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당시 공정위는 수장인 강 위원장 편을 들어주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알아봤다. 특정업무경비 관련 규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 공정위 대변인실에 문의하자 담당 팀장을 연결해줬다. 이 팀장의 진술을 현 공정위의 공식입장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 팀장은 위원장이라도 개인계좌로 특정업무경비를 수령해선 안 되며 돈을 지출한 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팀장과의 대화 내용이다.
▼ 위원장이 자기 명의 계좌로 특정업무경비 7000만 원 정도를 받아간다면….
“아니죠.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 특정업무경비를 쓰고 난 뒤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래야 맞고요. 과거에는 불미스럽게 쓴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있을 수 없고요.”
현재 공정위 특정업무경비는 연간 3000만 원대다. 주로 실무 직원의 정보수집 등 업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 당 월 6만~15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으며 위원장이 사용하는 액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 팀장에 따르면 만약 위원장이 외부인을 만나 식사를 사주며 정보 수집을 했다면 식대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2005년 당시에도 공정위는 강 위원장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해 8월 19일 국회에서 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은 “(강 위원장의) 지출내역은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의혹의 당사자이자 공정위의 수장인 강 위원장이 한사코 이를 막은 것이다.
빙산과 복싱을 하는 느낌
‘신동아’는 강 위원장의 설명을 들어보기 위해 여러 번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민주당 공심위 지원 부서를 통해 강 위원장에게 질의서를 전달했다. 유용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사용내역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며칠뒤 강 위원장은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는 “특정업무경비는 어느 정도 기밀을 요한다는 차원에서 공정위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처들이 집행내역을 한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꼭 필요한 용도에만 집행했으며 개인용도 의혹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강 위원장의 반론권을 존중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마치 빙산과 복싱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지금 공정위를 떠난 상황이므로 은밀한 조사활동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
강 위원장은 당을 위해서도 본인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지 않고 타인의 도덕성을 심판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를 천거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