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칸데르 미사일 과시하며 핵 강대국의 길

• 알렉산더 중동식 이름의 미사일…새로운 槍

• 北 노동신문 “신형유도탄, 탄두중량 2.5t, 600km”

• 걸프전 패트리어트에 요격당한 이라크 미사일 ‘충격’

• ‘부저추신(釜低抽薪)’… 軍, 화살 날아오는데 눈 감아서야

북한이 3월 21일 남포시에서 중국 방향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나흘 만인 3월 25일 또다시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다음 날 북한 노동신문은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은 이미 개발된 전술유도탄의 핵심 기술을 이용하면서 탄두 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다. 동해상 600km 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였다.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 현장을 찾는 사진을 1면 전체에 담았고, 미사일 발사 소식은 단신으로 처리했다.

우리 국방부는 3월 26일 오전 7시 27분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라고 처음 알렸고, 11시 19분에 언론을 통해 “오전 7시 6분과 7시 25분, 2차례에 걸쳐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북동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약 450㎞, 고도는 약 60㎞로 탐지됐다”라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렸다. 그러나 서욱 국방부 장관은 4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관련, “600㎞ 정도 나간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군 당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초기 정보’를 통해 사거리를 450㎞라고 발표한 뒤 한 달 만에 수치를 정정한 것이다. 북한이 주장한 사거리(600㎞)와 일치한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3월 31일 전문가 패널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체계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ICBM보다 미사일 탄두가 작은 중거리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은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의미다.

북한은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밝히고, 유엔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 군은 ‘미상의 발사체’라며 함구하고 있다. 국방부의 이러한 반응에는 현재 대북 군사 인식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우리 군이 주장하는 ‘미상의 미사일’ 정체는 노동신문 단신에 실린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추정할 수 있다. 키워드에는 북한의 군사정책, 대미·대남 메시지가 모두 담겨 있다.



우선 북한이 밝힌 ‘신형전술유도탄’이라는 미사일은 한미 정보 당국이 ‘KN-23’으로 명명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다. ‘이스칸데르(Iskander)’는 알렉산더 대왕으로 잘 알려진 알렉산드로스 대왕(Alexandros the Great)의 중동식 이름이다.

알렉산더 중동식 이름의 미사일…새로운 槍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요격미사일을 ‘회피기동’하는 데 있다. 회피기동이란 탄도미사일 발사 시 미사일 요격을 피해 목표물을 향해 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야구에서 마구와 비슷한 구질로 비행하는 미사일로 보면 된다.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가 체인지업과 커브를 익혀 타자를 농락하는 투구법이다. 한미가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미사일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는 요격 체계가 방패라면,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그 방패를 뚫을 창(槍)이다.

이스칸데르 미사일 개발 원조는 구소련이다. 개발을 자극한 것은 걸프전쟁(1990년 8월 2일∼1991년 2월 27일)이었다. 걸프전은 1991년 1월 17일 미국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이 쿠웨이트를 침략한 이라크를 응징한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 무기인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이 등장했다. 구소련이 개발하고 이라크가 개량한 알 후세인 미사일을 이라크가 발사하자, 미국이 비행 중인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한 것이다. CNN을 통해 전 세계에 불꽃놀이처럼 중개된 요격미사일의 모습은 현대 전쟁사에 큰 충격을 줬다. 전쟁이 끝나고 1991년 3월 13일 미 육군은 패트리어트미사일이 47기의 스커드 미사일 중 45기를 요격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한 달여 뒤에는 미사일 공급업체인 레이시온의 부사장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사우디아리비아 상공에서 교전한 스커드미사일의 90%를, 이스라엘 상공에서 교전한 미사일 중에는 50%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성공률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지만, 패트리어트미사일의 등장은 구소련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구소련이 가진 미사일이라는 창을 미국이 새로 개발한 패트리어트라는 방패가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다.

탄두 중량 2.5t, 북핵 소형화 수준?

구소련은 패트리어트라는 방패를 뚫기 위한 새로운 창을 개발해야 했다. 결국 걸프전쟁 직후 개발에 박차를 가해 1996년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최초 시험 발사했다. 비행속도를 조절하고, 고도를 조정하면서 다양한 요격을 회피 기동하도록 설계했다. 당시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린 러시아는 관련 기술과 완제품을 수출했는데, 북한도 그 기술을 수입했다. 북한은 2019년 5월 4일 이후 같은 종류의 미사일을 10여 차례 이상 시험 발사했다. 노동신문에 ‘이미 개발에 성공한’이라는 표현을 통해 개발을 기정사실화했다.

북한은 걸프전을 통해 100만 정규군을 보유한 이라크가 불과 40여 일 만에 정규군이 궤멸된 데다가 구소련 미사일을 개량한 알 후세인 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본 터.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요격을 회피해 공격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 도입 개발에 체제 운명을 걸었던 것이다.

북한은 신형전술무기의 탄두 중량이 2.5t이라고 했다. 2.5t의 의미는 핵무기 소형화의 진척 속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2.5t 이하의 핵무기 소형화(sophistcated device)에 성공했기 때문에, 탄두 중량(2.5t)을 적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 스스로 2.5t이라고 적시한 데 대해 검증에 나서야 한다.

초기 핵무기 투발 수단은 폭격기였다. 1945년 B-29폭격기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투하했다. 그러나 냉전시대 핵무기 투발 수단은 폭격기에서 미사일로 바뀌어갔다. 폭격기가 아닌 장거리미사일로 핵무기를 투발하기 위해 핵무기 소형화가 필요했다. 일본에 투하된 핵무기 중량은 4.5t. 이후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 탄두를 소형화하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폭발력은 같은데 소형화에 성공한다면 같은 미사일로 더 긴 사정거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영국 등 핵보유국은 핵탄두 소형화 능력이 핵 능력의 첨단화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인식된다. 미국이 100kg 안팎으로 소형화하는 등 기존 핵보유국들은 현재 1t 미만에 해당하는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북한이 개발한 다양한 탄도미사일의 탑재 능력은 1000kg 미만으로 평가됐다. 그래서 많은 군사전문가는 소형화 문제 때문에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적시한 2.5t은 소형화 능력을 진전시켜 핵의 전술적 사용 능력을 확보했음을 자랑하기 위한 숫자로 인식된다.

사거리 600km의 의미, 리병철이 나선 숨은 뜻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500km 전후였다. 사정거리가 500km 이내로 설계된 이유는 첫째, 미국과 구소련 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때문이다. 1987년 12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한 핵탄두 장착용의 중거리와 단거리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이다. 조약은 사거리 500~5500km인 중·단거리 탄도 및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는 조약의 이행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500km를 넘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2017년 실전배치한 미사일(9M729)의 사거리가 2000~5000km에 이른다며 조약 위반을 주장했고, 이를 근거로 2019년 7월 3일 INF 탈퇴를 선언했다. 둘째는 기술적 문제 때문이다. 고도와 속도를 조절하면서 비행하기 때문에 비행속도와 사거리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가 육군용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발할 당시 실제 사거리는 600km를 넘었다.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미사일 사거리는 600km이고, 탄두 중량은 2.5t이다. 초기 러시아가 개발한 미사일의 탄두 중량에는 2t가량 미치지 못하지만, 사거리는 600km로 충분히 재현했다. 북한이 현재 보유한 미사일 수준은 1996년 개발한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 수준과 비슷하다고 평가된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사거리 500km 이상의 미사일은 미국과 소련 간 INF 조약에 따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해당한다.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한 또 다른 키워드는 리병철이다. 발사 당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 현장을 찾고, 리병철 부위원장이 발사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일종의 ‘시네마 폴리틱스(연극정치)’로 볼 수 있다. 러시아 대사관은 물론 평양 주재 외교관까지 생활필수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 북한 인민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 이때 김 위원장은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는 지도자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밝힌 미사일 사거리 600km는 한국을 표적으로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일종의 남한 교란용, 혹은 ‘겁박용’으로 보인다. 신형전술무기가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할 미사일이 아니라 오로지 대한민국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리병철 부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것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발사로 국제 여론이 악화되고, 북·미 거래에 새로운 장애로 부상할 경우 발사 책임을 부위원장에게 전가하면서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외신은 탄도미사일에 방점을 두는데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을 ‘미상 발사체’라고 했다. 그리고 발사 이후 약 4시간 동안 청와대와 대응지침을 조율하고 난 이후 발사 사실을 국민에게 밝혔다. 돌이켜보면 2012년 4월 13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 군과 합참은 “북한 미사일이 42초 만에 폭파해 17조각으로 떨어졌으며, 낙하한 해상지점까지 파악했다”며 세세하게 밝혔다. 당시 군은 100kg 중량의 인공위성을 위장한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면서 당시 세계 최고의 북한 미사일 탐지·분석 능력을 과시했다. 9년 전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우리 군의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면 청와대와 조율하는 과정이 변한 것이다.

‘부저추신(釜低抽薪)’의 방책

최근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3000t급 잠수함 건조 작업을 끝내고 진수식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은 1800t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해 건조한 3000t급 잠수함(전폭 7m, 전장 80m 내외)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3발을 탑재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회피기동할 수 있는 신형전술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는 대형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한미연합군의 요격 능력을 두려워하는 북한은 걸프전에서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단기간에 패전한 이유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회 기동 미사일전력, 은밀 기동 잠수함 전력을 확충해 핵 강대국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북한의 군사노선에 대해 우리 군은 정면으로 대응하는 전력을 구축해야 한다. 킬 체인(kill chain·미사일 발사 전 탐지해 파괴하는 방어 계획), 한국형 요격체계, 대규모 2차 보복능력을 갖추는 3축 체제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야 한다.

끓는 가마솥을 식히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찬물을 끼얹기보다는 불타는 장작을 꺼내는 ‘부저추신(釜低抽薪)’ 방책이다. 한반도 정세는 북핵 문제로 들끓고 있다. 북핵 폐기를 위한 외교와 협상은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외교와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핵전력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 국방부와 합참의 대응 능력 강화는 그러한 믿음을 만든다.

북한은 우리의 요격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고,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집착하는 모습에서 군사적 해답을 찾아야 한다. 북한이 우리 국방부 장관을 두려워해야 외교적 해결도 가능하다. 북한 스스로 INF 기준으로 중거리 탄도탄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는데도 ‘미상의 발사체’라는 인식을 갖고서는 북핵 강국의 길을 차단할 수 없다. 요격미사일을 우회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보다 더 위험한 것은 화살이 가슴팍으로 날아올 때 눈을 감는 것이다. 국방부가 졸면 모두 죽는다.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김정은 #신동아

_{백승주
● 1961년 출생
● 부산대 정외과 졸업,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 現 국민대 석좌교수
● 前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前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중국 베이징대 방문교수
● 前 국방부 차관, 20대 국회의원
● 저서 : 백승주 박사의 외교이야기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