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새누리당 공천에도 개입한 정황”
• “새누리당, 해체 수준으로 재창당해야”
• “공수처 만들어 검찰도 견제하자”
• “권력 집중보다 감시받지 않는 게 문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걸어서 왔다. 서울역에서 서울 서대문구 동아일보 충정로사옥까지 걸어오는 사이 노숙자를 여럿 만났다고 한다. 몇몇은 그의 얼굴을 알아보고 용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노숙자들에게 5000원씩 주고 “힘내라” 했다며 웃었다. 그는 경기지사 시절 해결한 수원역 노숙자 문제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의 정치적 지향점이 읽혔다.

그는 노숙자 문제 해결의 핵심이 ‘물질과 정신을 총동원한 무한 돌봄 체계’라고 했다. 민심을 돌아볼 때도 같은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 ‘깨끗하고 유능하고 따뜻한 정부와 공정한 시장.’ 민심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면 여기에서 벗어나선 안 되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박근혜 정부가 그 핵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불거졌다고 했다.

“많이 봤다, 많이 아팠다”

인간에 대한 믿음과 애정, 따뜻한 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다진 청년 김문수는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40년 뒤에도 그 첫 마음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처지는 많이 바뀌었다.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수장(首長)을 8년 하면서 대통령후보 물망에 꾸준히 올랐지만, 지금은 평인이다. 지난 4·13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정치 생명이 다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들었다. “이전엔 못 보던 것을 낙선한 후 많이 봤고, 많이 아팠다”고 말하는 그는 더 큰 도전(대통령선거)을 위해 신발 끈을 맸다.

11월 10일 ‘신동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 전 지사는 “정국이 어려울수록 법치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하야보다는 여야 합의로 총리를 임명하고 국민의 분노를 잠재워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 또한 “지난 총선에서 최순실 씨가 새누리당 공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며 “새누리당 내에 최순실 국정농단특위를 구성해 혜택 입은 이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 이 험난한 정국을 타개할 방안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아쉬운 건 법치입니다. 법치의 첫째는 헌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 하야니 뭐니 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과 총리, 정당, 국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말들이 나옵니다. 마치 혁명 상황인 듯 위헌적인 주장이 많이 나오는데, 법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촛불로 바꿀 수 없는 것

▼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니 퇴진하고 하야하라는 것 아닐까요.

“대통령이 법을 어긴 건 당연히 처벌해야죠. 최순실특별법을 만들어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대가를 받게 해야지요. 최순실이 공직 인사나 국회의원 비례대표 배정 같은 데 관여한 게 있는지,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 내놓으라고 기업들 겁박했는지, 딸의 대학 입시에 부정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따져야 합니다. 소급 적용도 하고, 공소시효도 늘려야 합니다. 2년 전 유병언특별법을 만든 것처럼요.

그런데 다수당인 야당은 그런 법을 만들기보다 촛불시위 현장에 몰려가 촛불만 많이 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의원직을 사퇴하고 촛불시위에 나가겠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의원직은 그대로 갖고, 자기들이 추천하는 총리를 받되, 대통령은 2선으로 후퇴하라는 건 위헌 아닌가요? 헌법에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한다, 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의원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 건지….”

▼ 일단 야권은 대통령의 2선 퇴진이 먼저다, 그래서 그걸 압박하겠다는 거죠.

“법에 의하지 않으면 그건 일종의 린치입니다. 사적 폭행. 안 되지. 더구나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초법적인 발상을 계속하고 있어요. 1987년 헌법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16년간이나 싸워서 쟁취한 겁니다. 그것을 왜 안 지킵니까.”

▼ 최근 “이번 사태의 본질은 최순실 집안과 오래된 인연을 맺어온 박 대통령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사태를 키우게 된 데 있다”고 했습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촛불시위 때문에 헌정(憲政)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봐요. 촛불시위로 다 바꿀 수 있다면 투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촛불시위는 잘할 자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권력을 탈취하려 들면 안 됩니다. 다만 대통령은 최순실 비리의 실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실대로 진정성 있게 해명해야 합니다.”

말장난 같은 ‘대선 이슈’

▼ 다른 대선 예비 후보들이 대선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요즘 대선 이슈라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이게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 하겠다는 건지, 나라를 들어먹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지…. 정말 걱정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촛불을 들고 시위대에 합류합니다. 시위대에게 행정 편의를 봐주고, 경찰에겐 (살수차와 물대포에 사용할) 소화전 물을 대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비)만 해도 그래요. 남는 돈 청년들에게 나눠주면 나쁠 건 없지요. 그런데 더 급한 곳이 어디냐를 따져야 할 것 아닙니까. 노숙자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모병제? 그게 나라를 들어먹자는 거지 지키자는 건가요.”

▼ 직업군인제로 정예화하면 더 강한 군대가 되고, 일자리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모병제로 바꾸면 우리가 필요한 숫자만큼 모병이 제대로 될까요? 일단은 양이 먼저고, 그다음에 군인의 질을 따져야….”

▼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국민성장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말장난이죠. 그게 무슨 성장론이에요. 성장 앞에 ‘공정’이니, ‘포용’ 같은 단어들을 붙였습니다. 그건 분배론입니다. 그렇게 말장난하는 걸 언론이 딱딱 집어줘야 합니다.”

▼ 법인세 인상도 논란 거리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죠. 우리도 법인세를 깎아야 한다고 봅니다. 법인세 인상은 ‘법인은 다 부자’라는 가정하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법인이 다 부자입니까. 50만 중소기업이 다 법인입니다.

법인세는 깎아주고, 그 대신 종합소득세를 올린다든지 다른 데서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를 내려서 청년들도 쉽게 창업할 수 있게 하고, 외국 법인도 한국에 투자 많이 하게 하고, 외국으로 나간 한국 기업도 돌아오게 해야지요. 그래야 일자리도 더 생길 것 아닙니까. 주요 기업들은 다 외국으로 나가고, 거기에 청와대까지 붙어서 돈 내놔라 하고, 정유라 말 사주는 데 35억 원 내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핵에는 핵입니다. 뭐, 간단합니다.”

▼ 핵무장론입니까.

“우리의 핵 기술력이 세계 5위입니다. 그런데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핵을 원하면 미국의 전술핵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자체 핵무장을 하든지, 아무튼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질수록 평화적 수단을 찾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없다면 안보가 안 되죠. 전술핵 배치를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경량화해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국회의원 특권 줄이는 개헌

▼ 개헌 논의에 대한 생각은?

“1987년 개헌 때는 저도 감옥을 2년 5개월이나 갔다 왔어요. 16년간 우리나라는 간선제를 했고, 1987년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직선제 개헌을 이뤘습니다. 지금은 무엇 때문에 개헌을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집중 문제를 거론하긴 했지만, 최순실 정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론을 제기했다는 의심을 받았는데요.

“권력이 집중돼서 대한민국에 위기가 온 게 아니라, 권력이 감시받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만, 여소야대 때문에 국회가 거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중권력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다음에 헌법을 고친다면 국회도 주민소환, 국민소환을 받게 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단체장에 대해선 주민소환, 탄핵 같은 제어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형법 외엔 아무런 제어를 받지 않아 무책임한 국회가 되고 있어요.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합니다. 의원내각제 하자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요, 그건 저들의 욕심입니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되면 우리나라는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고, 그저 태평양에서 표류할 거라고 봅니다. 개헌을 한다면 저는 4년 중임 대통령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