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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 기자의 Face to Face ③

‘개발 선봉장’논란 이만의 환경장관

“대운하는 친환경사업 4대강 정비는 녹색성장 핵심”

  • 조성식│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개발 선봉장’논란 이만의 환경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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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규제 완화가 아니라 환경규제 선진화
  • ● 생태보존 때문에 안전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 ● 골프장과 핵발전소, 반(反)환경 시설 아니다
  •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한 대통령께 감사하고 감복할 따름
‘개발 선봉장’논란 이만의 환경장관

● 1946년 전남 담양 출생 <br>● 조선대 영문학과·서울대 환경대학원 졸업, <br> 동국대 행정학 박사 <br>● 내무부 새마을기획과장, 전남 목포시장, <br> 제주 부지사, 광주광역시 부시장 <br>● 2000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비서관 <br>● 2002년 환경부 차관 <br>● 2003년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인터뷰에 성실히 응해준 이만의(63) 환경부 장관에게는 미안하지만, 그의 귀가 따가울 얘기부터 늘어놓아야겠다. 이 장관은 환경단체들한테 인기가 없다. ‘환경규제 완화용 환경장관’ ‘대운하 들러리용 환경장관’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들린다. 심지어 ‘예스맨’이라는, 고위공직자로서는 그다지 명예롭지 않은 평도 따라다닌다. 건설 CEO 출신 대통령의 개발철학에 걸림돌이 되는 환경적 규제를 푸는 데 ‘탁월한’ 솜씨를 발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6월 환경운동연합은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환경부 간판 내리기’ 행사를 열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이 장관에게 “경제부처로 자리를 옮기거나 장관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 장관이 ‘기업 프렌들리’에 앞장서고 있다는 게 이들의 불만이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신동아’ 인터뷰에서 “나는 NGO를 사랑한다”면서 “대운하와 관련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일부 NGO들이 나를 잘못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의 중요성은 기술문명과 산업발전에 비례해 커지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기후변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는 인류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대표적인 위협요소로 손꼽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연설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오바마 대통령은 1월20일 취임연설에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핵 문제와 같은 반열에 놓았다. “핵위협과 지구온난화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오래된 친구들과 과거의 적들과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언급이 그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정부는 1월6일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9개의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이뤄진 녹색뉴딜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무늬만 녹색”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환경보존과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4대강 정비사업과 고속철도사업에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 배정된 점,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이라 할 만한 신재생에너지 창출 구상이 빈약하다는 점 등이 비판의 주요 논거였다.

“환경과 경쟁 상생해야”



이 장관과의 인터뷰는 서울시내 호텔 레스토랑에서 진행됐다. 그의 일정이 빠듯해 집무실에서 ‘한가하게’ 시간을 낼 수가 없었던 탓이다. 그의 환경정책에 대한 논란이야 어쨌든 인터뷰에 임한 그의 진지하고 열성적인 태도는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시종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고 두 손을 가지런히 맞잡음으로써 공손하다는 인상을 풍겼다. 무슨 공사를 하는지 벽 두드리는 소음이 들리는 등 실내 분위기가 어수선했는데, 그는 개의치 않았다.

“바쁜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자 “준비는 덜 됐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다”고 화답했다. 인상학에서 이마는 명예와 지위를 뜻한다. 훤한 이마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 장관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이마가 훤한 호남아(好男兒)다. 달변에 말투도 시원시원했다.

▼ 장관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환경문제는 뭔가요?

“좀 엉뚱한 얘기지만, 환경교육의 부재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의 환경마인드가 축적되지 않아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환경부와 교육과학부가 협조해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생활 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마련해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환경오염에 치중됐던 환경정책이나 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진형 환경(정책)이거든요. 예컨대 아파트 주변에 무단으로 오수를 방류하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주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아파트 환경이 조성됐는지를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생활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한마디로 인식의 전환이죠. 네거티브 어프로치에서 포지티브 어프로치로 바꾸는 것. 그런 점에서 저는 4대강 살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질문하죠. 1월6일 녹색뉴딜사업 발표가 있었죠. 녹색성장이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저탄소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덜 쓰자는 것이고, 녹색성장은 녹색이 뜻하는 환경과 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 두 가지를 상생시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자원, 생태 세 가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도록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녹색성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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