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호

해군·해병 전력증강 가속화 수뇌부 의지가 승부 가른다

‘3차 연평해전’ 시나리오&대응전략

  • 양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입력2015-06-24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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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연평해전은 ‘방심하면 당한다’는 평범한 군사적 진리를 새삼 일깨웠다.
    • 당시 군 지휘부는 북한군의 도발 위협을 안이하게 판단했고, 작전·전술에서도 실패했다. 만약 3차 연평해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남북 해군력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 및 한국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한다.
    해군·해병 전력증강 가속화 수뇌부 의지가 승부 가른다

    5월 10일 노동신문에 보도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광경.

    올들어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다. 설 연휴에는 대함미사일 시험발사와 섬 타격·점령훈련을 과시하더니 5월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까지 자랑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최남단 무인도 갈도에 전진기지까지 구축한다. 2차례 연평해전을 유발한 6월 꽃게 성어기를 맞아 북한 해군의 NLL 위협을 점검해보자.

    전통적으로 공산국가치고 강한 해군력을 자랑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이는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의 특징에 기인한다. 소련은 대륙국가의 특성상 지상군 전력에 중점을 뒀기에 해군은 자국의 근해만을 지키는 연안해군에 머물렀다. 따라서 소련은 수상함보다는 잠수함 건조에 힘을 쏟아 2차대전 당시에는 세계 최대의 잠수함대를 보유했다. 종전 이후 6·25전쟁 시기까지만 해도 소련 해군의 대양작전 능력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은 그대로 북한에 이어졌다.

    북한 해군의 역사

    북한 해군의 모체는 1945년 10월 동·서해의 해안지대에 창설한 수상보안대다. 이는 곧 해안경비대로 개칭됐고, 창설 후 줄곧 군이 아니라 내무성 관할로 있다가 1949년에야 민족보위성(現 인민무력부)으로 이관돼 북한 해군이 됐다. 6·25를 준비하는 북한의 해군력은 육군이나 공군과는 달리 강하지 못했다. 일본에서 들여온 경비정이나 발동선에 의존하던 북한 해군은 1949년 12월 소련의 군사원조로 대·소형 전투함정을 갖췄다. 이어 경비함 30여 척, 지원함 80여 척으로 증강했다. 경비함은 주로 소형 함정으로 G-5 어뢰정이 주력이었다.

    6·25전쟁 때 북한은 이런 약한 해군력 탓에 제해권을 잃었다. 중국에서 물자를 받기 위해 서해와 서해안의 육로를 활용했는데, 이것까지 유엔군에 견제당하게 됐다. 이미 우세한 해군력으로 제해권을 장악한 유엔군은 북한의 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해 서해안 전략도서들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1951년 교동도에서 시작해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5도를 확보했다. 이후 우리 군은 평안남도와 황해도를 가로지르는 대동강 하구의 광량만에 위치한 석도와 초도까지 점령했다. 북한의 서해 최대 항구인 진남포에서는 30여km, 평양까지는 70여km밖에 안 되는 거리였다.



    종전 후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비무장지대(DMZ)와 연결하는 가상의 해상선인 NLL을 만들고, 유엔군의 활동 영역을 NLL 이하로 제한했다. 그 결과 석도나 초도 같은 요충지를 북한에 넘겨주고, 동해의 여도나 양도 등 전략도서까지 포기하게 됐다. NLL 이북에서 군사작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북한에 은혜를 베푼 것이나 다름없었다. 물론 북한은 이에 반대하지 않았을뿐더러 내심 반겼을 것이다.

    6·25 이후에도 북한의 해군력은 연안전력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동해함대엔 소형함·고속정·잠수함을 중심으로 한 공세적 전력을, 서해함대엔 공방급 공기부양정을 위주로 하는 상륙전력을 배치했지만, 한미연합해군에 비하면 턱없이 허약하다. 게다가 북한 해군에는 절대적인 약점이 있다. 육지에 막혀 동해함대와 서해함대의 상호 증원이 불가능하다. 동·서해 함대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다.

    물론 강점도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위스키급 잠수함과 공작원 침투용 잠수함을 도입했다. 우리 해군보다 30년이나 빨리 잠수함 전력을 확보했다. 비대칭전력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약점을 극복하려 한 것이다. 또한 약한 수상함 전력을 대신해 옹진반도나 장산곶 일대를 요새화하고 해안포와 지대함미사일을 배치해 전력을 보완했다. 공군의 약한 항공력을 대공미사일과 대공포의 반(反)항공군으로 보완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1970년대 초에는 수상함 전력의 강화를 시도됐다. 자국산 1500t급 나진급 호위함을 동해와 서해함대에 각각 1척씩 배치했다. 하지만 북한군의 주력은 여전히 배수량 1000t 미만의 경비정과 고속정이었다.

    북한은 배의 크기에는 연연치 않았다. 장비보다는 정신력과 전술을 강조하는 ‘우리식 해군무력’ 건설에 주력했다. 굳이 대양에서 싸우지 않아도 그만이고, 근해 작전능력을 극대화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고속돌진전술과 화력집중전술에 집중해 실전능력을 키웠다.

    이런 전투 의지를 보여준 사례가 1999년 이후 계속된 NLL 해상충돌이다. 1999년 6월 15일 1차 연평해전에서 북한은 먼저 공격했으나, 자동화 장비를 갖춘 우리 해군의 반격으로 참패를 당했다. 선제공격을 한 SO-1급 초계정 등산곶 684정은 반파, 신흥급 어뢰정 1척은 침몰했으며, 무려 1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北 소형 함정도 화력 막강

    1차 연평해전은 북한으로선 뼈아픈 패배였다. 김정일과 북한의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복수가 필요했다. 3년이 지난 2002년 6월 29일, 684정이 다시 와서 선제공격을 했다. 684정은 장갑을 강화하고 85mm 전차포를 장착해 화력을 높이면서 보복을 준비해왔다. 결국 우리 해군의 고속정 참수리 357이 침몰하고 윤영하 대위(소령 추서)를 비롯한 6명이 전사했다. 이렇듯 북한은 전략적 고려보다는 ‘당하면 반드시 갚아준다’는 보복의 정서를 군사전략의 중심으로 삼는다. 즉 김일성이 언급했던 고슴도치 방어론이 해군전략에도 적용된 것이다.

    북한 해군 병력은 6만여 명으로 알려졌다. 함정은 740여 척의 수상함정과 70여 척의 잠수함으로 구성된다. 동서로 각각 1개 함대사령부를 뒀으며, 13개 전대와 해상저격여단 2개로 구성돼 40여 개의 기지에 산개해 있다. 특히 수상함 전력은 160여 척을 보유한 우리 군의 4~5배에 가까운 숫자다. 그러나 해군력의 경우 척수보다는 t수로 계산한다. 북한 해군의 경우 총t수가 6만t에 불과하지만, 우리 해군은 20만t에 육박한다. 함정의 규모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열세를 만회하려 북한은 소형 함정에 막강한 화력을 탑재한다. 화력만 좋으면 비록 소형 함정일지라도 미 해군의 항모강습단도 격침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소형 함정에 무장을 과적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차호급 로켓정이다. 82t에 불과한 이 작은 함정은 40연장 122mm 방사포 1문을 달았으나, 거친 바다에서 상하좌우로 흔들릴 때 포의 흔들림을 막아주는 스태빌라이저(stabilizer·안정장치) 같은 장비를 장착하지 못해 정밀한 공격이 불가능하다.

    그나마 위협적인 것은 소련의 오사(Osa)급을 모방한 소주급 미사일고속정이다. 소주급은 사거리 100km의 함대함 미사일을 4발 장착해 대형 구축함도 격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운용하는 미사일고속정은 서흥급(82t)과 소주급(265t)을 합쳐 20여 척에 불과하며, 여기에 장착된 실크웜 또는 KN-01 미사일도 이지스함을 보유한 함대라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한 소형 수상함의 실제 주력은 100척 가까이 보유한 신흥급/구성급 어뢰정(42t)이나 50척이 넘는 청진급 초계정(82t)이다. 신흥급의 무장은 14.5mm 기관총이 전부이지만, 청진급은 T-34 전차포탑을 떼어다 85mm 전차포를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했다. 그나마 큰 초계정은 420t의 대청급이나 540t의 사리원급(T급)으로 모두 100mm 함포를 장착해 강한 펀치력을 갖췄다. 또한 2차 연평해전 당시 앞장선 SO-1급(215t)도 원래는 구잠함(잠수함을 공격하는 임무를 맡은 함정)으로 25mm 기관포뿐이었으나 85mm 포를 장착하는 등 화력을 보강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위협이 바로 신형 고속정과 대함미사일이다. 북한은 2월 7일 노동신문을 통해 ‘신형반함선로케트’의 시험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날 등장한 대함미사일은 북한이 기존에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스틱스/실크웜 미사일보다 훨씬 진보한 최신형이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의 Kh-35 ‘우란’ 대함미사일의 북한판으로 보인다. Kh-35는 아음속(亞音速) 대함 순항미사일로 1983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개발해 2003년에야 러시아 해군에 실전 배치됐다. 최대사거리는 130km 정도로 수면에서 약 15m 높이로 낮게 비행하다가 목표에 접근하면 더욱 고도를 낮춰 목표함선의 옆구리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수직으로 상승했다가 공격하는 등 다양한 기습이 가능하다.

    더욱 주의할 것은 이들이 동시에 공개한 ‘해삼급’ 신형 고속정이다. 과거 북한 함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스텔스 구조로, 쌍동선 구조의 SES(수면효과선박)로 물위를 미끄러지듯이 주행해 최고 50노트(시속 92km)로 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해군에서 가장 빠르다는 윤영하급 미사일고속함의 최고속도가 40노트이니 엄청난 속도가 아닐 수 없다. 해삼급은 30mm 발칸포에 대함미사일 4발을 장착했다. 같은 선박에 대함미사일 대신 함포를 장착한 농어급도 건조 중이다. 이외에도 12m급과 30m급 VSV(파도관통형 선박) 고속정도 여러 척 만들고 있다.

    5월 중순 미국의 북한연구단체 ‘38노스’는 북한이 신형 호위함을 건조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형 호위함은 대잠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갑판을 갖췄으며, 76m의 길이에 배수량은 2000t급으로 추정된다. 사실 호위함으로 보기엔 매우 작고, 무장도 함포 대신 RBU-1200 대잠로켓발사기와 30mm 근접방공기관포를 장착하는 등 빈약해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함정을 동해와 서해에서 각각 1척씩 건조해 실전 배치를 눈앞에 뒀다. 북한에도 드디어 신세대 함정이 배치되기 시작한 것이다.

    해군·해병 전력증강 가속화 수뇌부 의지가 승부 가른다

    3월 24일 천안함 사건 5주기를 앞두고 해상기동훈련을 하는 해군 제2함대 함정들. 선두에 선 한상국함은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한상국 중사의 이름을 딴 유도탄고속함(PKG)이다.



    비대칭전력 잠수함이 핵심 위협

    수상함 전력보다 더 위력적인 것이 잠수함 전력이다. 북한은 70여 척의 잠수함정을 가졌는데, 이는 우리 해군의 2~3배에 달하는 수치다. 미국의 한 인터넷 매체는 북한이 모두 78척의 잠수함 및 잠수정을 보유, 72척을 가진 미국에 앞서 보유 척수 기준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척수가 아니라 성능이다. 1996년 상어급 잠수정이 좌초하고, 1998년에는 유고급 잠수정이 우리 어부가 쳐둔 그물에 걸리면서 우리 군은 북한 잠수함을 노획할 수 있었다. 당시의 사고로 북한 잠수함을 경시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을 겪으면서 잠수함의 위협을 절감하게 됐다.

    북한의 잠수함정은 크게 500t 이하의 잠수정과 그 이상의 잠수함으로 나뉜다. 먼저 R(로미오)급과 W(위스키)급이 있다. 1960년대 W급 4척을 도입했고, 1970년대부터는 중국으로부터 R급 22척을 면허생산방식으로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김정은이 직접 탑승한 잠수함도 R급으로, 다양한 훈련을 하는 광경이 공개돼왔다. 그러나 도입한 지 3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잠수함의 핵심 전력은 상어급과 연어급이다. 상어급은 길이 35m에 325t으로 15명의 승조원을 탑승시킬 수 있는 연안잠수정. 공격, 침투, 정찰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된다. 약 40척이 있으며, 최근에는 길이가 40m로 늘어난 개량형도 나왔다.

    연어급은 길이 29m에 130t인 아주 작은 잠수정이지만, 상어급과 마찬가지로 21인치 어뢰발사관 2문을 보유해 수상함을 격침시킬 수 있다. 실제로 2010년 3월 26일 연어급은 단 한 발의 어뢰로 우리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을 격침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공개된 신형 신포급 미사일잠수함(SSB)과 여기서 발사되는 ‘북극성-1’호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위협이다. 5월 9일 노동신문은 잠수함발사 전략로켓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크게 보도했다. 6월 4일에는 조선중앙TV를 통해 시험발사 영상까지 공개했다. 원래 SLBM이란 핵탄두 탑재를 전제로 하는 무기체계다. 핵전력의 3요소 가운데 하나인 SLBM을 보유하면 북한은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게 된다.

    북한의 공격 위험은 상존한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늘 교전을 예상하고 조금이라도 짧은 시간 내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한다. 일각의 비난이 있긴 했지만 연평도 피격 당시 우리 해병대는 매우 신속한 전개를 통해 만반의 반격 준비를 갖춰놓았다. 오히려 문제는 지휘부였다. 군의 수뇌부가 정치적인 고려나 확전 걱정을 하지 않고 얼마나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북한이 공격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해군·해병 전력증강 가속화 수뇌부 의지가 승부 가른다

    2002년 7월 1일 고 윤영하 소령 등 제2연평해전 전사자 4명의 합동영결식이 열렸다. 병원으로 후송된 박동혁 병장은 3개월 후 숨졌다.

    함대함 공격

    1·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2009년)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북한 해군의 대표적인 전술은 함대함 공격이다. 대청해전에서 패한 이후 북한이 이러한 무모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지난해 10월 7일 북한 경비정이 과감하게 NLL을 넘어와 우리 해군 미사일고속함(PKG)을 향해 함포사격을 한 바 있다. 2차 연평해전 당시 우리 고속정(PKM) 편대가 선회기동을 할 때 옆구리를 친 것처럼 북한은 기습에 능하다. 게다가 최근에는 신형 대함미사일과 엄청난 속력의 SES와 VSV도 갖춰 치고 빠지기 식의 공격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에 우리 해군은 구형 참수리 PKM을 점차 도태시키면서 우수한 성능의 윤영하급 PKG로 적의 기습공격에 대비한다. 또한 기존의 구형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을 대체하는 인천급 FFG(호위함)도 5번함까지 건조 중이다. 이 함정은 127mm 함포와 국산대함미사일 해성을 장착하고 헬기까지 탑재하는 막강한 전력을 갖췄다.

    잠수함 공격

    2010년 천안함 폭침을 겪은 우리 해군으로서는 늘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잠수함 공격이다. 서해 NLL 지역처럼 조류가 센 지역에서는 소나만으로 잠수함을 탐지하기가 쉽지 않다. 연어급처럼 매우 작은 잠수정도 서해에서는 자유자재로 기동하면서 수상함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동 중인 함정을 어뢰로 명중시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천안함은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격을 당해 피해가 컸다.

    최근 북한이 실험 준비 중인 SLBM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이다. 물론 SLBM의 개발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해당 잠수함의 건조 및 발사실험이 동해의 신포조선소에서 이뤄지지만, 완성된 북한의 ‘전략잠수함’이 동해를 빠져나와 남해를 거쳐 서해에서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해군도 14척에 달하는 잠수함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올해 2월 1일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했다. 또한 해군은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을 보강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많다. 현재 대잠초계기는 16대뿐이고, 차기 대잠헬기사업은 검찰 조사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

    해안포 및 지대함 미사일 공격

    해군·해병 전력증강 가속화 수뇌부 의지가 승부 가른다

    2002년 6월 29일 일어난 제2연평해전을 소재로 만든 영화 ‘연평해전’ 포스터.

    군함이 부족한 북한은 해안포나 대함미사일을 배치해 우리 해군을 견제한다. 백령도를 마주 보는 장산곶부터 옹진반도, 해주, 사곶, 등산곶에 이르기까지 해안포 100여 문을 배치했는데, 특히 장산곶과 강령군 일대에 집중돼 있다. 해안포의 주축은 사거리 21km의 M-55 100mm 평사포와 사거리 27km의 M-46 130mm 평사포다. 사거리 100km 내외의 스틱스/실크웜 대함미사일도 배치됐다. 1967년 1월 19일 우리 해군의 경비함인 당포함(PCEC-56)이 북한의 해안포에 맞아 침몰하면서 39명이 전사한 일도 있다. 최근 해안포 사격훈련이 부쩍 잦아졌는데, 5월 중순에는 이례적인 야간사격훈련도 실시했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NLL 최남단의 무인도 갈도에 벙커를 구축해 해안포나 방사포를 운용하려는 속셈을 내비쳤다.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우리 해군함정을 위협하는 셈이다.

    직사화기의 위협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맞지 않기 위해 회피기동하거나 적 해안포의 사각지대에서 움직여야 한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5월 22일 우리 해군 함정 바로 옆에 해안포를 발사한 바 있다. 또한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대함미사일을 조준하면서 레이더파를 쏘아대는 일은 부지기수다. 우리 군은 사거리 25km의 스파이크 NLOS 미사일을 배치해 적 해안포 진지를 견제한다.

    서해 5도에 대한 포격 또는 점령

    우리는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이라는 유례없는 공격을 받았다. 최근 북한은 섬 타격 및 점령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훈련을 반복한다. 특히 올해 2월의 훈련에는 김정은이 직접 참관했다. 이들 훈련에서 반복되는 절차를 보면 우선은 제압사격이다. 방사포와 장사정포로 섬을 포격하고 잠수함으로 항만 시설을 어뢰로 공격하는 등 주요 군사거점을 타격하는 것이다. 그리고 An-2 수송기와 공방급 공기부양정을 통해 각각 강하부대와 상륙부대를 투입해 점령하는 것이 예상 시나리오다.

    사전에 특작부대가 침투해 주요 시설을 파악하고 파괴활동을 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연평도나 백령도 중 한 곳을 점령하고 우리에게 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병력이 적은 소청도나 우도를 기습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전력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소속 해병대다. 연평도나 백령도의 경우 주요 시설이 요새화하고 해병 정예 병력이 지키는 까닭에 쉽게 점령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밀타격을 당하면 위험할 수밖에 없다.

    NLL 이외 지역에서의 도발

    보통 해상도발이라고 하면 서해, 그것도 NLL 지역을 떠올린다.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NLL에서 긴장을 높여온 탓이다. 그러나 동해나 남해에서 도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물론 과거 강릉 무장공비침투(1996년), 속초 잠수정 침투(1998년), 여수 반잠수정 격침(1998년) 등을 통해 약점을 노출한 북한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 하지만 신형 대함미사일과 SES, VSV, 그리고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신포급 SSB 등 새롭게 등장한 위협은 동해에서도 유효하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해군의 동해 1함대에도 서해만큼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의문이다. 북한은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동해 등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군의 의지를 실험하려 할 것이다.

    3차 연평해전이 일어난다면…

    국방이 제대로 되려면, 적의 위협 양상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대처가 핵심이다. 위협이 바뀌면 그에 대한 대응책도 바뀌어야 하고, 패러다임도 빨리 전환해야 한다. NLL 사수를 외치는 것도 말로만 끝나서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도발을 사후에 격퇴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의사전달, 능력, 그리고 신뢰성이다.

    우리는 수차례 NLL 사수의지를 북한에 표명했다. 당연히 우리의 영해일 뿐더러, 평화수역과 같은 비현실적 발상으로 접근할 경우 서해5도의 안전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해군과 해병대의 전력은 꾸준히 증강됐다. 그래서 두 번째 요소인 능력 면에서는 확고한 준비가 돼 있다. 문제는 신뢰성이다. 신뢰성이 먹히기 위해서는 의사표현에 따라 능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 수뇌부의 의지다. 우리 영해로 넘어와 우리 군함을 폭침한 적 잠수함을 격침하거나 즉각적인 보복공격을 했다면, 연평도 포격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북한보다 좋은 장비를 갖추고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힘은 힘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적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두들겨 맞는 처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군 수뇌부의 의지만으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지도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군을 신뢰하고 소신껏 작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제3, 제4의 도발을 막고 NLL을 지켜낼 수 있다. 결국 정치권이 얼마만큼 확고한 안보의식을 갖느냐가 관건이다. 방산비리나 참모총장 리더십 문제로 우리 군이 비판을 받지만, 고칠 일은 고치고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아 전투 태세를 확립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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