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책임진다’던 화물연대 기사,
노란봉투법 후 빨간 띠 둘러 허탈”

[기획 | 노란봉투법 그 후 100일] 이상운 CU가맹점주연합회 경기남 대표

평택=최진렬 기자

‘북한 비핵화’에 손잡은 미중, 외교적 미아로 전락한 북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8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양국 정상은 △주권 △안전 △발전 이익 수호 차원의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하나의 …

백승주 국민대학교 석좌교수, 前국회의원

민주당 당권 3파전, 정청래·김민석·송영길의 과제

8월 17일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계파 경쟁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청(친정청래)계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송영길 전 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정치학

AI 혁명은 ‘공격 능력’의 혁명…권력과 안보 문제로 확산

6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려한 서명식도 없이 ‘첨단 인공지능(AI) 혁신과 안보 증진’이라는 맹숭맹숭한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핵심은 첨단 AI 모델을 광범위하게 배포하기 전 최장 30일 동안 정부와 기업이 함께 검토하는 ‘자발적 검토’ 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평범한 기술적 행정 조치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문서는 단순한 규제 정책이 아니다. 백악관은 “미국은 AI 분야에서 계속 세계적 선도국으로 남아야 한다”고 선언하며 AI를 국가경쟁력과 전략적 우위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규정했다. 요컨대 AI를 미국의 국가안보 자산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선언이다. 한마디로 AI 행정명령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안보와 군사전략의 영역으로 본격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