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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문재인식 뒷짐 정치’ 심판했다

[노정태의 뷰파인더㉙] 文 멋져 보이는 데만 골몰 ‘無책임정치’

  •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basil83@gmail.com

4‧7 재보선, ‘문재인식 뒷짐 정치’ 심판했다

  • ● 4·7 재보선 결과는 1월 3일 정해졌다
    ● 이명박‧박근혜 사면 카드 제안한 이낙연의 추락
    ● 文 대통령 “지금은 사면 말할 때 아니다”
    ● LH 사태엔 ‘부동산 적폐 청산’ 적반하장
    ● 김종인 중도, 안철수 합류…‘사면 불발’이 만든 결과
    ● ‘文 팬덤’ 달래려고 누군가 대신 악역 맡아
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4월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4월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4월 8일 오전 3시를 전후해 최종 완료된 개표 결과 오세훈 후보가 57.50%를 득표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18.32%포인트 앞섰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62.67%를 득표해 당선됐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34.42%를 득표했다.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도 12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고, 민주당 후보는 호남 4곳에서 당선되는데 그쳤다. 경남 의령군의원 선거에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불과 1년 전 총선에서 ‘슈퍼여당’을 만들어준 민심이 확 바뀐 것이다. 선거의 결정적 분기점은 언제였을까. 많은 사람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드러나고,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민심이 폭발하는 와중에도 정부와 청와대가 ‘자체 조사’ 등을 운운했던 3월 중순을 떠올릴 것이다. 때마침 그 직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지지율 1위의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상황이 이랬으니 3월 중순을 재보선의 분기점으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일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부터 누적되어온 정권 심판 여론이 이제 표출되기 시작했다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마치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대통령 임기가 고작 1년 남짓 남은 시점에 비로소 불만 여론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는, 요컨대 정권 심판 구도를 일종의 자연현상으로 보는 시각이다. 

과연 그럴까. 세상 어떤 일도 저절로 이루지는 것은 없다. 국민감정과 여론이 나쁘기로 따지면 지난 총선 무렵도 만만치 않았다.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 소위 ‘강남좌파’의 내로남불 행태가 불거지면서 적잖은 국민이 학을 뗐다. 하지만 선거를 해보니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이 탄생하고 말았다. 

대체 이번 선거는 무엇이 달랐던 걸까. 야당이 압승한 결과를 이해하려면 어떤 순간에 주목해야 할까. 그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1월 3일 나비효과… ‘정권 심판 어벤저스’의 출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4월 8일 새벽과 전날 밤에 각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와 부산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4월 8일 새벽과 전날 밤에 각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와 부산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1월 3일. 이번 선거의 결과가 결정된 날이다. 그 후로 벌어진 일은 1월 3일의 논리적 전개로 인한 것이다. 스스로의 책임 하에 정치행위를 해야 할 사람이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모두 그 ‘부작위’의 영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1월 1일로 돌아가 보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뜻밖의 행보를 보였다.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거론한 것이다. 이는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열혈 지지층의 분노가 컸다. 결국 이 전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했다가 사흘 만에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겠다”며 뜻을 굽혔다.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던 그의 정치적 입지는 치명적 타격을 입은 셈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 혹은 청와대가 한없이 애매한 입장을 유지했다는 데 있다. 문 대통령은 1월 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할 듯 운을 뗐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당일 춘추관에서 “통합에 사면만 있겠나”라며 사면론에 선을 그었다. 

결국 보름이 지난 18일에서야 사면 정국은 마무리됐다. 이날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에 대해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사면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절 특사로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은 사라지고 말았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한 가지 가정을 해보자. 3·1절을 앞두고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이 현실화했다면 정국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지금처럼 정권 심판 열풍이 몰아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재보선의 진행 과정을 복기하면 분명하다. 야권은 탄핵을 둘러싼 갈등을 반복했을 것이다. 정국은 지금보다 훨씬 혼잡스러운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갔을 테다. 재보선의 정권 심판 구도는 이명박·박근혜가 선거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하면서 비로소 가능해졌다. 그래서 대선주자 급 정치인 중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가장 일찍 외쳤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야권 단일화에 나설 수 있었다. 

1월 19일 안 대표는 국민의힘에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픈 경선 플랫폼에 참여하는 나뿐 아니라 무소속 후보를 포함한 야권 그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당시 나경원, 오세훈 두 사람이 국민의힘 경선판을 달구고 있던 시점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안철수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제안의 여파는 작지 않았다. 4·7 재보선 성격이 단번에 규정됐기 때문이다.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과 안철수라는 중도 대선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이번 선거의 성격을 오직 ‘정권 심판’으로 좁힌다는 말과 같았다. 

안철수 스스로도 그 점을 강조했다. 그는 1월 19일 “이번 서울시 보궐선거는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에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마저 ‘정권 심판’의 흐름에 동참했다. 금태섭은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거쳐 ‘범야권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결국 국민의힘의 ‘빨간 점퍼’를 입고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역할을 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어려웠던 ‘정권 심판 어벤저스’의 결성이었다.


오세훈 지지 이유…“文정부 심판하기 위해서”

 4월 2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4·7 재·보궐선거 투표참여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안철민 동아일보 기자]

4월 2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4·7 재·보궐선거 투표참여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안철민 동아일보 기자]

이런 움직임이 가능했던 것은 김종인이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꾸준히 ‘좌클릭’을 하며 중도 유권자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사전 정지작업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가 광주 5·18민주묘역을 찾아 참배하였을 때 국민의힘 내외에서 쏟아졌던 반발은 굉장한 것이었다. 김종인은 우직하게 중도를 향한 외연 확장 행보를 밟았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다시피,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을 받았다면 ‘오직 정권 심판’으로 하나가 된 선거구도는 절대 나올 수 없었다. 안철수가 앞장서서 야권 단일화를 외칠 수도, 금태섭이 합류하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보수는 보수의, 중도는 중도의, 이탈한 진보층은 또 각자 의제를 끌어안은 채 사분오열된 상태로 선거를 치렀을 공산이 크다. 

김종인의 중도 확장 전략, 중도를 대표하는 안철수의 단일화 드라이브, 그리고 문 대통령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거부. 이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리면서 이번 재보선은 명실상부한 ‘민주당만 빼고’ 선거가 될 수 있었다. 

물론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선거 결과를 놓고 그 과정을 복기하고 있고, 복기는 결과론에 기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짚어본 선거 과정 속에서 유의미한 교훈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 선거였다는 것에는 모든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꿔보자. 유권자들은 정권의 어떤 부분을 심판한 것일까.
 
대체로 이번 선거는 현 정권의 위선과 부도덕과 내로남불 등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여론의 디테일은 사뭇 다르다.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이 ‘한겨레’ 의뢰로 3월 30~31일 서울 거주 유권자 1012명을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사에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는 유권자를 상대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도덕성에서 더 신뢰할 만해서’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4.2%, ‘친근하고 서민을 잘 이해할 것 같아서’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2.6%에 지나지 않았다.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받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야당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다.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중 ‘부동산 문제를 더 잘 해결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14.9%에 머물렀다. 서울시민은 더 도덕적이지도, 더 서민적이지도 않은, 심지어 부동산 문제에서도 더 나을 거라고 큰 기대를 품지 않는 야당 후보 오세훈에게 지지를 보냈다. 

1위를 차지한 응답은 단연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였다. 응답자의 46.4%가 이 선택지를 택했다. 국민은 뭔가 심판을 했다. 그 이유는 도덕도 서민 친화성도 부동산 문제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심판받은 이유는 결국 정치에 있다.


남의 손으로 카드 만지다 내팽개쳐

이번 선거는 ‘문재인식 무책임정치’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전직 대통령을 두 명이나 감옥에 보내고, 대통령 자신의 입으로 사면 논의를 꺼내지도 않은 채, 적당히 간을 보다가 철회하는 식의 무책임한 정치의 대가를 이제야 치르고 있다는 소리다. 

돌이켜보면 ‘문재인식 뒷짐 정치’는 이번 정권 내내 이어져왔다. 문재인이라는 개인을 향한 ‘팬덤’의 기분을 달래기 위해 꼭 누군가가 대신 악역을 맡았다. 대통령이 멋져 보이기 위해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쇼가 끝나면 입을 씻는 일이 반복돼 왔다. 

LH 사태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내로남불,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그 자체가 국민의 도화선을 건드린 게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여론이 나빠진 것도 아니다. 부동산 문제가 한창 뜨겁던 지난해 말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40%대를 견고하게 유지했다. 그때만 해도 몇 달 뒤 재보선에서 여당이 무기력하게 패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결국 정치적 책임의 부재에 대한 국민의 분노라고 봐야 한다. 온갖 잡음과 비리가 터져 나오는 와중에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던, 심지어는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다. 사과부터 하고 시작했다면 여론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는 않았다. 즉각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한 마디 하는, 그 작은 책임조차 지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에 국민들이 학을 떼 버렸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진행되던 과정을 떠올려보자.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논란이 커지자 다소 ‘송구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여론, 특히 강경 지지층의 눈치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여당의 유력 대권 후보 중 한 사람(이낙연)은 모멘텀을 잃었다. 사면이 불발로 돌아가면서 안철수로 대표되는 중도 세력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청와대도 재보선을 앞두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으면 선거 구도가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면 카드를 꺼내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쏟아지는 비난을 직접 맞지 않기 위해 남의 손으로 카드를 만지다가 내팽개쳤고, 결국 여당에 전혀 유리하지 않은 정치 구도가 완성되고 말았다. 

이번 재보선은 다음 대선 전초전이다. 급격한 정계 개편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어떤 변화가 벌어질지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실수할 수도 있고, 부패와 추문이 불거져 나올 수도 있다. 지지층을 실망시키는 정치 행위가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부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정치를 보고 싶다. 대부분 국민도 비슷한 생각일 것이다. 더 이상 무책임한 정치를 보고 싶지 않다. #문재인 #이명박 #박근혜 #4‧7재보선 #사면론 #오세훈 #박영선 #박형준 #김영춘 #신동아


●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신동아 2021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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