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은 “‘신동아’ 기사에서 밝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내사 내용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미나예프 참사관이 대한(對韓) 기밀정보를 모았으며 러시아 음악대학의 허위 학위를 발급했다는 범죄그룹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사실이 미나예프 참사관에게 윤리적인 일격과 비방을 가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더욱이 한국 국민들이 주한 러시아대사관에 대해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게 합니다. 또한 이런 허위 사실은 러시아 정부의 한국에 대한 정책에 암운(shadow)을 감돌게 했습니다. 이런 악의적 발표로 인해 러시아와 한국 관계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는 이면에 적개심(resentment)과 당혹감(bewilderment)을 키우게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이 공한에서 검찰과 국정원의 미나예프 참사관 내사 내용이 허위라고 규정했으며 ‘일격’ ‘비방’ ‘악의’ 등의 표현을 통해 극도의 반감을 나타냈다. 러시아 정부는 “한국에 대한 정책에 암운을 감돌게 했다”는 위협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한·러 관계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는 이면에 적개심과 당혹감을 키우게 했다”는 대목은 러시아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 측에 대해 느낀 감정을 여과 없이 직설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공한은 “대한민국 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의 모든 정황을 명백하게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 한국 측의 행동과 조사 결과에 대해 차후 확실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했다.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의미다.

늘 켜져 있는 적신호

러시아 정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최근 러시아 주재 한국 외교관들이 불명확한 이유로 추방되는 등 러시아와 관련된 한국의 국익이 손상받고 있다. 요즘엔 늘 적신호가 켜져 있는 모양새다. 러시아 외교관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인해 촉발된 한·러 관계 내면의 불필요한 마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했다. 검찰 수사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당사자인 미나예프 참사관은 현재 러시아 외교부에서 한국 정책의 실무를 총괄하는 한국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해온 한국 정보요원(외교관 신분) 4명이 지난 6월 말까지 특별한 사유가 알려지지 않은 채 러시아 정부에 의해 강제 출국됐다. 이외에도 최근 들어 한·러 관계가 삐걱거리는 조짐은 한둘이 아니다.

1월 20~2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한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 중국, 일본 등 다른 주요 3개국으로 간 당선자 특사와는 달리 유일하게 국가수반(푸틴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3월7일엔 러시아에 체류 중이던 한국인 3명이 뚜렷한 잘못이 없음에도 강제출국됐다. 3월10일 한국 최초 우주인으로 선발돼 러시아에서 교육받던 고산씨가 러시아 연방우주청에 의해 이소연씨로 전격 교체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고산씨는 이소연씨로 교체되는 과정에 러시아 정보 당국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5월19일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 연방 보안국이 문제를 삼자 가가린센터 측이 갑작스럽게 강경한 태도로 교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 일본, 중국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주변 4개국 중 유일하게 러시아와는 정상회담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면으로 러시아 요구 묵살”

한 러시아 소식통은 “러시아 외교관이라도 실제로 범죄에 연루됐다면 주권국으로서 그에게 응분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미나예프 참사관 건의 경우 검찰 수사 전체가 불신받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