보통 이벤트는 아니다.

‘늙다리’와 ‘로켓맨’의 ‘기절초풍할 회담’

이 연쇄 정상회담이 북한을 비핵화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꿔놓을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정상회담의 세부적 문제들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작업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만 한 적임자가 없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노무현 양대 정부에 걸쳐 남북 문제를 총괄하는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땐 문재인 후보 캠프 국정자문단 공동위원장으로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멘토 역할을 했다. 이번 대북·대미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 전 장관의 친구이기도 하다. 최근 서울시내 한 커피숍에서 정 전 장관을 만나 연쇄 정상회담에 관한 그의 세밀한 설명을 들었다. 

이번에 깜짝 놀랄 합의가 있었는데 의미를 어떻게 보나요? 



“이번 합의의 의미를 알려면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이 타결되죠. 조지 H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소련의 붕괴와 함께 북한도 곧 붕괴할 것이라고 봤어요. 그때까지 한반도를 관리나 잘하자는 차원에서 비핵화 공동 선언 정도로 묶어둔 거죠. 1992년 1월 김일성은 김용순 국제비서를 미국 뉴욕으로 특파해 미국에 중대한 제안을 해요. ‘북·미수교만 해주면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 ‘통일된 뒤에도 미군은 조선반도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이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어요. 이후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시켜 북한 핵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고 중단했던 한미연합훈련도 재개했죠. 북한은 ‘이건 우리를 죽이려는 거다’고 여겨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죠. 김용순이 전한 김일성의 요구를 미국이 들어줬다면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북한이 실제론 핵보다 북·미수교를 더 원한다. 그들은 수교만 되면 미군의 한국 주둔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주는 건가요? 

“그때 북한은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었어요. 미국과 수교하면 남한이 자기들에게 손을 못 댈 걸로 보는 거죠. 북한이 사인한 기본합의서도 알고 보면 흡수통일을 막기 위한 용도죠. 철저하게 그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못 믿은 거죠.” 

북한의 이런 스탠스는 지금의 상황에도 적용되나요? 

“2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북한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고 봐요.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지 않고 적당히 어르고 하다 북한이 어떤 약속을 어겼느니 하면서 또 압박을 가하곤 했죠. 이렇게 하면 해결될 줄 알고 되풀이했어요. 객관적 시각에서 보면 북한도 약속을 어겼고 미국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북한의 위반만 부각되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전부 아니다?

그건 왜죠? 

“미국이 국제정보질서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자신의 적대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흘리면 세계 언론이 그걸 받아서 보도해요. 그러면 시리아도 나쁜 나라가 되고 북한도 나쁜 나라가 돼요. 간단해요. 이렇게해서 북한은 완전히 먹잇감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이니 남북 정상회담보단 북·미 정상회담이 훨씬 의미가 있죠.” 

정 전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김정은은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체제를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북·미수교를 염두에 두고 있고 핵·미사일을 북·미수교를 성사시키는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정 전 장관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김정은이 트럼프를 움직일만한 놀라운 제안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했다? 

“했으니까 받았겠죠. 정의용 특사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으면 트럼프는 ‘그래? 그렇게 해보든지. 내가 방해는 안 할게’ 정도로 시큰둥하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필살기가 있는데 그걸 밝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하겠다고 나온 것이겠죠. 김정은이 트럼프가 ‘not bad’ 정도가 아니라 ‘great’라고 할 정도의 어떤 조건을 제시했기에 트럼프는 5월에 하겠다고 한 거겠죠.”

“국제사회 원칙에 따르겠다는 게 필살기”

김정은의 필살기는 어떤 것일까요?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의 복귀’ 정도? 

“미국은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를 원하죠. 이런 미국에 ‘북한의 NPT 복귀’는 일단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준 행동’으로 비칠 수 있죠.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한 이후 백악관 대변인이 ‘북한이 구체적 행동으로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처지에선 ‘이미 트럼프에게 말해줬는데 대변인이 아직 전달받지 못했나? 기다려봐’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이 NPT 복귀를 천명하고 나서면…. 


“북한은 일반사찰이든 특별사찰이든 사찰을 받게 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의 평양 주재가 따르죠. 북한은 예전에 NPT 탈퇴하고 사찰관 내쫓고 영변 핵시설의 CC-TV를 확 돌려놓고 그랬죠.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하기 이전으로 돌아가 국제사회의 원칙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김정은의) 필살기일 수 있죠.”

“공정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어떻게 되죠? 

“북한이 ICBM을 자진해 해체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 압박과 제재를 받으면서 만들었는데 왜 공짜로 내놓습니까? 그것까지 내놓겠다고 했다면 트럼프는 깜짝 놀랐을 수 있죠.” 

횡재? 

“‘great’ 정도가 아니라 ‘marvellous(기막히게 좋은)’ 쯤으로 올라가는 거지. 정의용 실장이 밝힌 합의 내용을 보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같은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도발’이라는 단어는 김정은이 썼다고 해요. ‘우리가 뭐만 하면 당신네는 도발이라고 하지? 그거 넣으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김정은은 젊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좀 겁이 없어요. 상대방이 자신을 나쁘게 말할 때 쓰는 용어에 대해 ‘그까짓 것 별것 아니야. 우리가 도발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쓰고 싶으면 써라’ ‘너희가 평소에 나 보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 거 아는데 나는 널 깜짝 놀라게 해줄 수 있어’ 하는 식으로 접근해요. 그러나 이 표현엔 함정이 있을지 모르죠.” 

전략적 도발은 안 하지만 전술적 도발은 한다? 

“맞아요. 전략적 도발은 멀리까지 날아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것을 뜻하죠. 그러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은 직접적으로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은 아니니까 전술적 도발에 해당하겠죠. 북한은 이런 SLBM 발사 실험 같은 것은 계속하려고 할지 모르죠. 자체 방어용이라고 주장하면서요. 북한은 언젠가 이런 것도 돈 받고 팔려고 할 겁니다.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맞바꾸면서, 평화협정만 받지 않고 ‘그동안 핵·미사일 개발에 들인 경비를 위자료까지 얹어서 내놓으라’고 하겠죠.” 

그 경비와 위자료로 얼마를 줘야 하는데요? 

“그게 ‘공정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부르는 게 값이죠. 흥정하다 깎이더라도 일단 높게 부르겠죠. 북한은 ‘우리가 갖은 위험을 무릅쓰면서 온갖 제재를 받아가면서 오만 것을 희생하면서 비싼 돈을 들여 개발한 거다. 그러니 제대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하겠죠. 그러면 미국이 원가계산하자고 할 수도 없고.” 

보통 국가 간 정상회담에선 회담의 성과물로서 공동합의문이나 공동보도문이 발표된다.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도 성사된다면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이 문안이 북한 비핵화의 성패를 가름할 핵심적 장치가 된다.

“주한미군 철수 아닌 주둔”

3월 12일 대북 특사단과 대화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동아DB]

3월 12일 대북 특사단과 대화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동아DB]

북·미 정상회담이 담아야 할 가장 이상적인 공동합의문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시절이 또 떠올라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미국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북·미관계가 개선될 수 있겠다.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서만 한반도 문제가 해결된다.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노태우 정부도 북·미관계 개선 없이 남북 문제가 한발도 못 나간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노태우 정부때 통일연구원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청와대 지시로 보고서 몇 개 작성한 적이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외교안보수석을 미국에 보내 ‘김정일이 이렇게 획기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주죠. 이어 임동원 국정원장을 또 보내 상세하게 브리핑합니다. 미국의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자 김정일은 2인자인 조명록을 미국에 보내요. 조명록은 1992년에 북한이 한 말을 또 해요. ‘냉전 후 남조선에 주둔하는 미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바뀌었다. 미군으로 인해 동아시아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미군을 남과 북이 손잡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미국에 말하죠. 그리고 북·미 적대관계 청산을 지향하는 조미공동코뮈니케를 만들어요. 

이런 북한과 미국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20일 뒤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합니다.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평양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2000년 10월 25일 올브라이트가 묵고 있던 백화원초대소로 김정일이 불시에 찾아와요. 올브라이트가 화장을 고칠 15분 정도의 시간만 주면서요. 여기서 김정일은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 말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올브라이트 회고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김정일은 ‘주한미군 철수’가 아닌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한 북미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를 미국에 요구하죠.”

“김정은, 문재인 등에 업혀 워싱턴행”

흥미로운 어휘네요. 주한미군 주둔 전제 관계정상화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쉽게 말해, 자기네 북한과 전쟁하지 않는 주한미군이 되어달라,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평양에 가지 않았죠. 

“미국에선 클린턴 대통령이 8년 임기 막바지를 보내고 있었고 부통령 출신인 앨 고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박빙의 대선을 치르고 있었어요. 여기에다 당시 미국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중재는 북한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외교 현안이었어요. 아라파트 의장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마지막 조율을 통해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당신이 평양에 들어가버리면 연락이 안 되지 않나? 난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다고 해요. 이렇게 민주당 출신 클린턴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집중하는 바람에 북한에 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클린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나중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고어 후보가 대선에서 졌고, 후임인 공화당 출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모두 뒤집으면서 대북 강경책으로 돌아섰죠.”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것이어서 여건이 2000년보다 더 나아 보입니다. 

“2000년 ‘클린턴-김정은의 평양 선언’ 같은 게 나왔으면 그 이후 한반도의 운명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때 김정일이 김대중의 등에 업혀서 워싱턴에 가려고 했다면, 지금은 김정은이 문재인의 등에 업혀서 워싱턴으로 가는 상황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아 있어서 트럼프-김정은 합의 내용이 가시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러면 트럼프와 김정은은 어떤 합의문을 만들까요? 

“그들은 지금 세상이 다 알아버리게 놔두지 않겠죠.” 

깜짝 놀랄 내용? 

“역사를 되짚어보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지 모르죠. 아마 조미 (朝美) 공동코뮈니케 같은 내용도 담길 수 있겠죠.” 

2000년엔 북한이 핵을 갖고 있지 않았고 지금은 갖고 있죠. 트럼프가 항상 하는 말이, 실질적 북핵 폐기인데요. 이에 관한 어떤 행동이 담겨야 할 것 같은데요. 김정은이 NPT에 복귀해 사찰을 받겠다고 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뭘 줄까요? 

“최종적으로는 평화협정이나 북·미수교겠죠.”

“북한은 한방에 풀어달라 할 것이고”

그건 최종 단계고, 그전에 지금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재 부분을 풀어주는 쪽인가요? 

“핵 폐기를 검증해가면서 제재도…. 비핵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비핵화의 어느 단계에서 제재를 풀어줘야 합니까? NPT에 복귀한 것만 갖고 제재를 풀어준다? 

“그런 부분을 협상해야겠죠. 북한은 한방에 다 풀어달라고 할 것이고 미국은 단계적으로 하자고 할 것이고. 뻔하죠.”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는 정말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북한이 사찰을 수용한다고 해도 북한은 핵탄두와 핵시설을 숨기는 쪽이고 국제사회는 이를 찾아내 없애야 하는 쪽이다. 숨기는 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이다. 예컨대 북한이 1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데 미국이 5개만 찾아낸다면 북한은 사찰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남는다. 이 문제도 정 전 장관과 토론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를 60개 정도 갖고 있다고…. 

“무슨 60개.” 

북한이 비핵화 원칙에 동의한다면, 그들은 갖고 있는 핵탄두와 핵시설을 다 공개해야 하는데요. 과연 그렇게 할까요? 

“핵탄두를 몇 개 갖고 있는지를 확실치 않게 하는 게 그들의 협상력입니다.” 

무슨 숨은그림찾기 하는 건가요? 

“그것 갖고 또 시간 끌고 티격태격하고 또 삐걱댈 수 있죠. 북한은 ‘이미 완성해 저장된 핵탄두들은 보여줄 수 없다. 대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설들은 보여주겠다’라는 식으로 나올 공산이 크죠. 과거에 냉각탑 폭파했듯이.” 

그것은 기존 핵무기는 그대로 계속 갖고 있겠다는 건데요. 핵동결과 같은 이야기네요. 

“핵 활동 동결이죠. 비핵화는 핵무기 폐기인데, 평화협정과 맞바꿀 정도로 몸값을 높여놔야 하기에 북한은 처음엔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이야기만 하겠죠.”

알맹이 없는 남북 정상회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북미관계”라고 말한다. [박해윤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북미관계”라고 말한다. [박해윤기자]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동의하고 실행하는 그런 합의가 나올까요? 

“값이 맞으면. 값이 맞아야 할 겁니다.” 

핵 활동 동결 정도로는 트럼프가 만족할 것 같지 않은데요. 

“물론이죠.” 

NPT 복귀가 곧 비핵화는 아니네요? 

“당연히 아니죠. 복귀해도 갈 길이 멀죠.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겁니다. 미국 관리들은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은 없다는 원칙론을 말하지만, 트럼프는 사업가여서 김정은과 대화가 될지도 모르죠. 도덕만 가지고는 외교를 못 하고, 일단 성과를 내야 하니까요.” 

정 전 장관의 이러한 설명은 북·미 정상회담의 예상되는 흐름을 미리 짚어보는 데에 도움을 준다. 정 전 장관은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원칙을 준수한다고 약속한다면 북핵 문제가 해결 수순을 밟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김정은이 NPT 복귀와 같은 깜짝 놀랄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이것만으론 북한 비핵화가 보증되진 않는다. 대북제재 해제나 대북지원 등을 둘러싼 논란이 추가로 발생할지 모른다. 김정은이 백기투항에 가까운 핵·미사일 포기를 천명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는 한 트럼프가 어떤 합의에 쉽게 응해줄 것 같지 않다는 예상도 나올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김정은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선물보따리도 준비해야 하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줄 선물보따리도 준비해야 한다. 김정은이 본선인 북·미 정상회담에 신경을 쓰느라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물이 신통치 않으면, 이는 한국 내 여론 악화로 이어진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놓을 게 있어야 하고 문 대통령에게도 내놓을 게 있어야 하는데요. 김정은으로선 줄만한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텐데 두 회담에 어떻게 배분하죠?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끌어내라는 것은 북핵 문제의 본질에 대해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더라도 ‘알맹이 없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적당한 선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합의를 도출해야 할 텐데요. 

“많은 국민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알맹이가 없는 회담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죠. 그동안 6자 회담도 있었지만 실제론 미·북 간 합의를 추인하는 회담밖에 안 됐어요.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까지 중국에 ‘당신이 해결해보라’면서 북핵 문제를 외주 용역 준 것이죠.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직접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잘 해봐야 ‘북핵 문제를 국제적인 회담 형식으로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적시할 순 없을 테니까) 대화 방식으로 풀어가기로 남북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하는 정도의 합의밖에 못 할 것 같아요.”

“미·북 간 다리 놓아준 것만 해도…”

만약 문 대통령이 이런 정도의 합의를 가지고 올 경우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뭘 줘야 하나요? 

“북한에 또 줄 것은 없죠. 한국이 미국과 북한 간에 다리를 놓아준 것만 해도 북한에 할 도리를 다한 거죠. 이젠 받을 것밖에 없어요.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엔 제재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서 남북 정상회담했다고 바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을 다시 열자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김정은은 크게 변덕을 부릴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너무 절실한 상태니까요.” 

왜 북한 당국이나 매체는 김정은이 한국 특사단에 말한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죠?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제시한 히든카드가 잘 먹혔으니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받은 거잖아요. 일이 잘돼 가고 있으니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우리 정부가 중국, 러시아, 일본에도 특사를 보내지만, 이 세 나라의 반응은 북한에 큰 의미가 없어요. 원래 북한의 외교 스타일이 제일 센 쪽과 맞짱 뜨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이유는? 

“문 대통령은 어떤 국내 정치적 입지를 구축해야 해요. 정체성과도 관련된 문제고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킬 필요도 있고요. 한국이 북한에 먼저 지원해야 국제적 지원도 따라옵니다.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가 한국이죠. 이런 점에서 북한에도 한국은 활용할 가치가 있죠. 그동안 미국은 북한에 ‘악의 축’이니 ‘깡패 국가’니 하는 나쁜 딱지를 붙였어요. 그러나 정상회담 후엔 북한을 이렇게 낙인찍기 어려워지죠. 비핵화를 이루고 동아시아에 평화를 가져오면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은 노벨평화상감이기도 해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북·미관계죠.”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선 장소가 늘 화제에 오른다. 이전의 두 차례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열렸다. 문재인-김정은 정상회담은 판문점의 한국 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기로 합의됐다고 한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는 아직 미정이다. 

이번엔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요. 

“판문점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분쟁의 현장입니다. 물론 지금 그 장소는 아니에요. 조금 더 개성 쪽으로 위치한 여관 같은 곳이었죠. 아무튼 분쟁과 갈등과 전쟁의 현장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전쟁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려 한다는 상징성이 있죠.”

“남의 나라에서 경호하기 쉽지 않아”

북·미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도 다양한 보도가 나옵니다. 스위스, 스웨덴, 제주도, 평양, 판문점 등등. 

“스위스, 스웨덴보다는 판문점이 경호 측면에서 나을 겁니다. 남의 나라에서 경호하기 쉽지 않죠. 특히 김정은에 대해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태극기 부대 등도 유럽까지 쫓아가서 시위할지 모르죠.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를 추천하는 것 같은데, 제주도도 이런 점에서는 적절치 않아요. 북·미 정상회담도 판문점에서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경비도 적게 들고. 무엇보다 경호가 간편하고 확실해요. 미국 처지에서도 판문점에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여는 게 적지 않은 의미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미국이 북한과 정전협정을 체결했으니까요.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 하는 프로세스가 정전협정 체결 장소에서 시작된다는 상징성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갈 가능성은 없는 가요?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평양 시내에서의 경호 문제는 걱정이 없죠. 수많은 외신이 트럼프를 따라 평양으로 갈 겁니다. 이 언론들이 평양시내 곳곳을 촬영해 보여주겠죠. 전 세계에 악마화되어 있는 북한이 이미지를 바꿀 절회의 기회를 얻는 거죠. 김정은으로선 트럼프가 평양에 오는 것이 최선이죠.” 

김정은이 워싱턴으로 가는 것은 어떤가요? 

“북한 매체는 ‘우리 영도자가 미국의 심장부에 들어가 담판했다’ ‘워싱턴의 환영 인파가 대단했다’고 선전하겠죠. 그런데 평양이나 워싱턴은 양쪽 다 부담이 있어요. 제3국에선 열리지 않을 것으로 봐요. 판문점이 경호 면이나 상징성 면이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정 전 장관은 연쇄 정상회담이라는 중요한 외교 이벤트에서 정작 한국 외교부와 미국 외교부가 배제되고 있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수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교체됐다. 트럼프의 속전속결에 미국 외교 실무 라인이 불만을 표시할 수 있지만 그것이 트럼프의 결정을 되돌릴 순 없을 것이라고 정 전 장관은 내다본다. 그러나 북·미 고위층 간 합의된 내용이 실무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틀어지는 사례들이 과거에 종종 있었다고 한다. 

미국에선 대통령뿐만 아니라 외교 실무 라인도 대북 문제에 영향을 준다? 

“미국 외교 실무 라인은 북한의 반발을 잘 일으키죠. 결과적으로 보면, 북핵 문제가 풀려 버리면 미국 군산복합체의 무기 시장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미국 외교안보 실무자들 중에는 이 군산복합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공직 퇴임 후에 군산복합체나 연구소에서 일하려면 공직에 재임할 때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익을 어느 정도 대변해줘야 한다는 거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로 요약되지만,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장애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죠.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실무적으로 조율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말이죠.”

“미 외교 실무 라인이 장애를 조성할 가능성”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판문점 평화의집. [동아DB]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판문점 평화의집. [동아DB]

무산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한국과 미국이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 대목을 예의주시해야 해요. 미국의 실무자들이 섭섭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들이 자국 대통령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겠죠. 그냥 놔두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죠.” 

엄밀하게 구분하면, 사람들이 들은 것은 ‘김정은의 말’이 아니라 ‘정의용 특사가 전한 김정은의 말’이다. 북한은 김정은이 정 특사에게 실제로 그런 파격적인 말을 했는지에 대해 가타부타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이 일말의 의구심을 낳기도 한다. 

정의용 특사가 김정은의 말을 약간 희망적으로 해석해 전달하거나 약간 오인해 전달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 점이 걱정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동행한 거예요. 서훈 원장은 북한과 오랫동안 부대낀 사람이죠. 북한에서 2년간 체류하기도 했고. 북한 사람들이 하는 말엔 전제 조건이 많이 붙죠. 서 원장은 그런 걸 잘 파악해 말속의 지뢰를 알아내죠. 따라서 정의용 특사가 김정은의 숨은 의도를 잘못 해석해서 희망 사항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보고를 바탕으로 정상회담을 결정했다고 보긴 어려워요.” 

좀 지엽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김정은이 말하는 동안에 정 특사 일행이 이 말을 열심히 받아 적던데요. 녹음이 안 되는가요? 

“반드시 녹음하죠. 우리 쪽도 하고 그쪽도 해요. 단독 접촉도 1대 1로는 못 만나요. 반드시 기록자가 배석하죠. 김정일도 위험해서 남측 인사를 단독으론 안 만났어요. (녹음하고 있음에도) 받아 적은 것은 상대방이 열심히 말하고 있으니까 받아 적는 모양새를 취해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실무 접촉 과정에서 이견이 나와 남북 정상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은? 

“그럴 가능성은 없죠.”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은? 

“그게 좀 시간을 끌 수는 있어요. 그러다 결국 안 되는구나 하는. 다만, 5월에 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결렬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정 전 장관은 “만약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더라도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은 못 한다. 대신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이 제재 국면을 풀기 위해 핵실험이라든지 더 센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더 세게 도발하면 미국이 결국 대화에 나서는 성공의 추억이 북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전쟁 지속 역량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이 입을 피해 때문인가요?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봐줍니까? 어떤 미국 의원은 ‘그들이 죽지 우리가 죽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던데요. 미국은 군사강국이지만 지금 전쟁을 지속할 역량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전비가 많이 든다는 건가요? 


“돈도 많이 들지만 한반도에 전쟁판을 벌여놓으면 유럽 정치를 어떻게 해요? 유럽이나 중동은 우선순위가 떨어져 버리고 그곳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는 흔들리게 되죠. 이건 중대한 국익의 손실이죠. 전비도 큰 문제죠.” 

얼마나 들죠? 

“1994년 미국이 북한 영변을 폭격하려고 했을 때 전비가 1000억 달러로 추산됐어요. 미군이 영변을 공습하고 북한군이 수도권을 포격해 전쟁이 확대되는 시나리오에서요. 한국에 대한 전후 복구비로 3000억 달러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어요.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폭격을 망설이게 된 것이죠. 그때 김일성이 카터 전 대통령을 만나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꺼냈단 말이죠. 그러자 미국이 이를 받아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권유했고 김 대통령이 수락했죠. 이후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정상회담은 무산됐고요. 20년도 더 지난 지금은 전쟁비용이 훨씬 커졌을 겁니다. 1994년엔 미군의 공습목표물은 영변 단지 하나뿐이었어요. 지금은 북한이 핵탄두들을 어디에 숨겨뒀는지 다 알 수도 없어요. 공습목표물이 너무 많아졌어요. 게다가 북한은 1994년엔 핵무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갖고 있어요.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때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안 쓴다는 보장이 없어요. 핵은 북한이 말하는 자위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석유 없이도 살 나라”

북한은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비핵화의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 달라는 겁니까? 

“군사위협 해소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고 체제 안전 보장은 북·미수교를 하자는 것이죠. 북한은 ‘정전 상태이니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한답시고 전략자산을 띄우면서 우리를 얼마나 위협하느냐. 그러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하는 거죠. 또 북·미수교가 이뤄져 평양에 미국대사관이 들어오면 미국이 평양을 공격하기 어렵죠. 그래서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하지 않게 되나요?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진 로 키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겠죠. 이번에 트럼프가 김정은의 제안을 수락한 것을 보면 북한이 연례적인 훈련을 양해하겠다고 한 것인지 모르죠. 전략자산이 참여하지 않는 기동훈련 같은 수준이죠. 평화협정은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보수진영의 군사전문가들은 평화협정 체결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중단되면 이는 한미군사동맹의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합동군사훈련이 없는 군사동맹은 무의미하다고 미국 측이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수진영의 전문가들은 북한 핵 폐기와 한미군사동맹 해체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만약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맞바꾸는 협상을 지원한다면 국내에선 격렬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정 전 장관은 “해상차단으로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라고 말했다. 대외의존도가 90%인 한국은 해상차단을 일주일도 못 견디지만, 10%인 북한은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해상차단으로 석유 공급이 끊기면 차 세워두고 걸어다니면 된다. 고난의 행군 시절에 다 걸어 다녔다. 북한은 석유 없이도 살 나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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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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