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공동대표 자격으로 관공서 구내식당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단체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발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대기업 및 관공서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해당 기관에서 구내식당을 직영했는데, 1990년대 이후 현재는 거의 모든 기관이 대기업 급식업체에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합니다.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 민원인 및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고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김영란법’ ‘제갈창균법’
그는 ‘김영란법’에 맞서는 ‘제갈창균법’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김영란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3만 원 이상의 음식을 접대받으면 과태료를 물린다는데, 호텔 식당에 가보니 제일 싼 게 4만8000원이더군요. 더욱이 국회의원만 법 적용 대상에서 싹 뺐어요. 뭐하는 짓입니까? 음식 갖고 장난치면 3대가 부정 탄다고 합니다. 정부가 음식 접대 가격까지 정하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높은 분들이 수천만 원짜리 핸드백을 선물로 받는 세상입니다. 그런 것을 엄격하게 단속해야죠. 음식 갖고는 부정을 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10만 원짜리 식사라 한들 한 끼에 2, 3번씩 못 먹습니다. 음식점 하는 사람들 회장으로서 김영란법에 식당 접대가 들어간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제갈창균법’은 외식업을 지원하는 법을 빗대 말한 겁니다.”
그는 “카드회사도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이 신용카드 2.10%, 직불카드 1.52%, 선불카드 1.51%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와 비교해 높습니다. 외식업 매출의 80% 이상이 카드 결제로 이뤄져요. 인건비, 원가, 임차료가 계속 올라가서 감당 못할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카드사는 ‘수수료율을 낮추면 부가 서비스가 줄어 소비자가 손해를 본다’고 주장합니다. 수수료 인하 여력은 충분해요. 정두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적절한 수수료율 체계가 정립되기 바랍니다.”
외식업은 연 80조 원 규모의 거대 시장이다.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서비스업의 중요성도 커졌다. 제갈 회장은 “사정이 이런데도 외식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가 외식업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금융산업처럼 외식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지정돼 육성되도록 한국외식업중앙회 차원에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중앙회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음식인의 날’인 10월 22일 외식산업인들이 서울 잠실에 모여 축제의 장을 마련합니다. 정부, 국회, 학계, 언론계 인사들을 초청해 외식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제 현실화해야”
▼ 청년 실업 100만 명 시대인데도 외식업계에선 “사람이 없어 못해먹겠다”는 말이 나돌 만큼 구인난이 심각합니다.
“내국인이 일하기를 기피하는 업종이니까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정부는 내국인 고용 인력이 부족해 산업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업, 수산업, 건설업, 제조업 등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외국 인력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식업에서만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요. 당연히 외식업도 포함돼야 합니다. 식당 일이 힘들다고 기피하는 젊은이들도 사고방식을 바꿔야 하고요.”
그는 “간이과세제도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이과세는 영세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아주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16년 전에 설정된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4800만 원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 13만 원꼴입니다. 13만 원 매출에서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재료비 등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현실화해야 합니다. 최빈곤층인 영세 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제도가 돼버렸습니다. 1999년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정해진 후 소비자 물가가 45% 상승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카드 수수료까지 내고 나면 집에 가져가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연 매출 1억 원 미만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현행 간이과세제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에 한해 부가세를 대폭 낮춰주고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가세 신고를 연 1회로 줄여주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주는 행정 편의도 제공한다.
그는 ‘외식산업인 국회의원’을 배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동업자 단체 중 회원과 조직이 가장 큽니다. 그간 때로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단결된 힘을 보여줬습니다. 2011년 10월 18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열어 카드수수료 인하의 견인차 구실을 했습니다. 의사단체 같은 데처럼 우리 외식인도 입법부에 진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유권자 수보다 많은 42만 명을 대표해 국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단결된 힘을 보여줄 거예요.”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 하한선은 13만8984명, 상한선은 27만7966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