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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 임박

민주당의 사드 반대는 자가당착

  • 이정훈 기획위원 | hoon@donga,com

민주당의 사드 반대는 자가당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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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무현 정부, 국회 비준 받아 9조 원짜리 최신 기지 건설
  • ● ‘자주’ 앞세우다 돈도, 병력도 손해본 한국
  • ● 평택기지로 ‘전략적 유연성’ 확보한 미국의 셈법
  • ● 기지 방어에 꼭 필요한 사드, 미군 절대 양보 안 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을 막는 무기다.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위협의 주체인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상관도 없는 중국이 반대하고 있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고시된 경북 성주 주민들의 반발도 드세다. 그래서인지 일부 야당 의원들도 반대한다. 눈에 띄는 것은 당론을 정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행동이다.

2016년 8월 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사드 한국 배치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중국을 방문해 파문을 일으켰다. 사드 배치는 한국과 미국 간 문제인데 왜 제3자인 중국에 달려가 논의하느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는 날 보수 세력은 ‘병신 6적’이란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했다.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의 참전으로 후퇴하던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수도 서울을 빼앗겼다. 1·4후퇴 66주년인 올해 1월 4일 민주당 의원 8명이 같은 문제를 들고 또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은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내세워 이들을 환대했다. 올해는 정유년이다. 이 때문에 이들이 돌아오자 ‘정유재란을 자초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3無론과 국방부의 속내

사드는 한국과 미국이 배치하기로 합의한 것이니 한미관계를 토대로 살펴봐야 한다. 사드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먼저 배치하자고 한 무기다. 2014년 6월 스캐로퍼티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조찬에서 처음으로 사드 한국 배치를 언급했다. 한국의 안보 책임자들은 이 주장을 반겼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3무(無)론’으로 나갔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한 적이 없으니, 협의한 것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주한미군에 배치된다면 좋다”는 속내는 내비쳤다.

사드 배치는 간접적으로는 2015년 중국의 전승절, 직접적으로는 2016년 북한이 한 4차 핵실험과 관계가 있다. 근원을 따져 좀 더 올라가면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 평택 주한미군 기지 건설과 연결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부터 복기(復碁)해보자.

2015년 8월  북한은 우리 1사단 지역의 DMZ(비무장지대)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1사단 수색대 장병 2명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목함지뢰 사태가 심각해진 가운데 북한이 고사총을 쏜 사실도 확인되자 박 대통령은 26사단 포병연대로 하여금 K-55 자주포를 북한 측 DMZ의 한 지점으로 일제사격하게 했다. 이에 북한이 회담을 제의해 김관진+홍용표 대 황병서+김양건의 2+2회담이 열리자, 북한은 유감을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승리로 판단한 듯 국내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러 공군 1호기에 올랐다.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 망루에 선 ‘유일한 서방세계 지도자’ 박 대통령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 망루 밑에는 박 대통령을 수행한 중장을 대표로 한 한국군 사절단도 있었다. 전승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공군 1호기를 탄 박 대통령은 기자단 좌석으로 찾아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중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평화통일을 이뤄나갈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다음 날(9월 5일) 국내 언론은 일제히 대통령의 이 말을 1면 톱으로 전했다.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보장해줄 것이란 인식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해 연말 국방부는 중국과 군사 핫라인을 정식으로 개통했다. 군사 핫라인은 군사동맹 다음으로 중요한 군사 협조로 이해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다. 남북한은 관계가 좋았던 2004년 군사 핫라인을 개설했으나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쇄됐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과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은 이 회담 전 남북한 군사 핫라인으로 의제 등을 사전에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한 송민순 씨는 지난해 펴낸 회고록에서 2007년 유엔이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때 기권한 경위를 공개한 바 있는데, 기권하기 전 북한 측에 의사를 물어본 것도 바로 이 핫라인을 통해서였다.


필요할 땐 무용지물인 핫라인

박 대통령이 대중관계 개선에 주력한 것은 최순실 씨의 영향으로 보인다. ‘문화융성’을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로 내세우게 한 최씨는 중국에 대한 한류 수출을 가속화하고 떡고물을 챙기려 한 듯하다. 여기에 중국에 공장을 세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이 중국시장을 키우고자 바람을 잡자 박 대통령이 전승절 참가를 고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은 5개월 뒤인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면서 산산이 부서졌다. 박 대통령은 매일 중국과의 핫라인을 연결했으나 시 주석은 끝내 받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당황했고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 현실을 깨달은 박 대통령은 미국을 필두로 유엔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착수하자 북한의 돈줄인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고 1월 13일 사드 배치 검토를 발표했다. 중국을 버리고 미국 품으로 날아든 것이다.

한국과 미국 측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사드 3무론이 와해됐다. 그러자 성주 주민들은 물론 중국이 발끈했다. 야당은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복잡한 사드 정국이 형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는 옳은 것인가. 박 대통령이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중국의 생각을 오판하는 실수를 범한 바 있으니, 이들의 반대 역시 그러한 점이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1세기 들어 한미동맹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은 “미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느냐”라는 말을 회자시킨 노무현 정권이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를 경기 평택으로 옮기는 중대한 합의를 했다. 그때 노무현 정부가 내건 이전 명분은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이 주둔하는 것은 꼴 보기 싫다’였다. 이 속 시원한 결정 뒤에 돈 문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안 국민은 그리 많지 않았다.

서울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 이전은 1987년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처음 내걸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는 스스로 이 계획을 포기했는데, 이유는 비용 때문이었다.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는 이전을 요구한 측에서 이전과 건설 비용을 대도록 돼 있다. 용산기지 이전에는 9조 원이 들 것으로 판단됐다. 그리고 서울에 미군기지가 있으면 오히려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기 어렵다고 봤기에, 노태우 정부는 1993년 6월 정식으로 용산기지 이전 보류를 미국에 통보했다.

노무현 정부의 생각은 달랐다. 대미(對美) 자주를 내세운 이들은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산 땅을 분양하면 이전과 건설 비용을 건질 수 있다고 보고, 의정부와 동두천 미군기지 이전도 함께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국회에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비준안을 제출해 동의를 받아냈다(2004년 12월).

경기 평택에는 K-6 또는 험프리스로 불리는 미군기지가 있다. 노무현 정부는 그곳을 여의도 면적의 5배(1467만7000㎡)로 확대해 주한미군을 한데 모으는 공사를 시작했다. 현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뚫고 밀어붙인 것이다. 그때 미국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고 한다. 용산기지는 대일항쟁기 일본군이 주둔했던 곳이라 기지 운용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對美 자주 국방’의 대가

냉전기에 세계는 핵전쟁을 우려했고 미군은 핵전쟁에 견딜 수 있는 벙커를 만들었다. 용산기지라면 가까이 있는 남산에 벙커를 만들면 좋을 텐데, 남산은 서울시민의 산이 된 지 오래였다. 이 때문에 한국 육군이 북파공작원(HID) 훈련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남 끝자락 청계산에 벙커를 만들었다. 이는 미국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건설 비용은 미국이 댔다. 키리졸브나 을지연습 기간에 청계산을 오른 등산객들은 산 여러 곳에서 접시 안테나를 펴놓은 미군 트럭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청계산 벙커에서 미군이 실전을 가상한 작전을 연습하고 있다는 의미다. 접시안테나는 통신위성 등과 연결해야 해서 벙커 밖에 배치한다. 그 시기 한국군은 관악산에 벙커를 만들어 유사시 서울에 있던 주요 기관과 3군 본부 등이 들어가게 했다.

이후 서울은 급속히 팽창했다. 그 팽창이 강남지역에 집중되다 보니 용산기지에서 청계산 벙커로 신속히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만약 한강 다리가 폭격으로 끊어지기라도 하면 미군은 청계산 벙커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던 차에 노무현 정부가 한국 돈으로 용산기지 이전을 제기하니 미국은 ‘얼씨구’나 하고 바로 받았다. 다만 한미동맹을 상징해 한미연합사는 용산에 두고 주한미군과 8군사령부, 그리고 전투부대인 2사단만 옮기기로 했다.

내친김에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도 밀어붙였다. 그때까지 주한미군은 여러 곳에 산개(散開)해 있었다. 즉 현지 상황에 맞게 배치됐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한국 위기에만 대응하도록 특화돼 있다는 의미다. 이를 한곳으로 모으면 특정 지역을 방어하지 않아도 되니 모든 위기에 달려가 상대하는 ‘신속대응군’이 될 수 있다.

주둔 지역 방어가 아니라 아주 넓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기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한다. 노무현 정부는 미군기지를 서울 밖으로 밀어낼 생각에 이를 수용했다.

주한미군의 핵심인 2사단은 두 개 전투여단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 한 개 여단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이라크전 수행을 위해 바로 한국을 떠났다. 그리고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말 한 마디 때문에 우리는 귀중한 전투부대 하나를 잃게 된 것이다.

사단은 통상 3개 여단(연대)으로 편성된다. 과거 한국군은 모 군단 소속 기갑여단을 작전 배속시켜 미 2사단이 사단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미 2사단 예하가 1개 여단으로 줄어들자, 한국군은 기갑여단 2개를 배속시켜 미 2사단을 한미연합사단으로 만들었다. 이는 어떻게든 제대로 작전할 수 있는 미군 사단을 만들어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한국의 강력한 의사 표시다.


평택기지와 전략적 유연성

‘자주’ 때문에 한국은 돈뿐만 아니라 병력과 장비도 더 내놓게 된 것이다. 미국의 판단은 2006년과 2009년, 2013년 북한이 1, 2, 3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옳았음’이 입증됐다. 양국은 2016년 말 이 기지를 완공하기로 했다. 그런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자 미국은 추가 공사를 위해 기한을 2년 늦췄다. 미국은 핵전쟁은 물론이고 사이버전쟁, 한국 운동권의 반미시위를 겪어봤으니 대(對)테러전도 치를 수 있는 벙커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설에 대한 비용은 미국이 지불했다.

캠프 험프리는 최신식 기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는 군인만 들어가지 않는다. 미군 가족들도 들어와 사는 인구 4만~5만의 ‘작은 미국’이다. ‘비상벨’이 울리면 미군은 재빨리 벙커로 대피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과 아이가 다수인 미군 가족들은 벙커를 알지도 못할 것이고, 훈련을 받은 적이 없으니 재빨리 대피할 수 없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러한 ‘지상 가족’도 보호해야 한다.



사드 없는 평택기지는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을 미7공군이 있는 오산기지(이 기지도 실제로는 평택에 있다)로 보내 수송기와 동원한 민항기에 태워 한국 밖으로 빼내는 것이다. 벙커의 혼잡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지는 가운데 ‘지상 가족’을 옮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은 요격 미사일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이 PAC-3(패트리어트)를 도입하자 북한은 2015, 2016년 노동과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高角)으로 발사했다. 고각으로 발사된 미사일을 잡는 것이 사드다. 2014년부터 스캐로퍼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 배치를 주장한 이유 중 하나다. 사드는 미군 지상가족은 물론이고 평택기지, 오산기지, 대구 지역에 있는 병참기지까지 다 방어할 수가 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박근혜 대통령은 무시하고 있다가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다음에야 수용했다. 물론 핵탄두를 탑재해 고각으로 발사된 북한 미사일로부터 서울을 지켜내는 것은 사드 외에 대안이 없다는 우리 측 전문가의 주장도 고려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사격에 피해를 입지 않으면 평택기지의 한미연합사령관은 양국 군을 총동원해 ‘원샷 원킬’의 놀라운 마비전을 펼칠 수 있다. 이 작전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바로 킬 체인이고, 킬 체인을 가동해 완수하려는 것이 바로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작전인 KMPR이다. KAMD는 미군의 방공 시스템과 함께 북진하는 한국군을 보호한다. 그리고 델타포스(미 육군 특전사의 특수부대)나 데브그루(미 해군 특전사의 특수부대), 한국 육군특전사 또는 해군 특전단으로 구성된 참수작전부대를 태운 MC-130이나 MH-47, MH-60 편대가 한밤중에 북한 레이더망을 피해 ‘철봉각’을 비롯한 김정은의 은신처로 날아간다. 참수작전부대원들은 국정원이나 CIA가 사전 정보활동으로 입수한 은신처 지도를 보고 침투해 김정은을 사살하고 안전하게 철수하는 것이 KMPR의 백미가 된다.

박 대통령이 친중에서 친미로 선회한 후 이러한 계획이 준비되고 있으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미는 사드를 배치한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갑자기 미국으로 날아가 1월 10일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플린을 만난 뒤 “중국이 반대해도 상관하지 않고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중국의 공작에 걸려든 민주당

해군과 공군은 기동력이 좋아 그 자체로 전략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신속배치군이 되는 것이다. 반면 장비를 활용하는 지상군은 기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었으나 요즘은 운송수단의 발전으로 단 시간 내에 수백, 수천km를 이동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상군 부대를 산개시켜 지역 방어에 투입하지 않고 한곳에 모아놓아야 한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신속배치군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전선(戰線)이 없는 오키나와 제3해병원정군뿐이었다.

그런데 평택기지가 완성되면 동두천 일대에서 지역방어를 하고 있던 미 육군 2사단이 지역방어 임무를 놓고 들어온다. 그리고 오산기지에서 항공기를 타고 전 세계 어디든 날아갈 수 있게 된다. 그중 하나가 대만이고 중국이 될 수 있다. 일본은 미국과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고 있으니 유사시 중국이 오키나와를 타격하기 어렵다. 그런데 한국마저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은 두 신속배치군을 손댈 수 없다.

지금 중국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가 탐지 기능을 강화해 중국 전역을 살펴보지 않을까 염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은 더 커질 것이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동원해 중국을 둘러싸버리는데 중국은 대응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차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니 이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여 한국 사회를 이간질하는 공작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사드 배치를 위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드가 평택기지 방어를 위한 부속물임을 무시한 처사다.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 평택기지 이전에 대한 국회 비준을 받아냈으므로, 그 부속물을 놓고 비준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들이 추진한 기지 이전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



4월, 8군기지부터 이전

올해 안에 미국은 용산에 있는 8군과 주한미군사령부를, 2018년엔 2사단 부대를 평택기지로 옮긴다. 8군사령부 건물은 7월쯤 완공되는데, 미국은 그 이전에 사드를 배치하려 한다. 트럼프 당선자 측이 김관진 안보실장을 불러 사드 배치를 확인했으니, 미국은 박 대통령이 탄핵돼도,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도 이를 밀어붙일 것이다.

정권 교체된 차기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 트럼프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 2사단 예하의 한 개 여단마저 한국 밖으로 빼낼 수 있다. 한미동맹은 유지하지만 전투부대는 빼버림으로써 한국을 위협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사드가 없는데 미군 전투여단마저 빠져 나가면 한국은 심각한 안보위기에 빠질 수 있다. 미국은 사드 배치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선택한 평택기지와 사드는 한 몸이다. 이 점을 간과하고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면 민주당은 자가당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군도 해외에 파병되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미군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중국 진출 기업의 말에 따라 중국을 짝사랑하다 배신당하고 실각 위기에 빠졌다. 같은 실수를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가 있는 민주당이 반복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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