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통일 원칙 무시하고 ‘샴쌍둥이 군대’ 만드나?

• 합참-美한국사령부 따로 작전 혼선
• 육군 유도탄사 공군에 배속… 방포司 중심 전략司 필요
• 북한군 표적정보 독자 파악 시스템 필요

국방개혁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2005년 마련된 ‘국방개혁 2020’과 천안함 폭침사건 후 2011년 3월 7일 국방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307’이다. 국방개혁 2020은 공군 병력 축소를 언급하지 않았다. 307도 마찬가지다. 공군은 개혁할 것이 없는 것일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공군에도 손을 대야 할 부분이 많다. 공군 개혁은 군 전체 개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공군은 307에서 거론한 군 상부구조 개편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5년 12월 1일 대한민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군으로부터 환수한다. 그날부로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합참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평시 작전권을 모두 행사한다. 미군은 한국사령부(Korea Command)를 만들어 주한미군을 지휘하며 유사시 한국군을 지원한다. 이는 한국에 두 개의 최고사령부가 존재하게 된다는 뜻이다. 한반도 전쟁은 북한이라는 하나의 적과 싸우는 것인데, 합참과 미군(한국사령부)이 따로 대응하게 되었다.

전쟁을 하거나 대비할 때 지켜야 할 대원칙 중의 하나가 ‘지휘의 통일’이다. 하나의 전구(戰區)에 두 개 이상의 지휘부가 있으면 혼란이 일어나므로 반드시 한 개 지휘부만 유지한다. 2015년 12월 이후 한반도 전구에는 두 개의 지휘부가 존재한다. 물론 한국사령부는 직접적인 전투를 회피하겠지만, 공격받으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양국은 군사협조기구를 만들어 지휘의 통일을 지향하기로 했다.

군사협조기구의 대표는 중장으로 할 예정이다. 양측 중장이 만나 합의한 내용을 대장이 이끄는 합참과 한국사령부가 따르라는 것인데, 계급을 중시하는 군 속성상 유사시 이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양측 지휘관이 대등하게 만나면 의견이 갈릴 때 해법을 찾기 어렵다. 이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지휘관 사이에 차등을 둔다. 한미는 연합사에 같은 대장을 보내지만, 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게 한다. 의견이 갈리면 미군 대장이 결정하도록 해놓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민족 자존심을 해친 것으로 보았지만, 전쟁을 아는 전략가들은 강한 전력을 내놓은 쪽이 사령관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한다. 전력이 강한 쪽이 사령관을 하지 못하면 연합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합사는 지극히 실전(實戰)적인 조직이다. 미군은 걸프전, 코소보전, 이라크전 등에서 ‘지휘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미군 주도의 다국적군 사령부를 구성했다. 그때마다 롤 모델로 삼은 것은 한미연합사였다. 이러한 연합사를 민족 자존심 때문에 해체하고는 위기 대응이 염려돼 군사협조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국방개혁이었다. 하지 말았어야 할 개혁을 돈 써가며 해놓고, 군사협조기구를 만들어 다시 지우는 격이다.

‘한 지붕 두 가족’ 사태는 이것만이 아니다. 전작권을 환수해도 한국 공군은 전·평시 모두 미 공군과 연합작전을 하기로 했다.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미 공군이 제공하는 화력과 정보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전투에서 이기려면 지피지기(知彼知己)해야 한다. 적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악해 표적으로 정하고, 추적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표적정보 운용 제대로 못하는 한국

미 공군은 표적정보를 많이 확보하고 정확히 파악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미 공군은 표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KH-12와 라크로스 정찰위성, 정확한 좌표를 잡아주는 GPS 위성, 적진에서 실시간 정보를 보내주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운용한다. 특수목적용 항공기도 많아, 미 공군과 연합해 싸우면 적은 희생으로도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러니 연합공군의 지휘권은 미 공군이 행사한다. 한국 공군은 합참과 미 공군 양쪽의 지휘를 받게 돼 유사시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미 공군이 확보해주는 표적정보는 유도탄사령부(유도탄사)를 비롯한 육군과 한국형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해군 이지스함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육·해군도 미 공군의 표적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국군은 전작권을 가져와도 미 공군의 지휘를 받는 처지가 된다. 결국 한국군은 중요한 작전은 미 공군의 통제를 받고, 소소한 작전은 합참이 지휘하는 2중 구조의 ‘샴쌍둥이’ 군대가 되는 것이다.

인류 전쟁 역사는 지휘 계통이 통일되지 않은 군대가 패배해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연합사처럼, 한쪽을 사령관으로 하면 다른 쪽은 부사령관 식으로 두는 지혜를 택했다. 사령관의 판단이 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로 인한 혼란보다는 대등한 두 지휘관이 대립함으로써 오는 혼란이 훨씬 크기에 차등을 선택했다. 현실이 이렇다면 자존심 때문에 연합사를 해체할 이유가 없는데도, 노무현 정부는 이를 추진했고 이명박 정부가 추수(追隨)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외 VIP가 이용하는 서울공항의 정식 명칭은 공군 성남기지다. 공군기지 중 휴전선에 가장 가까이 있다. 유사시 한미 공군은 북폭(北爆)을 시도하고 북한은 총력으로 방어할 것이므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 폭격이나 공중전에 들어간 전투기는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급격한 회피기동을 하므로 연료를 금방 소진한다. 연료가 떨어지면 돌아와야 하는데, 연료 사정이 급박하면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성남기지에 내려야 한다.

성남기지의 주활주로 방향은 건설 중인 롯데월드타워(오른쪽 호수 위 빈 땅)와 떨어져 있지만, 주활주로에서 이륙한 비행기에서 보면 바로 곁인 양 가까이 있다. 부활주로는 롯데월드타워와 더 가까이 있어,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면 사실상 폐쇄해야 한다.

성남기지에는 두 개 활주로가 있다. 평소에는 주활주로만 쓴다. 부활주로는 유사시에만 쓰게 돼 있다. 그런데 롯데그룹이 부활주로의 연장선 옆에 100층이 넘는 롯데월드타워를 짓고자 했다. 공군은 유사시 부활주로를 써야 하므로 40층 이하로 지으라고 했으나 롯데는 굽히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친북’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롯데월드타워 건설에 대해서는 공군 작전에 영향을 준다며 끝까지 허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이를 허가하려고 했다. 김은기 총장 등 공군 수뇌부가 반대하자 이명박 정부는 김 총장을 퇴진시키고 이계훈 씨를 총장에 임명해 밀어붙였다. 이 총장의 공군본부는 부활주로의 방향을 틀어 롯데월드타워 허가에 동의했다.

그런데 문제는 방향을 틀었다 해도 부활주로에는 어떠한 비행기도 내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롯데월드타워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조종사가 자칫 조작 실수를 하거나 강력한 바람이 불면 착륙하려던 항공기가 롯데월드타워에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륙용으로만 사용하게 했다. 그런데 그냥 이륙하는 게 아니라, 이륙 순간 롯데월드타워 반대쪽(오른쪽)으로 최대한 꺾어 날아가도록 했다.

대못 박은 이명박 정부

성남기지에는 수송기와 정찰기 등 덩치 큰 공군기를 운용하는 혼성비행단이 주둔한다. 큰 비행기는 양쪽 날개에 엔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왼쪽의 엔진이 꺼지면 비행기 몸체가 왼쪽으로 회전해 롯데월드타워와 충돌할 수 있다. 이런 사고 사례가 있어 공군은 공항 주변엔 고층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인데, 이명박 정부는 공군의 건의를 무시했다. 안보와 안전을 위협하는 쪽으로 역주행을 한 것이다.

공군의 정신 개혁은 절실한 주제다. 표적정보 문제도 공군이 의식을 바꾸면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다. 한국은 인적정보(HUMINT)와 신호정보(SIGINT), 영상정보(IMINT) 등에는 상당한 투자를 했으나 표적정보에는 거의 투자하지 않았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미군 것을 받아 쓰자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군은 표적정보를 담당하는 전술정보전대를 한미연합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운영하는 아리랑-3호와 3A호, 조만간 발사할 5호 위성에는 첨단 관측장비가 탑재된다. 이 위성들의 능력은 10여 년 전 미 공군이 운용했던 정찰위성만큼 뛰어나다. 지난 10월 7일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은 고고도 무인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10월 10일에는 한국천문연구원이 한국 상공을 지나는 인공위성을 추적 감시하는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시스템(SLR)’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활용하면 공군은 한국형 표적정보를 발전시킬 수 있다.

지금 한국 공군이 갖춰야 할 조직은 전략사령부(가칭)이다. 이 사령부는 전술정보전대와 육군의 유도탄사, 공군의 방공포병사령부(방포사)를 합치고, 우주비행단을 창설하는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유도탄사를 끌어들이는 이유는 유도탄 공격 지역이 공군기가 작전하는 지역과 겹치기 때문이다.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유도탄사는 사거리 800km의 지대지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육군에는 이렇게 먼 거리에서 싸우는 부대가 없다. 육군 제대 가운데 가장 큰 군단은 작전종심(縱深)을 150km로 잡고 있다. 그러나 군단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공격 거리가 가장 긴 것은 사거리 40km의 K-9 자주포다. 차기 MLRS(다련장 로켓)가 배치돼야 60km떨어진 표적을 때릴 수 있다.

기동부대는 화력의 지원 범위 안에서 진격하기 때문에 군단의 실질적인 작전 종심은 60km다. 최대 100km를 넘기는 어렵다. 전선에는 아군과 적군이 밀집해 있는데, 그곳을 ‘강력한 화력’을 가진 공군기로 공격하면 아군이 희생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군은 육군 작전종심 밖에서 작전한다. 그곳이 전선에서 100km쯤 떨어진 곳인데, 이 선을 전문용어로 ‘전방전투지경선(FB)’이라고 한다.

전략사 창설 필요

전방전투지경선 밖을 공군과 유도탄사가 함께 공격하면 같은 목표를 양쪽에서 때리는 중복 사격이 일어날 수 있다. 유도탄이 날아가는 공역에 우리 공군기도 비행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려면 유도탄사를 공군으로 보내 전방전투지경선 너머의 작전은 공군이 총괄 지휘하게 해야 한다.

유사시 한국이 직면할 최대 위협은 북한의 미사일 기습 사격이다. 이를 막는 부대가 방포사다. 그러나 방포사는 침투한 북한기는 격추해도 북한 미사일은 요격하지 못한다. 미사일을 잡는 미사일인 PAC-3(개량형 패트리어트)가 없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PAC-3를 도입하면 미국이 추진하는 TMD(미사일 방어)체제에 가입하게 되고 대화에 응하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PAC-3 도입을 무산시켰다. 그때도 공군은 순응했다.

공군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전투기 조종사 제일주의’다. 새 전투기를 도입하는 제3차 FX사업은 적극 추진해도 다른 무기 도입에는 건성으로 대한다. 유사시 한국군이 북진하면 방포사 부대도 따라서 이동해야 한다. 방포사가 북진하면 그만큼 북한 공군기의 작전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방포사는 중요한 전력인데도 전투기 제일주의의 공군은 이들을 ‘2등 공군’으로 여기고 있다.

적은 인공위성으로 한국군을 감시 정찰할 수 있다. 따라서 유사시 한국 상공을 지나는 적 정찰위성을 찾아내 격추시켜야 한다. 그 시작이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시스템’이 될 수 있다. 우주를 감시해야 위성을 격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위성요격기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도 서둘러야 한다. 위성 감시에서 시작해 위성 요격으로 발전할 우주비행단을 만들어 우주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공군은 방포사와 전술정보전대에 육군에서 넘어올 유도탄사, 새로 만들 우주비행단 등과 합쳐 전략사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증원도 하는 것이 개혁이다. 공군은 전략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를 양축으로 삼아, 공군 작전의 꽃인 ‘전략적 마비전’을 펼쳐야 한다.

전략적 마비전은 항공력과 미사일 전력으로 적 전략시설을 ‘원 샷, 원 킬(one shot, one kill)’로 날려 적을 마비시키고, 육군으로 하여금 쉽게 승리하게 하는 전술이다. 전략적 마비전은 1989년 미 공군의 존 와든 3세 대령이 발표한 것인데 이를 슈워츠코프 중부군사령관이 받아들였다. 그는 이 전술을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군에 적용해, 큰 희생 없이 42일 만에 걸프전을 승리로 마무리했다. 그 후 미 공군은 더욱 정교해진 전략적 마비전을 준비해놓았다가 2003년 이라크 전에서 펼쳐 보여 이른바‘충격과 공포’를 주었다.

전략적 마비전은 공개된 전술이기에 북한도 연구할 수 있다. 북한도 이 개념에 따른 작전을 만들어 선제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스커드와 노동 등의 미사일을 일시에 발사하고 전 공군기를 띄우는 A-데이 작전을 펼치면, 한국은 ‘신(神)도 막지 못한다는 공황(恐慌)’에 빠져든다. 세계 10위권의 국방비를 사용하는 강국 한국은 충격과 공포에 빠져 도처에서 돈좌된다.

공군은 이러한 기습공격을 억제하고, 전면전 시에는 전략적 마비전을 수행하며, 북한 급변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자주적인 표적정보 운용과 공세적인 공군력 운용이다. 공군력을 공세적으로 운용하려면 ‘대규모 편대군(群)’ 능력을 갖추고 작전 개념도 공격적인 쪽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공군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공세적인 공군력 운영 필요

지금 공군은 항공력의 30%는 육군 전투를 지원하는 근접항공지원(CAS)을 위해 대기시키고, 또 다른 30%는 북한기가 내습했을 때 요격하는 방어제공작전(DAI)을 위해 떼어놓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40%의 전력으로 미 공군과 함께 대규모 편대군 공격을 벌이거나 단독으로 항공차단작전을 하려고 한다. 40%만 공격용으로 할당해놓은 것인데, 표적정보가 약해 그나마 미 공군에 예속돼 작전한다.

미 공군이 준비가 안 됐다며 뒤로 빠지면, 공군은 방어전만 하며 북한의 A-데이 공격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응은 더 큰 위기를 부르므로 전략가들은 공세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방포사가 전력을 다해 방어하는 사이, 공작사와 유도탄사는 모든 공군기를 출격시키고 유도탄을 발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세적 대응전술에 따르면 기본훈련기 KT-1을 개조한 경공격기 KA-1은 근접항공지원을 위해 대기시키지 않고, 개전 첫날 출격시켜 전선 바로 앞에 있는 인민군 전략시설을 부순다. 항속거리가 짧은 F-5와 고등훈련기 T-50을 개조한 공격기 FA-50은 방어제공작전을 위해 빼놓지 말고 바로 이륙시켜 북한군 방공망과 전방전투지경선 인근에서 다음 공격을 위해 모여드는 북한 지상군을 파괴시킨다.

그리고 F-4와 KF-16, F-15K를 총동원해 평양 인근의 방공망을 파괴하고, 유도탄사가 쏜 미사일과 함께 북한 깊숙한 곳에 있는 전략시설을 공격한다. 이러한 대응을 하려면 평소에 정교한 표적정보를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미 공군에 의존하지 않는 한국 공군 중심의 지휘체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공군은 대규모 편대군 공격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공격은 항모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함대처럼, 엄청난 공군기를 띄워 공격한 후 안전하게 귀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투기와 경보기, 급유기, 적 레이더망을 파괴하는 대공(對空)제압기, 적 레이더망과 통신망을 교란하는 전자전기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중에서 한국 공군이 갖지 못한 것이 급유기와 전자전기다. 전자전은 다른 장비로 수행할 수도 있지만 공중급유는 급유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공군은 전투기 제일주의에 젖어 급유기 사업은 자꾸 미루고 있다. 급유기를 도입하는 KC-X 사업은 3차 FX 사업 다음이다. 급유기도 표적정보처럼 미 공군 것을 쓰면 된다는 생각에서다. 이명박 대통령도 같은 생각으로 한미동맹만 강조하고 있어, 급유기 도입사업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러니 전작권 환수는 말로는 개혁이지만 실제로는 퇴행인 허울뿐인 개혁이다. 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면 연합사부터 해체할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자주적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부터 갖춰야 한다.

조지 부시 정부 때의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국방비 절약에 치중해 연합사 해체에 동의했으나, 지금의 미국 정부는 대(對)중국 포위를 위해 연합사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실질적인 안보와 통일을 원하는 한국 전략가들과 함께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전투기 조종사 제일주의 버려야

지난 4월 셔먼 연합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아 자존심을 상했다면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게 하면서 연합사를 존치시키자”고 제의했었다. 연합사를 유지하면 샴쌍둥이 문제는 단숨에 해결된다. 강력한 표적정보와 대규모 편대군 공격, 전략적 마비전 수행 능력을 가진 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함께 책임지니 북한 급변사태 대응도 빨라진다.

공군은 국방개혁 307 추진을 기정사실로 보고 군 상부구조 재편만 반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롯데월드타워의 높이를 낮추게 하고 급유기 도입을 추진하며, 전술정보전대의 능력 배가, 유도탄사의 공군 전환, 방포사의 전력 증강, 우주비행단 창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 연합사 존폐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 전략가들은 그것이 샴쌍둥이 군대를 만들지 않으면서 통일에 대비하는 길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