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 폐기, 제재 해제, 종전 선언, 불가침협정”

• “북한에 미 해·공군 주둔…중국 심장부 압박”

• “중국이 북한 경제보복해도 한·미·일 자본으로 상쇄”

• “중국의 영토 야욕 꺾고 한반도 전체 발전”

일촉즉발의 상태까지 간 북한 핵 위기가 전환점을 찍으려 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운전석에 앉았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예정됐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즈음해 특사로 와 정상회담을 제안한 김여정에게 문 대통령은 “여건을 조성하자”고 했다. 이 여건이 이렇게 빨리 조성될 것으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과연 한반도에 봄은 올까? 김정은은 어떤 결말을 희망할까, 이에 따른 남북한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 북한의 비핵화가 실제로 진전되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알아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못마땅해했다. 이런 느슨한 대(對)북한 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했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래서 취임 초기부터 이른바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을 구사했다. 

이런 트럼프의 강경한 태도에 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지진파 5.7~6.3으로 평가되는 강력한 핵실험에 성공했다. 또 화성-12, 화성-14, 화성-15 등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가지는 데 한 걸음씩 전진했다. 또 북극성-2형의 기술도 향상시켜 ‘궁극의 핵무기’로 불리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보유까지 넘보게 됐다.

5번 미국 속인 전력

각종 분석을 종합하면 현재 북한은 완성된 핵탄두 20~30발을 갖고 있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1000발 이상 갖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만 없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2~3개월 내에 완성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런 핵 능력은 독으로 작용해 북한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당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의 말대로, 북한을 완벽하게 파괴하고도 남을 미국의 군사적 공격이 목전까지 와 있다. 북한은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말기부터 대북 선제공격 여건을 조성해왔다. 2015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마이클 멀린 전 미군 합참의장은 “북한이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미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공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예방전쟁이 불법”이라는 주장과 충돌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전략적 도발로 인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합법 불법 문제를 넘어선 일이 돼버렸다. 즉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정당화하는 국제 여론이 이미 조성된 것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국 내에 미군의 공군 탄약과 육군 탄약 등이 대규모로 반입됐다. 미군의 일본 기지와 괌 기지는 증파된 전력으로 꽉 찼다. 특히 서태평양의 7함대에 미 해군 전력의 53%를 집결했다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4월 초에 시작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한에는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러시아가 최근 인접국을 침공한 전쟁은 군사훈련을 가장해 병력을 집결한 후 시작됐다. 2008년 러시아는 러시아계가 많이 거주하는 남오세아티아의 분리 독립을 진압한 조지아를 침공했다. 이때 러시아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명목으로 인근 코카서스에 병력을 집결했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도 군사훈련을 핑계로 병력을 집결한 후 국경선을 넘었다.

3년 버틸 맷집 없어

미국도 군사훈련을 계기로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미군이 대규모로 한반도로 진입하는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은 북한이 겁을 내기에 충분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도 막대한 전비가 들고 많은 인명이 희생될 수 있고 동맹국인 한국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군사적 공격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파고든 것이 한국 정부의 중매다. 

문재인-김정은 정상회담에 이어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성사된다고 해도 미국은 북한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이미 5번에 걸쳐 미국을 기만한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은 파키스탄과 접촉해 우라늄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 2005년 9·19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하기로 했으나 이듬해 대포동2호 발사와 1차 핵실험으로 이 약속을 깨뜨렸다. 2007년 2·13합의와 10·3합의를 통해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다시 약속했으나, 2009년 광명성2호 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2012년 2·29합의를 통해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모든 핵 활동의 동결을 약속했지만 그해 4월과 12월 은하3호 로켓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했다. 이런 전례로 인해 미국은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상당히 조심히 접근할 것이다. 

미국은 과거와 달리 비핵화 이전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더 급하게 됐다. 2015년 7월 이란과의 핵 협정은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이 발동된 지 5년 만에, 유럽연합이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을 중단한 지 3년 만에 타결됐다. 북한은 이란처럼 3년 이상을 버틸 맷집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김정은이 더 적극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임할 가능성도 있다.

핵무기 폐기한 나라들이 주는 교훈

그러나 북한은 70여 년 동안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증폭시켜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썼다. 그런 미국에 대적할 핵무기를 폐기한다면 군부나 인민이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내부 요인으로 김정은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인민을 설득해 독재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처지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 정상회담을 순조롭게 진행해 완전히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핵을 폐기한 후에도 독재 정권을 굳건히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알아보려면 핵무기를 보유했다가 폐기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전례를 살펴봐야 한다. 소련에서 독립하는 바람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핵보유국이 된 독립국가연합 국가들과 달리 남아공은 자신의 의지로 핵을 개발했다. 

1970년대 남아공 북서쪽 앙골라와 북동쪽 모잠비크엔 소련의 지원을 받는 쿠바군이 주둔했다. 이는 남아공의 안보 불안 요인이었다. 우라늄이 풍부한 남아공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라늄 공급원으로서 미국의 핵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1957년 미국과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는 협정을 체결한 후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해 핵 개발의 바탕이 되는 기술과 재료를 갖췄다. 소련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남아공의 핵 개발을 느슨하게 관리해 남아공은 마침내 핵 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나 소련이 무너지면서 남아공의 안보 위협은 약화됐다. 남아공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도 철수하기 시작하자 경제 위기를 느낀 남아공은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남아공 사례는 ‘북한도 경제 위기로 인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소련 해체 당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기 영토 내에 있는 핵무기들을 갖게 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1800여 발의 핵탄두를, 카자흐스탄은 1410발의 핵탄두를, 벨라루스는 825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됐다. 

세 나라는 소련의 정통을 계승한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다 경제 사정도 좋지 않았다. 이에 러시아는 안보를 보장하고 미국과 영국이 경제 지원에 나서면서 세 나라는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폐기했다. 

그러나 독립 후 30년 가까이 된 지금 세 나라는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 발표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카자흐스탄은 8585달러, 벨라루스는 5585달러인 반면 가장 많은 핵무기를 폐기한 우크라이나는 2458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2014년 흑해 전략요충지이자 자국 영토인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침공으로 뺏겼다. 스스로 핵무기를 폐기한 남아공도 1인당 GDP가 6089달러에 그친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천연자원 같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안보 비용이었다.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는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시아에 우호적인 외교노선을 걸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친서방 정책을 추구했다. 그런 때문인지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는 국민소득도 높을 뿐 아니라 초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은 계속 권좌에 앉아 있다. 

김정은의 처지에선, 안보 위협국과 우호적으로 지내면서 적당히 경제도 발전시켜 종신 권력을 누리는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수 있다. 북한의 안보위협국은 어디인가. 바로 미국이다.

김정은, 친미노선 펴야 안전

핵을 폐기한 국가들의 전례를 봤을 때 김정은은 핵 폐기 후 친미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권좌를 누리는 길이 될 수 있다.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의 대통령들은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 국가와 친교를 맺었기에 독재 권력을 오래 유지한 것이지, 친서방정책을 펴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친미정책을 펴면서도 절대 권력이 존재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다. 

사우디는 세습군주인 국왕을 권력의 중심에 두는 국가체제를 갖고 있다. 의회는 없고 국왕이 임명하는 임기 4년의 국왕자문회의 위원 150명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국왕을 견제할 마땅한 기구가 없는 독재국가라 할 수 있다. 

사우디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 않다. 하지만 걸프전 이후 미국에 군사적으로 적극 협조하면서 걸프 해역에 미군을 중심으로 서방 해군이 주둔하는 것을 허용했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역내 경쟁자들인 이란과 이라크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전에도 사우디는 미국에 협조했다. 1981년 이스라엘의 F-16 전투기들이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력발전소 폭격 작전을 전개할 때 영공 통과를 허용했다. 최근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한창일 때에도 ‘이스라엘의 공군기들이 이란을 폭격한다면 영공을 열어주기로 했다’는 후문이 지배적이다. 

사우디는 이런 친미주의를 표방하면서 아랍의 맹주로,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국가로 자리 잡았다. 반면 미국과 각을 세운 이라크와 이란은,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양의 석유를 갖고 있지만, 1인당 GDP에서 사우디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김정은은 이런 선례들을 잘 살펴보고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최대 적국인 미국과 오히려 군사적으로 가까워지는 결단을 할 수도 있다.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그는 제재 해제를 이끌어내면서 휴전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 할 것이다. 나아가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군사기지를 제공하겠다는 카드까지 던질지 모른다. 

북한은 핵 시설 감시를 명분으로 평양 북쪽 평안남도 순천 공군기지에 미 공군과 미 지상군의 주둔을 허용하고 남포에 미 해군의 주둔을 허용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미국은 패권경쟁국인 중국의 코앞에, 베이징을 직접 겨냥하는 목젖에, 군사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제안은 미국에 꽤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미군의 북한 주둔’ 중국 견제 탁월

특히 신의주에서 베이징까지의 도로상 거리가 980km에 불과해 지상군 진격과 보급에 큰 어려움이 없다. 미군 전투기들은 공중급유를 받지 않고도 베이징에 대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중국이 자국의 내해로 여기는 발해만의 입구인 북한 남포에 미군의 해군기지가 생긴다면 중국은 해군 전략 전체를 수정해야 한다. 중국의 해군 전력은 남지나해의 분쟁 지역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 중국은 수도 방어를 위해 북해함대에 최신예 전력을 분산 배치해야 한다. 중국의 안보비용은 상승하고 전력은 분산된다. 

중국은 격렬하게 반발할 것이다.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고 경제 보복을 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취할 수단은 그리 많지 않다. 미 해·공군이 북한에 배치되면, 유사시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어와 북한 영토를 점령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다. 

문제는 경제다. 그동안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생존해온 북한은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자본을 끌어들여 친미국가가 된 북한에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은 가장 우려한 체제 위협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의 기회도 잡게 된다. 자신의 독재 권력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비핵화 후 한국은 어떤 이해득실 효과를 얻을까?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핵만 없어지면 한국은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해방된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한국에 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는 것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전쟁 위험이 거의 사라진 한국으로의 외국인 투자는 늘어날 것임에 틀림없다.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저평가된 한국 기업들의 주가도 뛸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물론이고 더 큰 규모의 경제 교류가 잇따를 것이다. 북한 지역 개발 및 북한을 경유하는 유라시아 진출로 경제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미국에는 중국 견제에 필요한 최상급 동맹국으로 계속 남는다.

‘그랜드 디자인’ 필요

다만 이럴 경우 냉정하게 보자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보다는 북한의 군사전략적 가치가 훨씬 커지게 된다.
 
현재 한국은 중국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 매우 가치가 높다. 미국이 대륙으로 가는 중요한 교두보가 한국이다.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은 한국의 여러 항구로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 한국이 없다면 미국은 중국 영토로 상륙작전을 감행해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비용과 희생이 따른다. 다만 한국과 중국 사이에 북한이 가로막고 있는 점은 한국의 전략적 한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북한과 군사적 협력을 맺는다면, 미국은 미·중 충돌 시 육지·하늘·바다 삼면에서 중국의 심장부를 바로 공략할 수 있다. 

반면, 북한과 미국 간 적대적 상태가 유지되면서 북한이 비핵화하는 경우 한국은 제한적 이익만 누린다. 우선 한국은 북한 비핵화에 따르는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 틀림없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해체를 의미한다. 한국은 이에 따르는 심각한 위기에 놓인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중매자인 한국은 북·미 간 적대관계 해소에 노력하는 것이 더 낫다. 이로 인해 미국의 군사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가 다소 하락하더라도 한국은 이를 충분히 상쇄할 만한 더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다. 

한반도를 중국의 영토 야욕으로부터 거의 항구적으로 지켜낼 수 있다는 점, 한반도 전체의 경제적 번영이 가능하다는 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력이다. 바야흐로, 국가의 운명을 건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