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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의 말이 위법하다면 나도 고소하라!

[노정태의 뷰파인더㉞] ‘북조선의 개’와 ‘부시의 푸들’

  •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basil83@gmail.com

김정식의 말이 위법하다면 나도 고소하라!

  • ● 일개 국민 향한 대통령의 고소
    ● 과거엔 ‘빨갱이’ 지금은 ‘토착왜구’
    ● 文 “남북관계 찬물 끼얹으면 법 집행”
    ● 北의 ‘미국산 앵무새’ 운운엔 침묵
    ● 김정은이 가진 경멸과 멸시의 눈
    ● ‘양심적 지식인’은 다 어디로 갔나
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질문을 위해 손을 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질문을 위해 손을 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1]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

34세 청년 김정식 씨가 전단을 인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주변에서 뿌렸던 문구다. 그는 2019년 7월 17일 전단을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경찰에서 모욕죄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1년 반 넘게 수사를 끌던 경찰은 지난 4월 28일에 이르러서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여론의 반발이 거셌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 일개 국민을 향해 고소를 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지자 청와대는 지난 5월 4일,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한 논평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다.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을 했던 것”이라며, 도리어 김정식 씨를 두고 ‘친일파 몰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게다가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 입 조심해라’는 협박성 문구로 읽힐 수 있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파시즘의 논리와 지식인의 죽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 공연에 입장한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원대연 동아일보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 공연에 입장한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원대연 동아일보 기자]

대체로 많은 이들은 이 사건 앞에서 냉소를 보냈다. ‘좀스럽고 구차한 일’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 부지 구입 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직접 올렸던 게시물의 표현을 인용해,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치졸한 태도를 보였다’고 조롱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맞닥뜨린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위협 중 하나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가 권력이 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더 나쁜 건 그와 같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어떤 논리와 명분을 가져다 댔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이 사건은 단지 대통령직을 역임하는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모욕감의 문제를 넘어서게 됐다.

결론부터 말해보자. 이번 모욕죄 고소 철회에 대한 청와대 입장문은 ‘반일 공안통치’의 도래를 예감하게 한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은 ‘반공 공안통치’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나쁜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더 우려스러운 사실도 있다. 이렇게 대놓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가 출현했고, 그 근거로 파시즘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그 허다한 ‘양심적 지식인’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좀스럽고 민망한 일’ 같은 냉소를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 있다. 문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를 철회하며 내놓은 입장문은 그러한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부정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최소한의 애정과 귀속감을 느끼는 지식인이라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반발해야 마땅하다.

사전에 오른 ‘부시의 푸들’

지난 2007년 5월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게재된 만평. ‘바빠 죽겠는데…’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의 손목을 붙잡고 있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풍자했다. [가디언 인터넷판]

지난 2007년 5월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게재된 만평. ‘바빠 죽겠는데…’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의 손목을 붙잡고 있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풍자했다. [가디언 인터넷판]

문 대통령은 김정식 씨를 모욕죄로 고소한 이유를 ‘일본 극우 매체’에서 찾았다. ‘북조선의 개’라는 표현이 일본 매체, 그것도 극우 매체에서 나온 것이므로, 문재인이라는 개인이 아닌 일국의 대통령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해악을 끼쳤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취지는 명백해 보인다.

김정식 씨는 그 표현을 일본 극우 매체의 내용을 번역 소개한 국내 언론의 기사를 보고 썼다. 굳이 연원을 따지자면 ‘일본 극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틀렸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북조선의 개’라는 표현을 곧장 일본 극우와 연결 짓는 것은 옳지 않다. ‘...의 개’라는 표현은 국가, 문화, 맥락을 뛰어넘어 굉장히 흔히 쓰이는 관용구이기 때문이다.

가령 9·11 테러 이후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던 무렵을 떠올려보자. 당시 영국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는 전 세계가 반발하는데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찬성했다. 심지어 상당 숫자의 군대까지 파병했다.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비난은 하나의 어구로 수렴됐다. ‘부시의 푸들’(Bush's Poodle).

‘부시의 푸들’은 워낙 많이 쓰이는 용어가 된 덕에 사전에도 올라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에서 간행하는 ‘브루어스 딕셔너리 오브 모던 프레이즈 앤 페이블’(브루어의 현대 관용구와 일화 사전; Brewer's Dictionary of Modern Phrase & Fable) 2판에 정식 표제어로 등재된 것이다. 토니 블레어를 향한 ‘부시의 개’라는 모욕적 표현은 이렇듯 현대 영어의 일부로 언어적 시민권까지 갖고 있다.

누군가가 다른 이에게 굴종적이고 비겁한 태도를 보일 때, 싫은 일을 겪으면서도 싫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할 때, 주책 맞게 끌려 다니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는 ‘A는 B의 개’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모든 인류 문화권에서는 개를 기르고, 개는 주인에게 맹목적으로 보일 정도로 강한 충성심을 보이게 마련이기에 생긴 인류 공통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누군가 ‘문재인은 북한의 개’라는 말을 한다 해서, 그 사람을 곧장 ‘일본 극우 언론 같은 소리를 한다’고 몰아붙이는 일이 과연 정당한가. 그럴 수는 없다. ‘A는 B의 개’라는 어구는 그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다. 누군가 ‘문재인은 북한의 개’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일본 극우파’인 냥 몰아가는 행태는 부당하다. 마치 북한에서 ‘동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다는 이유로 ‘동무들아 오너라’로 시작하는 노래를 부르는 아이를 간첩 혐의로 체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언어를 뒤틀어서 위협과 폭력을 가하는 짓이다.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는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사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친북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던 공안 당국의 억지 논리와 매우 닮아 있다. 과거에는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했다면, 지금은 ‘토착왜구’라고 지목하고 있을 뿐이다.

남북관계에 찬물 끼얹지 말라고?

5월 10일 진행된 대통령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우려는 더욱 커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문 대통령의 말은 일차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 정부가 남북합의를 통해 대북전단을 날리지 않기로 하고, 심지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법까지 만들었다는 점을 놓고 보면 그 점에는 오해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볼 수도 없다. 현 정권은 북한 주민을 향해 뿌리는 전단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향해 뿌리는 전단에 대해서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모욕죄까지 들먹여가며 입을 틀어막고 있으니 말이다.

문 대통령이 김정식 씨를 모욕죄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것은 대통령이 5월 10일에 엄단하겠다고 한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에 해당한다.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라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전해 듣는다면 어쨌건 기분 좋을 일은 아닐 테니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5월 10일 대통령 특별연설이 지닌 특별한 위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만한 더 끔찍한 악법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그 법의 이름은 다름 아닌 ‘김정은 심기보안법’이다. 김정은의 기분이 나쁠 것 같은 말과 행위를 하면 정부가 나서서 우리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법이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 관계 개선’은 평범한 북한 주민, 즉 억압받는 북한 사람들 보다는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김정은 일가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을 일컫는 듯하다. 따라서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김정은 일가의 비위를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된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특별히 이 점을 콕 찍어서 강조하고 있다.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다스리겠다고 말이다.

김정은의 기분이 나빠지면 안 되니까 우리 국민을 형사 고발하고 수사하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고,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다고, 그토록 오랜 세월 항변해왔던 정치 세력의 대표자로서 대통령직에 오른 사람이 할 소리인가?

‘삶은 소대가리’와 ‘미국산 앵무새’

북한을 대하는 문 대통령의 모습은 너무도 의아하다. 김정은 일가를 대하는 그의 태도 뿐 아니라 그들로부터 돌려받는 존중의 크기 역시 생각해봐야 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북측에서 돌아오는 반응은 그저 싸늘할 뿐이다.

아니, 싸늘하기만 하면 다행이다. 북한이 열의를 갖고 우리 정부에 대해 발언했던 내용을 떠올려보자. ‘삶은 소대가리’니, ‘미국산 앵무새’니, ‘국수 처먹을 땐 요사 떤다’느니 하는 막말을 쏟아 부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그러지 말라’고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목소리를 낸 적이 있던가.

이와 같은 행태를 ‘개와 같은 굴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일본 극우 매체가 대놓고 말을 꺼냈다 뿐이지, 이는 문화와 인종과 국경을 넘어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미국의 막무가내 이라크 침공에 장단을 맞췄다는 이유로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는 ‘부시의 개’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토니 블레어는 ‘부시의 개’라고 불려도 되는데, 문 대통령은 왜 그런 비판을 면제받아야 하는가.

하물며 블레어 전 총리는 부시 전 대통령으로부터 아주 좋은 대접을 받았다. 부시 전 대통령은 블레어 전 총리를 개인적으로도 매우 친근하게 여겼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언론을 앞에 두고 만나는 자리에서도 ‘요, 블레어’(Yo, Blair)라고 불렀다가 가벼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가. 지난 5월 12일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의 외교 활동을 정리한 화보집에 문 대통령의 사진을 단 한 컷도 넣지 않았다. 세 번이나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 이는 ‘악플보다 무서운 무플’ 따위의 농담으로 얼버무릴 일이 아니다. 모욕보다 더 심한 경멸과 멸시의 눈으로 문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과연 여권은 문 대통령을 두고 ‘북조선의 개’라고 부른 표현에 대해 논리적으로 부정할 수 있을까. 대체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무력으로 지배하는 자에 대해 이런 태도를 취하는가? 문 대통령은 왜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가? 좋건 싫건 그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다. 그는 왜 국민의 명예를 지켜주지 않는가?

‘너는 日 극우’라며 고소장 들이미는 시대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굴욕적인 외교를 하는 것을 나는 탐탁찮게 여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까지 저자세로 비굴한 행태를 보이는 사람은 개에 비유되곤 했다.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다.

더 나쁜 건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 자국민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리가 옹색할 수밖에 없다. 정당성을 끌어내기 위해 청와대가 앞장서 일본 극우 매체를 운운하는 건 그래서이다. 여당과 지지자들은 김정식 씨의 정치색을 문제 삼으며 이 사안을 보수 대 진보의 갈등 구도 속에 묻어버리려 하고 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민주공화국을 떠받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표현의 자유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 ‘너 빨갱이지’라고 입을 틀어막는 시대가 끝나가니, 이제는 ‘너는 일본 극우’라며 고소장을 들이미는 시대가 다가오는 중이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보고 동경해왔던, 똘레랑스(관용)를 지키기 위해 엥똘레랑스(비관용)와 싸운다던, 그 많은 양심적 지식인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고, 욱일기가 그려진 옷이나 액세서리는 애초에 있지도 않거니와 앞으로도 구입할 계획이 없다. 하지만 나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말을 할 자유를 지지한다. 이 글에서 ‘북조선의 개’라는 어구는 총 여섯 번 반복됐다. 이 글이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인가? 문 대통령은 이 글을 읽고 모욕감을 느낄 것인가? 그렇다면, 나를 고소하라.

#노정태 #북조선의개 #김정식 #신동아



●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신동아 2021년 5월호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basil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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