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생사여탈권을 쥔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유아이 상폐를 결정한 이유는 ‘완전자본잠식’이었다. 600억 원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증선위는 유아이와 최규선(53)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증선위와 검찰은 잇달아 체면을 구겼다. 법원은 최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유아이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폐무효소송에서 유아이의 손을 들어줬다. 상폐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힌 첫 사례다. 유아이와 최 대표는 최근 소액주주 173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상폐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책임이 유아이와 최 대표에게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거래소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유아이 최 대표는 2002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그 사건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가 구속됐다. 지금은 자원 개발에 힘을 쏟는 사업가이지만, 그는 여전히 ‘문제적 인간’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게이트’ 이미지가 늘 그의 곁을 맴돈다.
7월 1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최 대표를 만나 4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 최근 나온 법원 판결에 대한 얘기를 듣자고 만든 자리였지만, 화제는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로 돌아갔다. 그는 대화 도중 여러 번 “그때는 정말 철이 없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돼 재임한 1997~2002년이다. 그는 “대한민국이 나를 집단 이지메하고 있다. 이젠 모든 걸 극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금감원을 이기다
▼ 상폐무효결정이 나왔죠. 피해 규모가 컸는데.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피해 규모는 상폐 시점으로 보면 500억 원 정도, 주가 폭락 이전으로 치면 3000억 원가량 됩니다. 거래소든 증선위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 재상장을 추진하나요.
“당연하죠.”
▼ 이번 사건의 쟁점이 뭡니까.
“유아이는 2007년 쿠르드 정부와 이동식 발전설비(PPS) 납품 계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증선위는 2007~2009년 유아이가 이미 쿠르드 정부에서 선수금을 받고도 이를 2011년까지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 쿠르드 정부와 병원 공사 계약을 한 뒤 선수금을 유아이가 아닌 제 개인회사를 통해 받아 횡령했다는 거죠. 선수금은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이를 회계에 반영하면 유아이는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 유아이와 최 대표의 입장은.
“PPS의 경우 유아이가 대금을 받은 건 2007~2009년이 아니라 지난해 8월입니다. 제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뒤 쿠르드 정부가 이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240억 원이 넘는 대금을 보내왔어요. 병원 공사는 계약만 하고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어서 돈을 받을 게 없었고요. 증선위나 검찰이 병원 공사 선수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은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광업권을 해지하면서 받은 보상금입니다. 유아이는 쿠르드 정부로부터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검찰과 증선위에 제출했고요.”
최 대표가 공개한 여러 건의 쿠르드 정부 자료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쿠르드 정부 총리와 최 대표가 맺은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유아이는 2007년 2월 쿠르드 정부와 51MW 발전소 시설계약을 체결했으며 (…) 공사대금 지연 등으로 (쿠르드 정부는) 유아이에 많은 손실을 초래케 했다. 현재는 설치가 완료되어 발전기의 시험운전과 일부 토목공사만이 남아 있다. (…) 쿠르드 정부는 유아이에미화 2154만6000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다.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유아이에 지불될 것이다.”(2012년 8월 6일, 발전소 정산 합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