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수출, 원전 수출의 기회로 삼는다

• 핵안보정상회의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 회의를 통해 한국은 원전뿐만 아니라 원자력 안전시설을 수출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막걸리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듯 한국 원자력이 세계로 나가는 것이다. 초대형 정상회의는 도약을 약속하는 거대한 이벤트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70억 인류 모두가 함께 바라는 오직 하나는 바로 ‘핵테러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다.

테러에 핵물질이 사용되거나 원자력 시설이 테러의 대상이 된다면…? 분명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뿐만 아니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끼칠 것이다. 나아가서는 원자력의 수많은 잠재력조차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지도 모른다.

핵 테러 방지,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 국제 핵 안보 규범의 강화 등 핵 안보 과제를 논의하고 공동 대응방안과 행동을 모색하는 국제회의가 바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다. 핵비확산조약을 성실히 지키는 나라,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모범국가인 대한민국에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핵 테러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는 아무나 주최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에 걸맞은 국가 브랜드 파워가 있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의 위상은 그 나라의 역량과 그 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등 기본적인 국가 브랜드가 좌우한다. 더불어 그 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갔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국제기구에 어느 정도 기금을 내고 있는지 등도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이슈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할 의지가 있는지를 본다.

현재 대규모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200여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20개국 정도밖에 없다고 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수차 개최했다. 2000년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는 26개국이,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는 21개국이 참가했다. 그리고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때는 25개 나라와 7개 국제기구가 참가했다.



이번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현재 50개국과 국제연합(UN),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유럽연합(EU) 등 4개 국제기구 참가가 확정됐다. 최대 60개국과 국제기구가 참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 참가국을 합치면 세계 GDP의 약 94%, 70억 세계인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규모다.



한국은 원자력 이용 모범국

2일간의 회의라지만 실질적인 회의시간은 7시간 정도인데 60여 명의 정상이 발언하려면 1인당 채 5분을 배정받기 어렵다. 그 바쁜 정상들이 5분간의 발언을 하기 위해서만 서울에 오는 것일까?

이 회의에 참가하면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해 자국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고 국가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멤버들 간의 교류·접촉·협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참가국 지도자들은 이틀 동안 사이사이의 짧은 회담을 통해서도 실제로는 많은 것을 협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우리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세계 정상들에게 보여주고, 한류도 체험하도록 하면서 자연스레 참가국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게 된다. 지난해 물난리를 겪은 태국은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우리의 원자력발전소를 보겠다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

핵무기는 인류에게 절대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다. 위험하지만 확보하기만 하면 그만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역설이 성립된다. 인간의 윤리나 도덕은 결국 강자의 논리이고, 약자라도 ‘절대적인 것’을 확보하기만 하면 강자의 모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핵무기를 둘러싼 세계질서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약자는?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테러다. 그리고 테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상대의 위협을 차단하고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핵물질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대명사인 원자력발전이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핵물질 자체와 더불어 핵물질을 다루는 시설이 테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도입한 이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실천하는 모범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핵비확산체제도 그렇고 현재 21기를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발전국으로서 원전 도입 이후 큰 사고 없이 안전한 운영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인식, 그리고 분단국가로서 북핵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쥐고 대응하고 있다는 이미지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원자력의 안전 없이는 핵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상관관계를 의제로 선택함으로써 정상들 간에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핵 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농축우라늄을 쓰는 연구용 원자로에 저농축우라늄을 쓰는 방법을 도입하도록 한다든지, 핵 안보체제 강화를 위해서 국제기구에 가입해서 의무를 다하도록 하든지, 핵 안보 훈련기관을 설립하도록 한다든지, 국제기구에 펀드를 더한다든지 등의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핵 안보 및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내외의 체계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류 문화와 원전 수출

최근 한 전통주 전문업체에서 미국 시카고에 막걸리 양조장을 세운다는 소식이 있었다. 지금까지 막걸리는 제품 형태로만 수출했으나 이제는 아예 양조장 자체를 수출하는 것이다. 이른바 ‘막걸리 한류’다.

한류는 1990년대 말부터 아시아에서 불기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 열풍을 말한다. 대만·중국에서 시작해 홍콩·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됐다. 최근에는 김치·고추장·비빔밥·불고기 등 전통식품은 물론, 가전제품을 포함한 공산품과 나아가서는 의류 디자인, 가방 등 패션제품에 이르고 있다. 한국인과 한국 자체에 애정을 느껴 한국어를 익히거나 한국 제품을 사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 모두는 큰 자부심을 느끼고 그 역동적인 힘이 우리 경제 전반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는 국가 브랜드 파워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 브랜드는 한 국가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를 말한다. 주로 기업에 적용하던 브랜드 개념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한 것인데, 이는 국가의 품격, 즉 국격(國格)의 다른 표현이다. 국가 브랜드가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소비자가 브랜드를 보고 물건을 선택하듯이, 해외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한국 국민이나 기업의 제품,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개발한 국가브랜드지수에 따르면, 2010년 조사 결과 총 5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통계자료 기준 18위, 이미지 기준으로 19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기업, 과학/기술, 인프라, 정책/제도, 전통문화/자연, 현대문화, 국민, 유명인 등 8개로 평가항목을 나누고 있는데, 한국은 과학기술 부문에서 통계자료 기준 4위를, 이미지 기준으로는 9위를 차지했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더욱 높아진 국가 브랜드가 원전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원전 수출은 단순한 기술력만이 아닌 외교력, 경제력이 포함된 국가의 총체적 저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원자력 관련 산업은 우리나라의 전략수출 분야인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에 이은 가장 유망한 차세대 수출 분야 중 하나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성공으로 원자력산업에 자신감을 얻었다. 30여 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개발 노력으로 한국형 원전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원전이용률 세계 1위, 가장 짧은 건설공기 그리고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요르단의 연구용 원자로 건설도 수주했다.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를 설계, 건설,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로써 향후 15년 내에 10조~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 연구용 원자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국격을 높일 기회

원자력은 핵무기, 사회간접자본인 전력, 의료 분야를 비롯해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형태로 우리 삶과 연결돼 있다. 하지만 9·11테러 이후 핵물질과 핵시설, 핵물질 불법거래 등 핵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3·12 후쿠시마 제1발전소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 누출은 또 다른 걱정거리를 만들어냈다. 테러로 원자력시설이 공격당한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이제는 핵 안보 태세와 원자력 안전 대책을 상호 보완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계 6위의 원자력발전국인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이제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등장할 때까지 얼마나 신뢰를 보낼 것이며, 얼마나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다.

천병태 ● 1941년 부산 출생 ● 고려대 법대, 일본 교토대 법학과(석사, 박사) 졸업 ● 부산대 법학과 교수, 법과대학장 역임. 한국원자력법학회장, 원자력안전위윈회 위원, 한일문화교류회의 한국 측 위원 역임. 국민훈장 동백장, 부산광역시 문화상 수상. ● 저서 ‘미국 행정법 연구’ ‘환경법’ ‘행정소송법(일어판)’ 등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9·11테러 이후 국제 안보논의의 큰 흐름을 주도하게 됐다. 그리고 세계 주요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모여 국제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중요 현안 해결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세계 경제와 안보에 기여하는 외교 강국으로서 우리의 국격이 높아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회의를 주최함으로써 얻어진 국가 브랜드 파워는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원자력발전국으로서의 위상도 한껏 높일 것이다. 핵을 주제로 60여 개국의 정상들이 서울에 모이는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국제여론이나 국제적 규범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