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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崔&朴 슈퍼게이트

新문고리 3인방 뜬다<최경환·윤상현·이정현>

폐족 위기 親박근혜계

  • 송국건 |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新문고리 3인방 뜬다<최경환·윤상현·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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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상황에 최경환 의원이든, 김무성 전 대표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를 전달해야죠. 초선 의원들끼리도 자주 만나요, 11월 9일에도 13명이 모였고. 공식적인 자리에선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하지 못하니, 그런 자리에서 저희가 가감 없이 민심을 전달하고, 우리가 좀 더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전달하는 거죠.”

▼ 최 의원은 주로 어떤 말을 합니까.

“거의 듣기만 해요. 최 의원은 거의 말을 안 해요.”

▼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건가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최 의원이 마련한 식사 모임에 참석한 다른 의원은 “최 의원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방향도 건의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또 “최 의원의 활동이 대구·경북 의원들에게 국한되는 건 아니고 권역별로 여러 의원을 수시로 만나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개헌 카드’로 정면돌파?

윤상현 의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막말 파문’으로 공천에서 배제됐다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복당했다. 이후 언론 노출을 가급적 꺼리던 윤 의원은 최근 비박계의 당 지도부 사퇴 요구에 대해 “대표가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지켜보는 게 순서일 것 같다”며 이정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박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누구에게든 정당 가입과 탈퇴를 강요할 수 없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친박 지도부와 보조를 맞췄다.

윤 의원은 “최순실 사태는 오히려 개헌의 당위성, 필요성을 더 증명해 보였다. 개헌으로 가야 한다. 국회가 빨리 나서서 개헌특위도 만들고 개헌에 대해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며 방향을 틀었다. 박 대통령의 위기를 ‘개헌’ 카드로 정면 돌파해보겠다는 뉘앙스로도 들린다.

박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할 ‘순장조(殉葬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 구하기’를 시도할까. 그 실마리는 친박계의 돌격대장 격인 김진태 의원의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김진태 의원은 11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권에서 탄핵 얘길 처음 꺼낸 사람은 나다. 헌법이 정하는 유일한 절차기 때문이다. 작금의 혼돈보다는 나라를 위해서도 그게 나을 것 같다. 하지만 야당도 아니고 김무성 전 대표가 먼저 나설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이어 “이젠 루비콘강을 건넜다. 탄핵 절차로 가서 심판을 받아보자. 난 물론 반대할 것이다”고 했다.

김무성 전 대표와 김진태 의원의 ‘탄핵론’은 결이 다르다. 김 전 대표가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차원에서 거론한 것이라면, 김 의원은 탄핵 유도를 통한 탄핵 무산 → 대통령 살리기 정면돌파 카드로 믿는 듯하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는 새누리당 129석,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6석이다. 탄핵에 필요한 200명이 되려면 여당에서 29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비박계에서 대거 찬성표가 쏟아지면 불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비박계의 이탈표가 적으면 탄핵안은 국회에서 부결되고 박 대통령은 ‘면죄부’를 받는다. 탄핵의 키를 쥔 야당이 섣불리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이를 대행한다. 그러나 탄핵이 효력을 가지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필요하다. 재판관 9명 중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기각되면 대통령은 다시 현직에 복귀한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그랬다.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간은 종잡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이 청구된 후 180일 내 종국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훈시규정에 머물러 있다. 재판관들이 6개월이 넘도록 탄핵 결정을 미룰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도 헌재는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건의 경우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돼 그해 5월 14일 헌재에서 기각됐다. 불과 62일 만이다. 그때는 사안이 단순했다.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반이 주된 이유였다.



보수정권 재창출 시간 벌기

박 대통령의 경우 헌재 심의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확인하려면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까지 지켜봐야 한다.

장기간의 심의 끝에 헌재가 탄핵을 최종 결정해 박 대통령이 물러나면 그로부터 60일 뒤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당장 하야하는 경우보다 최장 1년가량 대선이 늦춰질 수 있다. 지금 대선이 치러지면 여당의 승산 확률은 희박하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벌면 보수층의 결집으로 상황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밀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신3인방이 주도하는 친박계의 마지막 승부는 탄핵 유도가 될지 모른다. 국회 투표에서 부결되거나 헌재 결정에서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기사회생한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한 시간은 벌 수 있다.




신동아 2016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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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 |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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