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사건’ 대책 마련 나선

이영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예술정책관은 2월 초 문화여가정책과장에서 예술정책관 직무대리로 인사발령이 났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문제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구속 기소되자 사건 해결의 중책을 맡은 것. ‘부역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론은 나빴지만, 그는 문화예술인들을 만나러 다녔다.

‘소통’을 통해 해답을 찾으려 나선 것.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험악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연극인들과 7시간 토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문화 지원 체계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대안도 고민했다. 3월 9일 문체부가 내놓은 ‘문화예술정책 공정성 제고 방안’은 그 중간 결과물.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기본 구상을 밝힌 것인데, 폐지된 우수 문예지 발간 지원 등 7개 사업을 복원하고, 예술지원기관의 독립 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예술가 권익보장법’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등 정상화 방안도 담았다. “뺨 맞을 각오를 하고 ‘문체부 직원들의 고뇌’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문화예술인들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더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르별 문화예술인들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문화예술계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행시 38회인 이 예술정책관은 게임산업과장, 인사과장.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냈으며, 공무원노조가 뽑은 ‘같이 일하고 싶은 과장’ 1위에 선정되는 등 ‘좋은’ 공무원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